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숙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수사
김병숙 2023도2580 판결·형량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23도258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09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도2580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0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3.12.07
피고인1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3.12.07
피고인2 ·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3.12.07
피고인3 ·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3.12.07
피고인4 · 업무상과실치사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3.12.07
피고인5 · 업무상과실치사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3.12.07
피고인6 · 업무상과실치사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3.12.07
피고인7 · 업무상과실치사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3.12.07
피고인8 · 업무상과실치사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3.12.07
피고인9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3.12.07
피고인10 ·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3.12.07
피고인11 ·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3.12.07
피고인12 · 업무상과실치사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3.12.07
피고인13 · 업무상과실치사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3.12.07
피고인14 · 업무상과실치사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3.12.07
피고인15 · 업무상과실치사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3.12.0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3도2580
- 사건명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접수일
- 2023.02.22
- 담당 재판부
- 제2부(차)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3.12.07
- 담당 검사
- 정유미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상철,문정일,황용현,양민규)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상철,문정일,황용현,양민규)
피고인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상철,문정일,황용현,양민규)
피고인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상철,문정일,황용현,양민규)
피고인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상철,문정일,황용현,양민규)
피고인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상철,문정일,황용현,양민규)
피고인7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상철,문정일,황용현,양민규)
피고인8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상철,문정일,황용현,양민규)
피고인9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 이도현,강민석,김철민,최교령)
피고인10
변호사 박준이 (취소)
피고인10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 이도현,강민석,김철민,최교령)
피고인11
변호사 정혜인 (취소)
피고인11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 이도현,강민석,김철민,최교령)
피고인12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 이도현,강민석,김철민,최교령)
피고인13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 이도현,강민석,김철민,최교령)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3.12.27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담당변호사지정철회서 제출
2023.12.08
피고인14 김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3.12.13 송달됨
2023.12.08
피고인3 권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3.12.12 송달됨
2023.12.08
피고인2 김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3.12.12 송달됨
2023.12.08
피고인1 한OOOOOOO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3.12.12 송달됨
2023.12.07
피고인8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3.12.13 송달됨
2023.12.07
피고인14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3.12.13 송달됨
2023.12.07
피고인2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3.12.12 송달됨
2023.12.07
피고인9 한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3.12.11 송달됨
2023.12.07
피고인7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3.12.11 송달됨
2023.12.07
피고인6 조OO 판결문등본 발송
2023.12.11 송달됨
2023.12.07
피고인5 민OO 판결문등본 발송
2023.12.11 송달됨
2023.12.07
피고인4 박OO 판결문등본 발송
2023.12.11 송달됨
2023.12.07
피고인3 권OO 판결문등본 발송
2023.12.11 송달됨
2023.12.07
피고인15 신OO 판결문등본 발송
2023.12.11 송달됨
2023.12.07
피고인13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3.12.11 송달됨
2023.12.07
피고인12 서OO 판결문등본 발송
2023.12.11 송달됨
2023.12.07
피고인11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3.12.11 송달됨
2023.12.07
피고인10 백OO 판결문등본 발송
2023.12.11 송달됨
2023.12.07
피고인1 한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3.12.11 송달됨
2023.12.07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23.12.07 발급
2023.12.07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 판결등본
2023.12.08 발급
2023.12.0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판결등본
2023.12.07 발급
2023.12.07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2023.12.07
- 피해자변호사 류OO
2023.12.07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
2023.12.0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3.12.07
-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2023.12.07
- 피고인 신OO
2023.12.07
- 피고인 서OO
2023.12.07
- 피고인 이OO
2023.12.07
- 피고인 백OO
2023.12.07
- 피고인 한OOOOOOOOOO
2023.12.07
- 피고인 조OO
2023.12.07
- 피고인 민OO
2023.12.07
- 피고인 박OO
2023.12.07
- 피고인 권OO
2023.12.07
- 피고인 김OO
2023.12.07
- 피고인 한OOOOOOOOO
2023.12.07
- 검사 정유미
2023.12.07
선고기일(제1호법정 10:20)
2023.12.07
피고인 신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3.12.07
피고인 서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3.12.07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3.12.07
피고인 백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3.12.07
피고인 한OOOOOOOO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3.12.07
피고인 조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3.12.07
피고인 민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3.12.07
피고인 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3.12.07
피고인 권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관련 법원 사건
2020고단80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원심
2022노462
대전지방법원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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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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