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스폰서 검사 2017노700
김형준 스폰서 검사 2017노700 판결·형량
김형준 스폰서 검사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7노700 뇌물수수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후 06:26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노700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후 06:2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부분 포함)을 파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0,000(일천오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추징 9,989,700(구백구십팔만구천칠백)원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선고·처분일 2017.08.10
피고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부분 포함)을 파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0,000(일천오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추징 9,989,700(구백구십팔만구천칠백)원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선고·처분일 2017.08.10
피고인 · 뇌물공여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부분 포함)을 파기 벌금 10,000,000(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선고·처분일 2017.08.1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7노700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 접수일
- 2017.02.28
- 담당 재판부
- 제3형사부
- 처분
- 2017.08.10 선고 ·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부분 포함)을 파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0,000(일천오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추징 9,989,700(구백구십팔만구천칠백)원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 처분일
- 2017.08.10
- 상소일
- 2017.02.08
- 담당 검사
- 안병익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최주필 (취소)
피고인1
변호사 송달룡
피고인1
지평 (담당변호사 : 박정수, 신재형)
피고인1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송봉준)
피고인1
오늘 (담당변호사 : 최종갑, 변오연, 조상수, 박미희, 서창원, 이상인)
확인된 재판 일정
2017.06.15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7.07.13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7.07.18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7.08.10 · 10:00
선고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7.10.27
법원 서울중앙지법 유무죄변경판결서사본 발송
2017.11.01 송달됨
2017.09.19
법원 대법원 추송서 발송
2017.09.21 송달됨
2017.09.18
피고인1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공시송달)
2017.10.11 송달됨
2017.09.18
(피고인 **)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
2017.08.30
피고인1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9.08 기타송달불능
2017.08.30
(피고인 **) 피고인 공시송달취소결정
피고인 **
2017.08.30
변호인 (유한) 바른 피고인주소변경신고서 제출
2017.08.28
(피고인 **)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
2017.08.16
피고인1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8.21 수취인불명
2017.08.16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8.17 송달됨
2017.08.16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8.18 송달됨
2017.08.16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상고장 제출
2017.08.16
변호인 지평 접수증명
2017.08.16 발급
2017.08.14
검사 박두순 상고장 제출
2017.08.11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7.08.14 송달됨
2017.08.10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7.08.10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7.08.10
- 변호인 삼원 불출석
판결선고
2017.08.10
- 변호인 (유한) 바른 불출석
판결선고
2017.08.10
- 변호인 오늘 불출석
판결선고
2017.08.10
- 변호인 지평 불출석
판결선고
2017.08.10
- 변호인 송달룡 불출석
판결선고
2017.08.10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17.08.10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17.08.10
- 검사 이선봉 불출석
판결선고
2017.08.10
- 검사 윤병준 출석
판결선고
2017.08.10
- 검사 박두순 불출석
판결선고
2017.08.10
선고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0:00)
2017.08.10
변호인 (유한) 바른 판결등본
2017.08.10 발급
2017.08.10
변호인 오늘 판결등본
2017.08.10 발급
2017.08.07
기타 현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7.08.04
법무법인 삼원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8.01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참고자료 제출
2017.07.31
법무법인 (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7.27
법무법인 (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7.27
검사 윤병준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7.07.25
피고인2 ** 피고인 진술서 제출
2017.07.25
피고인2 ** 피고인 진술서 제출
2017.07.2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7.07.21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7.07.21
법무법인 (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7.19
법무법인 삼원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7.19
법무법인 (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7.18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17.07.18 송달됨
2017.07.18
- 변호인 삼원 출석
변론종결
2017.07.18
- 변호인 (유한) 바른 출석
변론종결
2017.07.18
- 변호인 오늘 출석
변론종결
2017.07.18
- 변호인 지평 출석
변론종결
2017.07.18
- 변호인 송달룡 출석
변론종결
2017.07.18
- 피고인 ** 출석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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