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
김석균 2020고합128 판결·형량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2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전 05:15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고합128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전 05:1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무죄
선고·처분일 2021.02.15
피고인 · 업무상과실치사등
무죄
선고·처분일 2021.02.15
피고인 · 업무상과실치사등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일부무죄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무죄
선고·처분일 2021.02.15
피고인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21.02.1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0고합128
- 사건명
- 업무상과실치사등
- 접수일
- 2020.02.19
- 담당 재판부
- 제22형사부
- 처분
- 2021.02.15 선고(무죄) · 무죄
- 처분일
- 2021.02.15
- 상소일
- 2021.03.09
- 담당 검사
- 조대호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영종,주상욱,도기화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 김영종, 주상욱, 도기화)
확인된 재판 일정
2020.12.14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523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1.01.11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417호 대법정(5번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1.02.15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523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1.02.15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17호 대법정(5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02.23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2.23 송달됨
2021.02.19
피고인8 ** 항소장접수통지서/항소장부본 발송
2021.02.25 송달됨
2021.02.19
피고인4 ** 항소장접수통지서/항소장부본 발송
2021.02.25 송달됨
2021.02.19
피고인3 ** 항소장접수통지서/항소장부본 발송
2021.02.25 송달됨
2021.02.19
피고인2 ** 항소장접수통지서/항소장부본 발송
2021.02.25 송달됨
2021.02.19
피고인9 ** 항소장접수통지서/항소장부본 발송
2021.02.24 송달됨
2021.02.19
피고인7 ** 항소장접수통지서/항소장부본 발송
2021.02.24 송달됨
2021.02.19
피고인6 ** 항소장접수통지서/항소장부본 발송
2021.02.24 송달됨
2021.02.19
피고인5 ** 항소장접수통지서/항소장부본 발송
2021.02.24 송달됨
2021.02.19
피고인11 ** 항소장접수통지서/항소장부본 발송
2021.02.24 송달됨
2021.02.19
피고인10 ** 항소장접수통지서/항소장부본 발송
2021.02.24 송달됨
2021.02.19
피고인1 ** 항소장접수통지서/항소장부본 발송
2021.02.24 송달됨
2021.02.19
변호인 법무법인 효명 항소장 제출
2021.02.18
검사 김경태 항소장 제출
2021.02.18
변호인 법무법인 울림 판결등본
2021.02.17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2.18 송달됨
2021.02.17
변호인 김홍길 판결등본
2021.02.17
변호인 법무법인(유)화우 판결등본
2021.02.17
변호인 김홍길 항소장 제출
2021.02.17
변호인 이상대 판결등본
2021.02.1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판결등본
2021.02.16
변호인 법무법인 효명 판결등본
2021.02.1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판결등본
2021.02.15
피고인 ** 종국 : 선고
2021.02.15
피고인 ** 종국 : 선고
2021.02.15
피고인 ** 종국 : 선고
2021.02.15
피고인 ** 종국 : 선고
2021.02.15
피고인 ** 종국 : 선고
2021.02.15
피고인 ** 종국 : 선고
2021.02.15
피고인 ** 종국 : 선고
2021.02.15
피고인 ** 종국 : 선고
2021.02.15
피고인 ** 종국 : 선고
2021.02.15
피고인 ** 종국 : 선고
2021.02.15
피고인 ** 종국 : 선고
2021.02.15
- 변호인 이상대 불출석
판결선고
2021.02.15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동인 불출석
판결선고
2021.02.15
- 변호인 법무법인 호민 출석
판결선고
2021.02.15
- 변호인 법무법인(유)화우 불출석
판결선고
2021.02.15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불출석
판결선고
2021.02.15
- 변호인 법무법인 울림 불출석
판결선고
2021.02.15
- 변호인 법률사무소 교우 변호사 주영달 불출석
판결선고
2021.02.15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동인 불출석
판결선고
2021.02.15
- 변호인 법무법인 효명 불출석
판결선고
2021.02.15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불출석
판결선고
2021.02.15
- 변호인 김홍길 출석
판결선고
2021.02.15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21.02.15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21.02.15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21.02.15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21.02.15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관련 법원 사건
2020고단890
서울중앙지방법원
재배당전사건
2023코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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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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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건
2024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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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건
2024코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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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건
2024코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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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건
2024코16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4코55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4코61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4코116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1노453
서울고등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석균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
2023도2364
대법원
상급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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