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2019노50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2019노50 판결·형량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50 방송법 위반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노50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벌금 10,000,000(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9.10.28
피고인1 · 방송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10,000,000(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9.10.2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9노50
- 사건명
- 방송법위반
- 접수일
- 2019.01.04
- 담당 재판부
- 제50형사부(항)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9.10.28 선고 · (파기자판) 벌금 10,000,000(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 처분일
- 2019.10.28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8.12.17
- 담당 검사
- 김성훈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박현상
확인된 재판 일정
2019.06.24 · 14:10
공판기일
서관 제522호 법정(④번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19.07.22 · 14:10
공판기일
서관 제522호 법정(④번법정출입구) · 속행
2019.09.02 · 14:10
공판기일
서관 제522호 법정(④번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9.10.28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522호 법정(④번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09.03
법원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서 제출
2021.08.27
기타 헌OOOO 선고기일통지 제출
2019.11.29
기타 헌OOOO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 제출
2019.11.01
변호인 박현상 상고장 제출
2019.10.29
변호인 박현상 판결등본
2019.10.29 발급
2019.10.28
- 변호인 박현상 불출석
판결선고
2019.10.28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19.10.28
- 검사 박영상 출석
판결선고
2019.10.28
선고기일(서관 제522호 법정(④번법정출입구) 14:00)
2019.10.28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19.09.25
기타 김OO 탄원서 제출
2019.09.17
피고인 이OO 의견서 제출
2019.09.02
- 변호인 박현상 출석
변론종결
2019.09.02
- 피고인 이OO 출석
변론종결
2019.09.02
- 검사 이윤구 출석
변론종결
2019.09.02
공판기일(서관 제522호 법정(④번법정출입구) 14:10)
2019.08.27
피고인 이OO 진술서 제출
2019.07.22
기타 한OOOOO 사실조회회신 제출
2019.07.22
기타 KOOOOOOOOO 사실조회회신 제출
2019.07.22
- 변호인 박현상 출석
속행
2019.07.22
- 피고인 이OO 출석
속행
2019.07.22
- 검사 홍지예 출석
속행
2019.07.22
공판기일(서관 제522호 법정(④번법정출입구) 14:10)
2019.07.19
변호사 박현상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7.18
검사 이정호 의견서 제출
2019.07.10
기타 KOOOOOOOOOO 사실조회서 발송
2019.07.12 송달됨
2019.07.10
변호인 박현상 사실조회신청 제출
2019.06.24
- 변호인 박현상
기일변경
2019.06.24
- 피고인 이OO
기일변경
2019.06.24
- 검사 홍지예
기일변경
2019.06.24
공판기일(서관 제522호 법정(④번법정출입구) 14:10)
2019.06.17
피고인1 이OO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9.06.20 송달됨
2019.06.17
피고인1 변호인 박현상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9.06.19 송달됨
2019.06.17
(피고인 이OO 외2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이OO 외2 명
2019.06.14
변호인 박현상 기일연기신청 제출
2019.05.01
- 변호인 박현상 출석
속행
2019.05.01
- 피고인 이OO 출석
속행
2019.05.01
- 검사 홍지예 출석
속행
2019.05.01
공판기일(서관 제523호 법정(④번법정출입구) 14:10)
2019.04.18
변호인 박현상 항소이유보충서 제출
2019.04.18
변호인 박현상 주소보정 제출
2019.03.20
변호인 박현상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03.20
- 변호인 박현상 출석
속행
2019.03.20
- 피고인 이OO 출석
속행
2019.03.20
- 검사 홍지예 출석
속행
2019.03.20
공판기일(서관 제523호 법정(④번법정출입구) 15:10)
2019.03.04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19.03.05 송달됨
2019.03.04
피고인1 이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9.03.07 송달됨
2019.01.30
피고인 이OO 항소이유서 제출
2019.01.21
피고인1 이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19.01.24 송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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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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