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
김석균 2021노453 판결·형량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1노45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9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노45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3.02.07
피고인1 · 업무상과실치사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3.02.07
피고인2 · 업무상과실치사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3.02.07
피고인3 · 업무상과실치사등
항소기각판결(변론) 검사와 피고의 항소 모두 기각
선고·처분일 2023.02.07
피고인4 · 업무상과실치사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3.02.07
피고인5 · 업무상과실치사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3.02.07
피고인6 · 업무상과실치사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3.02.07
피고인7 · 업무상과실치사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3.02.07
피고인8 · 업무상과실치사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3.02.07
피고인9 · 업무상과실치사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3.02.07
피고인10 · 업무상과실치사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3.02.07
피고인1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기각판결(변론) 검사와 피고의 항소 모두 기각
선고·처분일 2023.02.0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1노453
- 사건명
- 업무상과실치사등
- 접수일
- 2021.03.10
- 담당 재판부
- 제2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 처분일
- 2023.02.07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3.02.16
- 담당 검사
- 조대호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 김영종, 주상욱)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정연복,이승현)
피고인2
법무법인 울림 (담당변호사 : 윤성식, 김경목, 김진주)
피고인3
변호사 김홍길
피고인4
변호사 주영달
피고인5
법무법인(유한)평산 (담당변호사 : 최남식,김서연,조수정)
피고인6
법무법인 (유한)동인 (담당변호사 : 이승재, 이정호, 이영진, 박용우)
피고인7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 윤병철, 박영수)
피고인8
변호사 이상대
피고인9
법무법인 (유한)동인 (담당변호사 : 허상구, 김우석)
피고인10
법무법인 (유한)동인 (담당변호사 : 이승재, 박용우, 오종윤, 이정호)
피고인11
법무법인 예강 (담당변호사 : 김정욱, 박영태)
확인된 재판 일정
2022.08.30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 · 속행
2022.10.18 · 10:30
공판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 · 변론종결
2022.12.20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 · 기일변경
2023.02.07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3.02.20
법원 대법원 추송서 발송
2023.02.22 송달됨
2023.02.20
변호인 법무법인 울림 판결등본
2023.02.20 발급
2023.02.15
피고인7 최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22 송달됨
2023.02.15
피고인1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22 송달됨
2023.02.15
피고인8 임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21 송달됨
2023.02.15
피고인3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21 송달됨
2023.02.15
피고인2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21 송달됨
2023.02.15
피고인10 조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21 송달됨
2023.02.15
피고인9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20 송달됨
2023.02.15
피고인5 여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20 송달됨
2023.02.15
피고인4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20 송달됨
2023.02.15
피고인11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20 송달됨
2023.02.15
피고인6 유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17 송달됨
2023.02.15
법무법인 화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2.14
법무법인 평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2.14
검사 이재구 상고장 제출
2023.02.13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22 송달됨
2023.02.13
기타 피OOOOOOOO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23.02.13 발급
2023.02.13
변호인 법무법인 예강 상고장 제출
2023.02.10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22 송달됨
2023.02.10
기타 법OOOOOOO 전문가의견서 제출
2023.02.09
변호인 김홍길 상고장 제출
2023.02.08
피고인8 임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5 송달됨
2023.02.08
피고인9 김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7 최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5 여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4 이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3 김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2 김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11 이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10 조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1 김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9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동인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8 변호인 이상대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7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6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동인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평산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4 변호인 주영달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3 변호인 김홍길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울림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11 변호인 법무법인 예강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10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동인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6 유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0 송달됨
2023.02.08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판결등본
2023.02.08 발급
2023.02.08
변호인 법무법인 예강 판결등본
2023.02.08 발급
2023.02.08
변호인 이상대 판결등본
2023.02.08 발급
2023.02.08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동인 판결등본
2023.02.08 발급
2023.02.0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평산 판결등본
2023.02.08 발급
2023.02.07
피해자변호사 율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20고합128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석균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
2023도2364
대법원
상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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