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숙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수사
김병숙 2022노462 판결·형량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대전지방법원 2022노46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09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노46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0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3.02.09
피고인1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파기자판) 무죄
선고·처분일 2023.02.09
피고인2 ·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3.02.09
피고인3 ·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공소기각결정
선고·처분일 2022.12.08
피고인4 ·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파기자판) 무죄
선고·처분일 2023.02.09
피고인5 · 업무상과실치사
(파기자판)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23.02.09
피고인6 · 업무상과실치사
(파기자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23.02.09
피고인7 · 업무상과실치사
(파기자판)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23.02.09
피고인8 · 업무상과실치사
(파기자판)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23.02.09
피고인9 · 업무상과실치사
(파기자판)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23.02.09
피고인10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12,000,000(일천이백만)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무죄)
선고·처분일 2023.02.09
피고인11 ·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파기자판)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23.02.09
피고인12 ·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파기자판)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일부무죄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무죄)
선고·처분일 2023.02.09
피고인13 · 업무상과실치사
(파기자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23.02.09
피고인14 · 업무상과실치사
(파기자판) 벌금 7,000,000(칠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23.02.09
피고인15 · 업무상과실치사
(파기자판) 무죄
선고·처분일 2023.02.09
피고인16 · 업무상과실치사
(파기자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23.02.0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전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2노462
- 사건명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접수일
- 2022.02.25
- 담당 재판부
- 제2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 처분일
- 2023.02.09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3.02.21
- 담당 검사
- 김민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상철, 문정일, 황용현, 양민규)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상철, 문정일, 황용현, 양민규)
피고인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상철, 문정일, 황용현, 양민규)
피고인3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 양병종, 정교순, 최정기, 이상호, 신동철, 김영정)
피고인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상철, 문정일, 황용현, 양민규)
피고인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상철, 문정일, 황용현, 양민규)
피고인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상철, 문정일, 황용현, 양민규)
피고인7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상철, 문정일, 황용현, 양민규)
피고인8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상철, 문정일, 황용현, 양민규)
피고인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상철, 문정일, 황용현, 양민규)
피고인10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 이도현,강민석,김철민,박준형)
피고인11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 이도현,강민석,김철민,박준형)
피고인12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 이도현,강민석,김철민,박준형)
피고인13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 이도현,강민석,김철민,박준형)
확인된 재판 일정
2022.10.04 · 14:00
공판기일
318호 법정 · 속행
2022.11.10 · 14:00
공판기일
318호 법정 · 속행
2022.12.08 · 14:00
공판기일
318호 법정 · 변론종결
2023.02.09 · 14:00
선고기일
318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3.03.24
피고인1 한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공시송달)
2023.04.08 송달됨
2023.03.24
(피고인 한OOOOOOO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한OOOOOOOOO
2023.02.20
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유무죄변경 판결서사본 발송
2023.02.22 송달됨
2023.02.15
검사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16 송달됨
2023.02.1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상고장 제출
2023.02.15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상고장 제출
2023.02.13
피고인4 권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20 송달됨
2023.02.13
피고인8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17 송달됨
2023.02.13
피고인15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17 송달됨
2023.02.13
피고인1 한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17 수취인불명
2023.02.13
피고인9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16 송달됨
2023.02.13
피고인6 민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16 송달됨
2023.02.13
피고인5 박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16 송달됨
2023.02.13
피고인2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16 송달됨
2023.02.13
피고인16 신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16 송달됨
2023.02.13
피고인14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16 송달됨
2023.02.13
피고인13 서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16 송달됨
2023.02.13
피고인12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16 송달됨
2023.02.13
피고인11 백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16 송달됨
2023.02.13
피고인10 한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16 송달됨
2023.02.13
피고인7 조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15 송달됨
2023.02.10
검사 천재영 상고장 제출
2023.02.10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판결등본
2023.02.10 발급
2023.02.10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23.02.10 발급
2023.02.0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판결등본
2023.02.09 발급
2023.02.09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23.02.09 발급
2023.02.09
-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불출석
판결선고
2023.02.09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불출석
2023.02.09
- 피고인 신OO 출석
판결선고
2023.02.09
- 피고인 서OO 출석
판결선고
2023.02.09
- 피고인 백OO 출석
판결선고
2023.02.09
- 피고인 한OOOOOOOOOO 출석
판결선고
2023.02.09
- 피고인 조OO 출석
판결선고
2023.02.09
- 피고인 민OO 출석
판결선고
2023.02.09
- 피고인 박OO 출석
판결선고
2023.02.09
- 피고인 권OO 출석
판결선고
2023.02.09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23.02.09
- 피고인 한OOOOOOOOO 출석
판결선고
2023.02.09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23.02.09
- 검사 천재영 출석
판결선고
2023.02.09
선고기일(318호 법정 14:00)
2023.02.09
피고인 신OO 종국 : 선고
2023.02.09
피고인 서OO 종국 : 선고
2023.02.09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23.02.09
피고인 백OO 종국 : 선고
2023.02.09
피고인 한OOOOOOOOOO 종국 : 선고
2023.02.09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23.02.09
피고인 조OO 종국 : 선고
2023.02.09
피고인 민OO 종국 : 선고
2023.02.09
피고인 박OO 종국 : 선고
관련 법원 사건
2024코37
대전지방법원
신청사건
2024코82
대전지방법원
신청사건
2020고단80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원심
2023도2580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병숙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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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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