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윤 4.16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
전정윤 2016도1417 판결·형량
4.16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 관련 대법원 2016도141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전 04:15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6도1417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전 04:1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6.04.29
피고인 · 업무상과실치사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6.04.2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6도1417
- 사건명
- 업무상과실치사등
- 접수일
- 2016.01.29
- 담당 재판부
- 제3부(카)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6.04.29
- 상소일
- 2014.11.25
- 담당 검사
- 김해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송보경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6.08.02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6.04.29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6.04.29
피고인1 목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6.05.09 송달됨
2016.04.29
- 변호인 송보경
2016.04.29
- 피고인 **
2016.04.29
- 검사 김해수
2016.04.29
선고기일(제2호법정 14:15)
2016.04.20
피고인1 변호인 송보경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6.04.27 송달됨
2016.04.20
피고인1 목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6.04.25 송달됨
2016.03.21
(피고인 **)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
2016.03.11
기타 4OOOOOOOOOOOOOOOO 세월호참사관련사건기록제공요청 제출
2016.02.29
변호인 송보경 상고이유서 제출
2016.02.29
기타 **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6.02.24
변호인 송보경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2.16
기타 문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2.11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6.02.01
피고인1 변호인 송보경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6.02.11 송달됨
2016.02.01
피고인1 목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6.02.04 송달됨
2016.02.01
(피고인 **)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
2016.01.29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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