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
김기춘 2022노2167 판결·형량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2노216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0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노216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2.11.16
피고인1 · 허위공문서작성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2.11.1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2노2167
- 사건명
- 허위공문서작성등
- 접수일
- 2022.08.26
- 담당 재판부
- 제1-2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2.11.16 선고(무죄) ·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22.11.16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9.08.20
- 담당 검사
- 김선화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경종,박춘희
피고인1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정동욱)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 정동욱,배호성,권용범,최서영)
확인된 재판 일정
2022.10.12 · 11:00
공판기일
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2.11.09 · 10:30
선고기일
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2.11.16 · 11:00
선고기일
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3.01.02
법원 대법원 추송서 발송
2023.01.05 송달됨
2022.11.29
변호인 김경종,박춘희 판결등본
2022.11.29 발급
2022.11.23
피고인1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2.11.28 송달됨
2022.11.22
검사 류원근 상고장 제출
2022.11.1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판결등본송달신청 제출
2022.11.16
법원 서울중앙지법 판결문.등본(유무죄변경) 발송
2022.11.18 송달됨
2022.11.1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출석
판결선고
2022.11.16
- 변호인 김경종,박춘희 출석
판결선고
2022.11.16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22.11.16
- 검사 신기련 출석
판결선고
2022.11.16
선고기일(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1:00)
2022.11.16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22.11.09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기일변경
2022.11.09
- 변호인 김경종,박춘희
기일변경
2022.11.09
- 피고인 김OO
기일변경
2022.11.09
- 검사 신기련
기일변경
2022.11.09
선고기일(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0:30)
2022.11.07
피고인1 김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2.11.08 송달됨
2022.11.0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2.11.08 송달됨
2022.11.07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2.11.07 송달됨
2022.11.07
피고인1 변호인 김경종,박춘희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2.11.08 송달됨
2022.11.07
(피고인 김OO 외3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김OO 외3 명
2022.10.31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인의견서 발송
2022.10.31 송달됨
2022.10.28
변호인 김경종,박춘희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2.10.19
피고인1 김OO 의견서 발송
2022.10.21 송달됨
2022.10.1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의견서 발송
2022.10.21 송달됨
2022.10.19
피고인1 변호인 김경종,박춘희 의견서 발송
2022.10.21 송달됨
2022.10.18
검사 신기련 의견서 제출
2022.10.12
- 변호인 김경종,박춘희 출석
변론종결
2022.10.12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출석
변론종결
2022.10.12
- 피고인 김OO 출석
변론종결
2022.10.12
- 검사 신기련 출석
변론종결
2022.10.12
공판기일(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1:00)
2022.10.0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2.09.28
변호인 김경종 소송대리인주소변경신고 제출
2022.09.08
법원 대법원 추송서 제출
2022.09.03
피고인1 변호인 케이씨엘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2.09.07 송달됨
2022.09.02
피고인1 변호인 김경종,박춘희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2.09.08 송달됨
2022.09.02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22.09.05 송달됨
2022.09.02
피고인1 김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22.09.07 송달됨
2022.08.26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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