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환 4.16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
최상환 2017도7583 판결·형량
4.16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758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2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7도758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2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3.11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3.11
피고인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3.11
피고인3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3.1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7도7583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접수일
- 2017.05.24
- 담당 재판부
- 제2부(마)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1.03.11
- 담당 검사
- 고경순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윤병철, 박영수, 박미영)
피고인2
법무법인 윈앤윈 (담당변호사 : 곽상기, 하재민) (사임)
피고인2
변호사 곽상기,하재민
피고인3
변호사 한은석 (취소)
피고인3
변호사 김성천, 정유진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03.24
피고인3 나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공시송달)
2021.04.13 송달됨
2021.03.22
피고인3 나OO 판결문등본 발송(공시송달)
2021.04.06 송달됨
2021.03.22
(피고인 나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나OO
2021.03.18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확정증명
2021.03.18 발급
2021.03.15
피고인3 나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1.03.18 이사불명
2021.03.15
피고인2 박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1.03.18 송달됨
2021.03.15
피고인1 최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1.03.18 송달됨
2021.03.15
법원 인천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1.03.18 송달됨
2021.03.15
변호인 곽상기,하재민 판결등본
2021.03.15 발급
2021.03.12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판결등본
2021.03.12 발급
2021.03.12
변호인 김성천, 정유진 판결등본
2021.03.12 발급
2021.03.11
피고인1 최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3.16 송달됨
2021.03.11
피고인3 나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3.15 이사불명
2021.03.11
피고인2 박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3.15 송달됨
2021.03.11
- 변호인 곽상기,하재민
2021.03.11
- 변호인 김성천, 정유진
2021.03.11
-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2021.03.11
- 피고인 나OO
2021.03.11
- 피고인 박OO
2021.03.11
- 피고인 최OO
2021.03.11
- 검사 고경순
2021.03.11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0)
2021.03.11
피고인 나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03.11
피고인 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03.11
피고인 최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03.09
피고인3 나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3.12 이사불명
2021.02.25
피고인3 안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3.03 송달됨
2021.02.25
피고인1 최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3.03 송달됨
2021.02.25
피고인3 변호인 김성천, 정유진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3.03 송달됨
2021.02.25
피고인2 변호인 곽상기,하재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3.03 송달됨
2021.02.2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3.03 송달됨
2021.02.25
피고인2 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3.02 송달됨
2019.02.12
변호인 곽상기,하재민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02.12
변호인 법무법인 윈앤윈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 제출
2018.12.28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2018.05.01
변호인 법무법인 윈앤윈 주소보정 제출
2017.08.10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8.09
경찰청 인O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2017.08.09
변호인 김성천, 정유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8.08
변호인 법무법인 윈앤윈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8.04
변호인 법무법인 윈앤윈 의견서 제출
2017.07.26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7.24
검사 전석수 의견서 제출
2017.07.19
변호인 법무법인 윈앤윈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7.10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답변서 제출
2017.07.07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7.06
기타 문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7.03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7.06.21
변호인 김성천, 정유진 상고이유서 제출
2017.06.20
변호인 김성천, 정유진 열람및복사신청(녹음물등)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4고합931
인천지방법원
원심
2016노3443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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