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
김장수 2020도9714 판결·형량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 관련 대법원 2020도971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도9714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기춘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2.08.19
피고인1 · 허위공문서작성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기춘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2.08.19
피고인2 · 허위공문서작성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기춘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2.08.19
피고인3 · 공용서류손상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기춘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2.08.1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0도9714
- 사건명
- 허위공문서작성등
- 접수일
- 2020.07.22
- 담당 재판부
- 제3부(다)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기춘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 처분일
- 2022.08.19
- 담당 검사
- 김선화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변호사 김현일 (취소)
피고인2
변호사 정병욱, 문성용
피고인2
법무법인 그린 (담당변호사 : 이명현)
피고인1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정동욱) (사임)
피고인1
변호사 김경종,박춘희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 정동욱)
피고인3
변호사 김현철 (취소)
피고인3
법무법인 열림 (담당변호사 : 강훈,피영현)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09.05
법원 서울고법 추송서(8/26자 판결문등본신청) 발송
2022.09.08 송달됨
2022.08.26
변호인 법무법인 열림 판결등본
2022.08.26 발급
2022.08.22
피고인2 김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2.08.26 송달됨
2022.08.22
피고인3 김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2.08.25 송달됨
2022.08.22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2.08.24 송달됨
2022.08.22
변호인 김경종,박춘희 판결등본
2022.08.22 발급
2022.08.22
변호인 정병욱, 문성용 판결등본
2022.08.22 발급
2022.08.19
피고인3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8.24 송달됨
2022.08.19
피고인2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8.24 송달됨
2022.08.19
피고인1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8.24 송달됨
2022.08.19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2022.08.19
- 변호인 법무법인 열림
2022.08.19
- 변호인 법무법인 그린
2022.08.19
- 변호인 정병욱, 문성용
2022.08.19
- 변호인 김경종,박춘희
2022.08.19
- 피고인 김OO
2022.08.19
- 검사 김선화
2022.08.19
선고기일(제2호법정 11:15)
2022.08.19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08.19
피고인 김OO 종국 : 파기환송
2022.08.08
피고인1 변호인 김경종,박춘희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8.16 송달됨
2022.08.08
피고인3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8.11 송달됨
2022.08.08
피고인2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8.11 송달됨
2022.08.08
피고인1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8.11 송달됨
2022.08.08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 열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8.11 송달됨
2022.08.08
피고인2 변호인 정병욱, 문성용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8.11 송달됨
2022.08.08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그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8.11 송달됨
2022.08.0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8.11 송달됨
2022.01.17
기타 법OOOO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1.14
법원 서울고등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1.10.2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1.08.06
기타 대OOO 재판기록 열람등사 협조요청 제출
2021.06.2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05.3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인 사임신고서 제출
2021.02.24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상고이유보충서(2) 제출
2020.12.21
기타 문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12.15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김경종,박춘희 보충상고이유서 제출
2020.12.15
법원 서울행정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0.09.24
기타 가OOOOOOOOOOOOOOOOOOOOOOOO 자료협조요청 제출
2020.09.17
기타 가OOOOOOOOOOOOOOOOOOOOOOOOO 자료협조 요청 제출
2020.09.01
변호인 법무법인 열림 답변서 제출
2020.08.28
변호인 정병욱, 문성용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0.08.17
변호인 김경종,박춘희 접수증명
2020.08.17
변호인 김경종,박춘희 상고이유서 제출
2020.08.14
피고인3 김OO 상고이유서 발송
2020.08.20 송달됨
2020.08.14
피고인2 김OO 상고이유서 발송
2020.08.20 송달됨
2020.08.14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 열림 상고이유서 발송
2020.08.20 송달됨
2020.08.14
피고인2 변호인 정병욱, 문성용 상고이유서 발송
2020.08.20 송달됨
2020.08.14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그린 상고이유서 발송
2020.08.20 송달됨
2020.08.1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상고이유서 발송
2020.08.20 송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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