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
김석균 2020고합128 판결·형량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2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9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고합12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무죄
선고·처분일 2021.02.15
피고인1 · 업무상과실치사등
무죄
선고·처분일 2021.02.15
피고인2 · 업무상과실치사등
무죄
선고·처분일 2021.02.15
피고인3 · 업무상과실치사등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일부무죄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무죄
선고·처분일 2021.02.15
피고인4 · 업무상과실치사등
무죄
선고·처분일 2021.02.15
피고인5 · 업무상과실치사등
무죄
선고·처분일 2021.02.15
피고인6 · 업무상과실치사등
무죄
선고·처분일 2021.02.15
피고인7 · 업무상과실치사등
무죄
선고·처분일 2021.02.15
피고인8 · 업무상과실치사등
무죄
선고·처분일 2021.02.15
피고인9 · 업무상과실치사등
무죄
선고·처분일 2021.02.15
피고인10 · 업무상과실치사등
무죄
선고·처분일 2021.02.15
피고인1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21.02.1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0고합128
- 사건명
- 업무상과실치사등
- 접수일
- 2020.02.19
- 담당 재판부
- 제22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1.02.15 선고(무죄) · 무죄
- 처분일
- 2021.02.15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1.03.09
- 담당 검사
- 조대호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영종,주상욱,도기화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 김영종, 주상욱, 도기화)
피고인2
법무법인 울림 (담당변호사 : 윤성식,김경목,김진주)
피고인3
변호사 김홍길
피고인4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 박홍래,조대규)
피고인4
변호사 법률사무소 교우 변호사 주영달
피고인5
법무법인 효명 (담당변호사 : 전병주,채수아,송세훈,김희윤,조대권) (사임)
피고인5
법무법인(유한) 평산 (담당변호사 : 최남식,김소연,김야고)
피고인6
법무법인(유한)동인 (담당변호사 : 이승재,이정호,김성규,박용우,장시원)
피고인7
변호사 손의태 (취소)
피고인7
변호사 정광일 (취소)
피고인7
법무법인(유)화우 (담당변호사 : 윤병철,박영수,박미영)
피고인8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 정홍식,이상대,한광훈,이건호,정유리,김혜주,류지원,이주호) (사임)
피고인8
변호사 이상대
피고인9
법무법인(유한)동인 (담당변호사 : 허상구,황창하,김종욱,김우석,정천석)
피고인10
법무법인(유한)동인 (담당변호사 : 이승재,이정호,김성규,박용우,장시원)
피고인11
법무법인 효명 (담당변호사 : 전병주,채수아,송세훈,김희윤,조대권)
확인된 재판 일정
2020.12.14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523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1.01.11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417호 대법정(5번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1.02.15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523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1.02.15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17호 대법정(5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02.23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2.23 송달됨
2021.02.19
피고인8 임OO 항소장접수통지서/항소장부본 발송
2021.02.25 송달됨
2021.02.19
피고인4 이OO 항소장접수통지서/항소장부본 발송
2021.02.25 송달됨
2021.02.19
피고인3 김OO 항소장접수통지서/항소장부본 발송
2021.02.25 송달됨
2021.02.19
피고인2 김OO 항소장접수통지서/항소장부본 발송
2021.02.25 송달됨
2021.02.19
피고인9 김OO 항소장접수통지서/항소장부본 발송
2021.02.24 송달됨
2021.02.19
피고인7 최OO 항소장접수통지서/항소장부본 발송
2021.02.24 송달됨
2021.02.19
피고인6 유OO 항소장접수통지서/항소장부본 발송
2021.02.24 송달됨
2021.02.19
피고인5 여OO 항소장접수통지서/항소장부본 발송
2021.02.24 송달됨
2021.02.19
피고인11 이OO 항소장접수통지서/항소장부본 발송
2021.02.24 송달됨
2021.02.19
피고인10 조OO 항소장접수통지서/항소장부본 발송
2021.02.24 송달됨
2021.02.19
피고인1 김OO 항소장접수통지서/항소장부본 발송
2021.02.24 송달됨
2021.02.19
변호인 법무법인 효명 항소장 제출
2021.02.18
검사 김경태 항소장 제출
2021.02.18
변호인 법무법인 울림 판결등본
2021.02.17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2.18 송달됨
2021.02.17
변호인 김홍길 판결등본
2021.02.17
변호인 법무법인(유)화우 판결등본
2021.02.17
변호인 김홍길 항소장 제출
2021.02.17
변호인 이상대 판결등본
2021.02.1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판결등본
2021.02.16
변호인 법무법인 효명 판결등본
2021.02.1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판결등본
2021.02.15
기타 피OO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21.02.15
- 변호인 이상대 불출석
판결선고
2021.02.15
- 변호인 법무법인 호민 출석
판결선고
2021.02.15
- 변호인 법무법인(유)화우 불출석
판결선고
2021.02.15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불출석
판결선고
2021.02.15
- 변호인 법무법인 울림 불출석
판결선고
2021.02.15
- 변호인 법률사무소 교우 변호사 주영달 불출석
판결선고
2021.02.15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동인 불출석
판결선고
2021.02.15
- 변호인 법무법인 효명 불출석
판결선고
2021.02.15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불출석
판결선고
2021.02.15
- 변호인 김홍길 출석
판결선고
2021.02.15
- 피고인 조OO 출석
판결선고
2021.02.15
- 피고인 임OO 출석
판결선고
2021.02.15
- 피고인 최OO 출석
판결선고
2021.02.15
- 피고인 유OO 출석
판결선고
2021.02.15
- 피고인 여OO 출석
판결선고
2021.02.15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21.02.15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21.02.15
- 검사 최갑진, 안동건, 김경태, 김상범 출석
판결선고
2021.02.15
- 변호인 법무법인 울림
기일변경
2021.02.15
- 변호인 법률사무소 교우 변호사 주영달
기일변경
2021.02.15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동인
기일변경
2021.02.15
- 변호인 법무법인 효명
기일변경
2021.02.15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기일변경
2021.02.15
- 변호인 김홍길
기일변경
2021.02.15
- 변호인 법무법인 호민
기일변경
2021.02.15
- 변호인 이상대
기일변경
관련 법원 사건
2020고단890
서울중앙지방법원
재배당전사건
2023코193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4코4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4코5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4코14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4코15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4코16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4코55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4코61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4코116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1노453
서울고등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석균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
2023도2364
대법원
상급심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UBL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