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
김기춘 2022도15409 판결·형량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 관련 대법원 2022도1540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도15409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3.06.29
피고인1 · 허위공문서작성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3.06.2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2도15409
- 사건명
- 허위공문서작성등
- 접수일
- 2022.11.30
- 담당 재판부
- 제2부(차)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3.06.29
- 상소일
- 2019.08.20
- 담당 검사
- 김선화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민정 (취소)
피고인1
변호사 김경종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3.07.10
변호인 김경종 판결등본
2023.07.10 발급
2023.06.30
피고인1 김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3.07.05 송달됨
2023.06.3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3.07.05 송달됨
2023.06.29
피고인1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3.07.03 송달됨
2023.06.29
- 변호인 김경종
2023.06.29
- 피고인 김OO
2023.06.29
- 검사 김선화
2023.06.29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5)
2023.06.29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3.06.15
피고인1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3.06.19 송달됨
2023.06.15
피고인1 변호인 김경종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3.06.19 송달됨
2023.01.05
법원 서울고등법원 추송서 제출
2022.12.26
변호인 김경종 답변서 제출
2022.12.15
피고인1 김OO 상고이유서 발송
2022.12.20 송달됨
2022.12.15
피고인1 변호인 김경종 상고이유서 발송
2022.12.20 송달됨
2022.12.14
검사 류원근 상고이유서 제출
2022.12.06
피고인1 김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2.12.09 송달됨
2022.12.06
피고인1 변호인 김민정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2.12.09 송달됨
2022.12.06
피고인1 변호인 김경종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2.12.09 송달됨
2022.12.06
(피고인 김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김OO
2022.12.05
변호인 김경종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2.12.01
피고인1 김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2.12.05 송달됨
2022.12.01
피고인1 변호인 김민정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2.12.05 송달됨
2022.12.01
(피고인 김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김OO
2022.11.30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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