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
김장수 2019노1880 판결·형량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9노188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9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노1880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0.07.09
피고인1 · 허위공문서작성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0.07.09
피고인2 · 허위공문서작성등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0.07.09
피고인3 · 공용서류손상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0.07.0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9노1880
- 사건명
- 허위공문서작성등
- 접수일
- 2019.08.28
- 담당 재판부
- 제13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0.07.09 선고(무죄) ·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20.07.09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0.07.20
- 담당 검사
- 엄희준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그린 (담당변호사 : 이명현,임두진,김의형,홍기환,배태민,유재문)
피고인2
변호사 정병욱
피고인1
변호사 김경종,박춘희
피고인1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종로5)
피고인3
변호사 이슬아 (취소)
피고인3
열림 (담당변호사 : 강훈, 최동식, 홍경표, 피영현)
피고인3
변호사 피영현 (사임)
확인된 재판 일정
2020.03.05 · 10:2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기일변경
2020.04.02 · 11: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속행
2020.05.14 · 16: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변론종결
2020.07.09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11.09
법원 서울중앙지법 유무죄변경송부서 발송
2020.11.12 송달됨
2020.07.16
기타 가OOOOOOOOOOOOOOOOOOOOOOOO 자료 협조 요청 제출
2020.07.15
피고인1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7.20 송달됨
2020.07.15
피고인3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7.17 송달됨
2020.07.15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7.15 송달됨
2020.07.15
피고인2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7.17 송달됨
2020.07.15
검사 진정길 상고장 제출
2020.07.14
변호인 김경종,박춘희 상고장 제출
2020.07.13
기타 가OOOOOOOOOOOOOOOOOOOOOOOO 자료 협조 요청 제출
2020.07.10
변호인 그린 판결등본
2020.07.10 발급
2020.07.10
변호인 열림 판결등본
2020.07.10 발급
2020.07.10
변호인 김경종 판결등본교부신청서
2020.07.09
- 변호인 그린 불출석
판결선고
2020.07.09
- 변호인 정병욱 불출석
판결선고
2020.07.09
- 변호인 열림 불출석
판결선고
2020.07.09
- 변호인 케이씨엘 불출석
판결선고
2020.07.09
- 변호인 김경종,박춘희 불출석
판결선고
2020.07.09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20.07.09
- 검사 진정길 출석
판결선고
2020.07.09
선고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14:00)
2020.07.09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20.07.09
피고인 김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0.07.07
기타 전OO 탄원서 제출
2020.06.30
변호인 케이씨엘 변론요지서 제출
2020.06.15
기타 김OO 탄원서 제출
2020.06.04
변호사 김경종,박춘희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5.14
검사 신기련 PT자료 제출
2020.05.14
변호인 그린 변론요지서 제출
2020.05.14
변호인 김경종,박춘희 증거자료제출 제출
2020.05.14
- 변호인 정병욱 출석
변론종결
2020.05.14
- 변호인 열림 출석
변론종결
2020.05.14
- 변호인 케이씨엘 출석
변론종결
2020.05.14
- 변호인 김경종,박춘희 출석
변론종결
2020.05.14
- 변호인 그린 출석
변론종결
2020.05.14
- 피고인 김OO 출석
변론종결
2020.05.14
- 검사 진정길 출석
변론종결
2020.05.14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16:00)
2020.05.12
변호인 김경종,박춘희 증거자료 제출
2020.04.02
기타 가OOOOOOOOOOOOOOOOOOOOOOOO 자료 협조 요청 제출
2020.04.02
- 변호인 열림 출석
속행
2020.04.02
- 변호인 정병욱 출석
속행
2020.04.02
- 변호인 케이씨엘 불출석
속행
2020.04.02
- 변호인 김경종,박춘희 출석
속행
2020.04.02
- 변호인 그린 출석
속행
2020.04.02
- 피고인 김OO 출석
속행
2020.04.02
- 검사 정희원 출석
속행
2020.04.02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11:00)
2020.04.01
검사 신기련 의견서 제출
2020.03.18
기타 (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3.18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UBL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