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윤 4.16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
전정윤 2016도1417 판결·형량
4.16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 관련 대법원 2016도141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2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6도141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2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6.04.29
피고인1 · 업무상과실치사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6.04.2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6도1417
- 사건명
- 업무상과실치사등
- 접수일
- 2016.01.29
- 담당 재판부
- 제3부(카)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6.04.29
- 상소일
- 2014.11.25
- 담당 검사
- 김해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송보경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6.08.02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6.04.29
피고인1 목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6.05.09 송달됨
2016.04.29
- 변호인 송보경
2016.04.29
- 피고인 전OO
2016.04.29
- 검사 김해수
2016.04.29
선고기일(제2호법정 14:15)
2016.04.29
피고인 전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6.04.20
피고인1 변호인 송보경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6.04.27 송달됨
2016.04.20
피고인1 목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6.04.25 송달됨
2016.03.21
(피고인 전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전OO
2016.03.11
기타 4OOOOOOOOOOOOOOOO 세월호참사관련사건기록제공요청 제출
2016.02.29
변호인 송보경 상고이유서 제출
2016.02.29
기타 전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6.02.24
변호인 송보경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2.16
기타 문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2.11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6.02.01
피고인1 변호인 송보경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6.02.11 송달됨
2016.02.01
피고인1 목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6.02.04 송달됨
2016.02.01
(피고인 전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전OO
2016.01.29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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