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
김장수 2018고합306 판결·형량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0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전 02:11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합306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전 02:11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9.08.14
피고인 · 허위공문서작성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일부무죄 공소사실 중 2014.7.10.자 VIP관련 주요 쟁점사항 및 답변기조에 첨부된 예상질의 답변자료에 관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9.08.14
피고인 · 허위공문서작성등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9.08.14
피고인 · 공용서류손상등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9.08.14
피고인 · 위증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19.08.1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8고합306
- 사건명
- 허위공문서작성등
- 접수일
- 2018.03.29
- 담당 재판부
- 제30형사부
- 처분
- 2019.08.14 선고(무죄) ·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19.08.14
- 상소일
- 2019.08.27
- 담당 검사
- 엄희준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법무법인 그린 (담당변호사 : 이명현)
확인된 재판 일정
2019.05.23 · 10:00
공판기일
서관 412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9.06.04 · 10:00
공판기일
서관 412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9.07.25 · 14:00
선고기일
서관 412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19.08.14 · 10:30
선고기일
서관 412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3.07.05
법원 대법원 판결등본 송부서 제출
2022.11.18
법원 서울고등법원 파기자판등판결서등본 제출
2022.08.24
법원 대법원 판결문송부서 제출
2020.11.12
법원3 서울고등법원 송부서 제출
2019.08.28
기타 특OOOOOO 자료협조요청 제출
2019.08.22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재판일부확정통지서 발송
2019.08.26 송달됨
2019.08.21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8.22 송달됨
2019.08.21
피고인2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8.26 송달됨
2019.08.21
피고인3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8.23 송달됨
2019.08.21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8.23 송달됨
2019.08.20
검사 신기련 항소장 제출
2019.08.20
변호인 김경종,강정우,유지윤 항소장 제출
2019.08.16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8.19 송달됨
2019.08.1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판결등본
2019.08.16 발급
2019.08.14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9.08.14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9.08.14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9.08.14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9.08.14
- 변호인 피영현 출석
판결선고
2019.08.14
- 변호인 김경종,강정우,유지윤 출석
판결선고
2019.08.14
- 변호인 법무법인 열림 출석
판결선고
2019.08.14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불출석
판결선고
2019.08.14
- 변호인 법무법인 그린 출석
판결선고
2019.08.14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불출석
판결선고
2019.08.14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19.08.14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19.08.14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19.08.14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19.08.14
- 검사 엄희준,용성진,신기련 출석
판결선고
2019.08.14
선고기일(서관 412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10:30)
2019.08.14
변호인 법무법인 열림 판결등본
2019.08.14 발급
2019.08.14
변호인 김경종,강정우,유지윤 판결등본
2019.08.14 발급
2019.08.14
변호인 법무법인 그린 판결등본
2019.08.14 발급
2019.07.25
- 변호인 피영현
기일변경
2019.07.25
- 변호인 김경종,강정우,유지윤
기일변경
2019.07.25
- 변호인 법무법인 열림
기일변경
2019.07.25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기일변경
2019.07.25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기일변경
2019.07.25
- 변호인 법무법인 그린
기일변경
2019.07.25
- 피고인 **
기일변경
2019.07.25
- 피고인 **
기일변경
2019.07.25
- 피고인 **
기일변경
2019.07.25
- 피고인 **
기일변경
2019.07.25
- 검사 엄희준,용성진,신기련
기일변경
2019.07.25
선고기일(서관 412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14:00)
2019.07.19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9.07.19 송달됨
2019.07.18
피고인4 **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9.07.19 송달됨
2019.07.18
피고인3 **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9.07.19 송달됨
2019.07.18
피고인2 **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9.07.19 송달됨
2019.07.1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9.07.19 송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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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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