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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 공개 사건정보

유명 사건의 사건번호부터 판결·형량·진행상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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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사건 페이지

총 5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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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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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궁평2지하차도 오송 침수 참사 1심감리단장 징역 7년 선고

오송 궁평2지하차도 14명 사망 침수 참사 시공사 감리단장 1심 2023고합302 판결·형량

2023고합302

청주지방법원

오송 미호천교 임시제방 무단 철거로 14명 사망한 오송 침수 참사 감리단장 1심(청주지방법원 2023고합302, 징역 7년 선고) 재판 결과를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1일자세히 보기
조현오 노무현 명예훼손 2012고단4875상소법원으로 송부

조현오 노무현 명예훼손 2012고단4875 판결·형량

2012고단4875

서울중앙지방법원

조현오 노무현 명예훼손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875 사자명예훼손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7일자세히 보기
조현오 노무현 명예훼손 2013노879상소법원으로 송부

조현오 노무현 명예훼손 2013노879 판결·형량

2013노879

서울중앙지방법원

조현오 노무현 명예훼손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879 사자명예훼손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7일자세히 보기
조현오 노무현 명예훼손 2013도12430상고기각판결(무변론)

조현오 노무현 명예훼손 2013도12430 판결·형량

2013도12430

대법원

조현오 노무현 명예훼손 사건의 대법원 2013도12430 사자명예훼손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7일자세히 보기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2017고단8762상소법원으로 송부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2017고단8762 판결·형량

2017고단8762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762 방송법 위반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7일자세히 보기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2019노50상소법원으로 송부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2019노50 판결·형량

2019노50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50 방송법 위반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7일자세히 보기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2019도16319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2019도16319 판결·형량

2019도16319

대법원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사건의 대법원 2019도16319 방송법 위반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7일자세히 보기
전두환 5·18 사자명예훼손 1심 2018고단1685상소법원으로 송부

전두환 5·18 사자명예훼손 1심 2018고단1685 판결·형량

2018고단1685

광주지방법원

전두환 5·18 사자명예훼손 1심 사건의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685 사자명예훼손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30일자세히 보기
전두환 5·18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2020노3208공소기각결정

전두환 5·18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2020노3208 판결·형량

2020노3208

광주지방법원

전두환 5·18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사건의 광주지방법원 2020노3208 사자명예훼손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30일자세히 보기
김병숙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김병숙 2022노462 판결·형량

2022노462

대전지방법원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대전지방법원 2022노46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30일자세히 보기
김병숙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김병숙 2023도2580 판결·형량

2023도2580

대법원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23도258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30일자세히 보기
고광현 SK케미칼ㆍ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고광현 2020도2371 판결·형량

2020도2371

대법원

SK케미칼ㆍ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수사 관련 대법원 2020도237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30일자세히 보기
권혁태 박근혜정부 고용노동부의 삼성 노동자 불법파견 은폐 의혹 수사(파기자판)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권혁태 2019노2056 판결·형량

2019노2056

서울고등법원

박근혜정부 고용노동부의 삼성 노동자 불법파견 은폐 의혹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9노205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김대열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재정합의(배당전)

김대열 2018고단8708 판결·형량

2018고단8708

서울중앙지방법원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70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김대열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김대열 2019고합17 판결·형량

2019고합17

서울중앙지방법원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지영관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징역 2년

지영관 2019고합302 판결·형량

2019고합302

서울중앙지방법원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30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김대열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김대열 2022노2789 판결·형량

2022노2789

서울고등법원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2노278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김대열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상고취하

김대열 2024도496 판결·형량

2024도496

대법원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24도49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김장수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김장수 2018고합306 판결·형량

2018고합306

서울중앙지방법원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0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김장수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김장수 2019노1880 판결·형량

2019노1880

서울고등법원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9노188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김장수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기춘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김장수 2020도9714 판결·형량

2020도9714

대법원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 관련 대법원 2020도971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김기춘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김기춘 2022노2167 판결·형량

2022노2167

서울고등법원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2노216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김기춘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김기춘 2022도15409 판결·형량

2022도15409

대법원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 관련 대법원 2022도1540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이병기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병기 2020도18296 판결·형량

2020도18296

대법원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20도1829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윤학배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윤학배 2023도17075 판결·형량

2023도17075

대법원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23도1707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박성수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박성수 2018도3371 판결·형량

2018도3371

대법원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337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박성수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파기자판)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제1, 3,항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과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각 파기. 벌금 1,500,000(일백

박성수 2020노1512 판결·형량

2020노1512

대구지방법원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 관련 대구지방법원 2020노151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전정윤 4.16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전정윤 2015도7703 판결·형량

2015도7703

대법원

4.16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 관련 대법원 2015도770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전정윤 4.16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전정윤 2016도1417 판결·형량

2016도1417

대법원

4.16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 관련 대법원 2016도141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최상환 4.16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최상환 2017도7583 판결·형량

2017도7583

대법원

4.16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758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김석균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김석균 2020고합128 판결·형량

2020고합128

서울중앙지방법원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2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김석균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김석균 2021노453 판결·형량

2021노453

서울고등법원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1노45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이병기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병기 2024도6385 판결·형량

2024도6385

대법원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 관련 대법원 2024도638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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