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2019도16319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2019도16319 판결·형량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사건의 대법원 2019도16319 방송법 위반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9도16319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1.16
피고인1 · 방송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1.1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9도16319
- 사건명
- 방송법위반
- 접수일
- 2019.11.12
- 담당 재판부
- 제3부(차)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0.01.16
- 상소일
- 2018.12.17
- 담당 검사
- 노정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박현상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01.16
피고인1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1.20 송달됨
2020.01.16
- 변호인 박현상
2020.01.16
- 피고인 이OO
2020.01.16
- 검사 노정연
2020.01.16
선고기일(제2호법정 11:00)
2020.01.16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12.24
피고인1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12.30 송달됨
2019.12.24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19.12.24 송달됨
2019.12.24
피고인1 변호인 박현상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12.27 송달됨
2019.12.05
법원 서울중앙지법 추송서(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 제출
2019.12.03
변호인 박현상 상고이유서 제출
2019.12.03
변호인 박현상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11.13
피고인1 이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9.11.18 송달됨
2019.11.12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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