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
김기춘 2022도15409 판결·형량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 관련 대법원 2022도1540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전 02:35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도15409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전 02:3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3.06.29
피고인 · 허위공문서작성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3.06.2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2도15409
- 사건명
- 허위공문서작성등
- 접수일
- 2022.11.30
- 담당 재판부
- 제2부(차)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3.06.29
- 상소일
- 2019.08.20
- 담당 검사
- 김선화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민정 (취소)
피고인1
변호사 김경종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3.07.10
변호인 김경종 판결등본
2023.07.10 발급
2023.06.30
피고인1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3.07.05 송달됨
2023.06.3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3.07.05 송달됨
2023.06.29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3.06.29
피고인1 ** 판결문등본 발송
2023.07.03 송달됨
2023.06.29
- 변호인 김경종
2023.06.29
- 피고인 **
2023.06.29
- 검사 김선화
2023.06.29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5)
2023.06.15
피고인1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3.06.19 송달됨
2023.06.15
피고인1 변호인 김경종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3.06.19 송달됨
2023.01.05
법원 서울고등법원 추송서 제출
2022.12.26
변호인 김경종 답변서 제출
2022.12.15
피고인1 ** 상고이유서 발송
2022.12.20 송달됨
2022.12.15
피고인1 변호인 김경종 상고이유서 발송
2022.12.20 송달됨
2022.12.14
검사 류원근 상고이유서 제출
2022.12.06
피고인1 **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2.12.09 송달됨
2022.12.06
피고인1 변호인 김민정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2.12.09 송달됨
2022.12.06
피고인1 변호인 김경종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2.12.09 송달됨
2022.12.06
(피고인 **)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
2022.12.05
변호인 김경종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2.12.01
피고인1 **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2.12.05 송달됨
2022.12.01
피고인1 변호인 김민정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2.12.05 송달됨
2022.12.01
(피고인 **)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
2022.11.30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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