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2017고단8762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2017고단8762 판결·형량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762 방송법 위반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단876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18.12.14
피고인1 · 방송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18.12.1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7고단8762
- 사건명
- 방송법위반
- 접수일
- 2017.12.19
- 담당 재판부
- 형사17단독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8.12.14 선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처분일
- 2018.12.14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8.12.17
- 담당 검사
- 김성훈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 박주현 김동주)
확인된 재판 일정
2018.06.22 · 14:00
공판기일
서관 317호법정(4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8.08.24 · 15:30
공판기일
서관 317호법정(4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8.10.31 · 17:00
공판기일
서관 317호법정(4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8.12.14 · 14:00
선고기일
서관 317호법정(4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12.18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2.19 송달됨
2018.12.17
변호인 법무법인 로고스 항소장 제출
2018.12.17
변호인 법무법인 로고스 판결등본
2018.12.17 발급
2018.12.14
- 변호인 법무법인 로고스 출석
판결선고
2018.12.14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18.12.14
- 검사 조규웅 출석
판결선고
2018.12.14
선고기일(서관 317호법정(4번 법정출입구) 14:00)
2018.12.14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18.12.13
변호인 법무법인 로고스 의견서(4) 제출
2018.12.12
변호인 법무법인 로고스 의견서(3) 제출
2018.12.04
검사 이선기 참고자료 제출
2018.11.01
법무법인 법무법인로고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0.31
변호인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8.10.31
- 변호인 법무법인 로고스 출석
변론종결
2018.10.31
- 피고인 이OO 출석
변론종결
2018.10.31
- 검사 조규웅 출석
변론종결
2018.10.31
공판기일(서관 317호법정(4번 법정출입구) 17:00)
2018.09.04
법무법인 법무법인로고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8.24
- 증인 조OO 불출석
속행
2018.08.24
- 증인 김OO 출석
속행
2018.08.24
- 변호인 법무법인 로고스 출석
속행
2018.08.24
- 피고인 이OO 출석
속행
2018.08.24
- 검사 김희송 출석
속행
2018.08.24
공판기일(서관 317호법정(4번 법정출입구) 15:30)
2018.07.27
증인 김OO 증인소환장 발송
2018.08.02 송달됨
2018.07.27
검사 이선기 증인신청 제출
2018.06.22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18.06.26 송달됨
2018.06.22
증인 조OO 증인소환장 발송
2018.06.27 송달됨
2018.06.22
- 증인 성OO 출석
속행
2018.06.22
- 증인 조OO 불출석
속행
2018.06.22
- 변호인 법무법인 로고스 출석
속행
2018.06.22
- 피고인 이OO 출석
속행
2018.06.22
- 검사 이선기 출석
속행
2018.06.22
공판기일(서관 317호법정(4번 법정출입구) 14:00)
2018.06.15
증인 조OO 증인소환장 발송
2018.06.21 송달됨
2018.06.14
검사 이선기 증인신청 제출
2018.05.29
증인 성OO 증인소환장 발송
2018.06.01 송달됨
2018.05.29
검사 이선기 증인신청 제출
2018.05.02
법무법인 법무법인로고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4.25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18.04.26 송달됨
2018.04.25
- 증인 김OO 출석
속행
2018.04.25
- 변호인 법무법인 로고스 출석
속행
2018.04.25
- 피고인 이OO 출석
속행
2018.04.25
- 검사 이선기 출석
속행
2018.04.25
공판기일(서관 317호법정(4번 법정출입구) 14:00)
2018.03.14
- 증인 김OO
기일변경
2018.03.14
- 변호인 법무법인 로고스
기일변경
2018.03.14
- 피고인 이OO
기일변경
2018.03.14
- 검사 임삼빈
기일변경
2018.03.14
- 검사 김남엽
기일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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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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