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
김석균 2021노453 판결·형량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1노45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전 05:16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노453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전 05:1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3.02.07
피고인 · 업무상과실치사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3.02.07
피고인 · 업무상과실치사등
항소기각판결(변론) 검사와 피고의 항소 모두 기각
선고·처분일 2023.02.07
피고인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기각판결(변론) 검사와 피고의 항소 모두 기각
선고·처분일 2023.02.0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1노453
- 사건명
- 업무상과실치사등
- 접수일
- 2021.03.10
- 담당 재판부
- 제2형사부
- 처분
-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 처분일
- 2023.02.07
- 상소일
- 2023.02.16
- 담당 검사
- 조대호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 김영종, 주상욱)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정연복,이승현)
확인된 재판 일정
2022.08.30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 · 속행
2022.10.18 · 10:30
공판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 · 변론종결
2022.12.20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 · 기일변경
2023.02.07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3.02.20
법원 대법원 추송서 발송
2023.02.22 송달됨
2023.02.20
변호인 법무법인 울림 판결등본
2023.02.20 발급
2023.02.15
피고인7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22 송달됨
2023.02.15
피고인1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22 송달됨
2023.02.15
피고인8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21 송달됨
2023.02.15
피고인3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21 송달됨
2023.02.15
피고인2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21 송달됨
2023.02.15
피고인10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21 송달됨
2023.02.15
피고인9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20 송달됨
2023.02.15
피고인5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20 송달됨
2023.02.15
피고인4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20 송달됨
2023.02.15
피고인11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20 송달됨
2023.02.15
피고인6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17 송달됨
2023.02.15
법무법인 화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2.14
법무법인 평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2.14
검사 이재구 상고장 제출
2023.02.13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22 송달됨
2023.02.13
기타 피OOOOOOOO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23.02.13 발급
2023.02.13
변호인 법무법인 예강 상고장 제출
2023.02.10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22 송달됨
2023.02.10
기타 법OOOOOOO 전문가의견서 제출
2023.02.09
변호인 김홍길 상고장 제출
2023.02.08
피고인8 **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5 송달됨
2023.02.08
피고인9 **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7 **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5 **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4 **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3 **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2 **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11 **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10 **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1 **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9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동인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8 변호인 이상대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7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6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동인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평산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4 변호인 주영달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3 변호인 김홍길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울림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11 변호인 법무법인 예강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10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동인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3 송달됨
2023.02.08
피고인6 **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3.02.10 송달됨
2023.02.08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판결등본
2023.02.08 발급
2023.02.08
변호인 법무법인 예강 판결등본
2023.02.08 발급
2023.02.08
변호인 이상대 판결등본
2023.02.08 발급
2023.02.08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동인 판결등본
2023.02.08 발급
2023.02.0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평산 판결등본
2023.02.08 발급
2023.02.07
피고인 **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관련 법원 사건
2020고합128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석균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
2023도2364
대법원
상급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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