김형준 스폰서 검사 2016고합1041
김형준 스폰서 검사 2016고합1041 판결·형량
김형준 스폰서 검사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041 뇌물수수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고합1041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2년6월, 벌금 50,000,000(오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추징 27,689,700(이천칠백육십팔만구천칠백)원, 일부무죄 증거인멸교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7.02.07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징역 2년6월, 벌금 50,000,000(오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추징 27,689,700(이천칠백육십팔만구천칠백)원, 일부무죄 증거인멸교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7.02.07
피고인2 · 뇌물공여등
징역 8월, 일부무죄 증거인멸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7.02.0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6고합1041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 접수일
- 2016.10.17
- 담당 재판부
- 제32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7.02.07 선고 · 징역 2년6월, 벌금 50,000,000(오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추징 27,689,700(이천칠백육십팔만구천칠백)원, 일부무죄 증거인멸교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17.02.07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7.02.08
- 담당 검사
- 안병익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 동인 (담당변호사 : 이천세)
피고인1
변호사 송달룡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 이우룡, 이현정, 김동은)
피고인1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 양영태, 김영문, 정철, 박정수, 신재형)
피고인1
변호사 강찬우, 이태권, 신성윤 (담당변호사 : 강찬우, 이태권, 신성윤)
피고인1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 오진해)
피고인2
변호사 곽여산
확인된 재판 일정
2017.01.16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508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7.01.17 · 15:00
공판기일
서관 제508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7.01.20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508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7.02.07 · 10:30
선고기일
서관 제508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01.03
법원 대법원 재판원본등 송부서 제출
2017.11.01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서 사본 송부 제출
2017.04.24
기타 오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7.02.20
변호사 송달룡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2.14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2.16 송달됨
2017.02.14
변호인 법무법인 광교 항소장 제출
2017.02.10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2.14 송달됨
2017.02.10
피고인2 김OO 항소장 제출
2017.02.09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2.14 송달됨
2017.02.09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2.13 송달됨
2017.02.09
변호인 곽여산 판결등본
2017.02.09 발급
2017.02.09
변호인 송달룡 항소장 제출
2017.02.09
검사 정수진 항소장 제출
2017.02.09
피고인2 김OO 열람복사제한신청서 제출
2017.02.0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항소장 제출
2017.02.0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판결등본
2017.02.08 발급
2017.02.07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7.02.09 송달됨
2017.02.07
변호인 법무법인(유) 동인 판결등본
2017.02.07 발급
2017.02.07
변호인 법무법인 광교 판결등본
2017.02.07 발급
2017.02.07
(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김OO
2017.02.07
- 변호인 법무법인 광교 불출석
판결선고
2017.02.07
- 변호인 강찬우, 이태권, 신성윤 불출석
판결선고
2017.02.07
-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불출석
판결선고
2017.02.07
- 변호인 곽여산 불출석
판결선고
2017.02.0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불출석
판결선고
2017.02.07
- 변호인 송달룡 불출석
판결선고
2017.02.07
- 변호인 법무법인(유) 동인 불출석
판결선고
2017.02.07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17.02.07
- 검사 이선봉, 정수진, 윤병준, 조철 출석
판결선고
2017.02.07
선고기일(서관 제508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10:30)
2017.02.07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17.02.03
변호인 법무법인 광교 증거자료 제출 제출
2017.02.03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7.02.03
변호사 송달룡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2.02
변호사 송달룡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2.01
피고인1 김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7.02.01
변호사 송달룡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1.31
검사 정수진 참고자료 제출
2017.01.2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7.01.26
기타 서OOOOOO 사실조회회신 제출
2017.01.25
검사 정수진 참고자료 제출
2017.01.25
변호인 법무법인 광교 참고자료 제출
2017.01.25
기타 김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7.01.24
변호인 송달룡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7.01.23
피고인1 김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7.01.23
변호사 송달룡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1.20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변호인의견서 제출
2017.01.20
검사 윤병준 증거관계 서류 제출
2017.01.20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증거제출서 제출
2017.01.2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서증제출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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