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윤 4.16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
전정윤 2015도7703 판결·형량
4.16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 관련 대법원 2015도770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2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5도770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2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15.10.29 · 확정일 2015.11.05
피고인1 · 업무상과실치사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10.29
피고인2 · 업무상과실치사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10.29
피고인3 · 업무상과실치사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10.29
피고인4 · 업무상과실치사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10.29
피고인5 · 업무상과실치사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10.29
피고인6 · 업무상과실치사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10.29
피고인7 · 업무상과실치사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10.29
피고인8 · 업무상과실치사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10.29
피고인9 · 업무방해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10.29
피고인10 · 업무상과실치사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15.10.2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5도7703
- 사건명
- 업무상과실치사등
- 접수일
- 2015.05.29
- 담당 재판부
- 제2부(다)
- 처분
- 파기환송 ·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처분일
- 2015.10.29
- 확정일
- 2015.11.05
- 상소일
- 2014.11.25
- 담당 검사
- 유상범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0
변호사 신용균
피고인1
변호사 송성영 (취소)
피고인1
변호사 한경태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 서애련, 이병주, 이건호)
피고인1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강석원,구주와,신은재,박세정)
피고인2
변호사 송윤 (취소)
피고인2
변호사 이인수
피고인3
법무법인(유) 바른길 (담당변호사 : 김용일)
피고인4
변호사 송준엽 (취소)
피고인4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 박노원)
피고인5
변호사 송진경
피고인6
변호사 승봉철
피고인7
변호사 신성수 (취소)
피고인7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유원규, 장성원, 이인형, 정진영, 이주헌, 김재환, 서종수, 송원일)
피고인8
변호사 신성수 (취소)
피고인8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유원규, 장성원, 이인형, 정진영, 이주헌, 김재환, 서종수, 송원일)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5.11.09
법원 광주고법 추송서 발송
2015.11.11 송달됨
2015.11.09
변호인 법무법인 이우스 판결등본
2015.11.09 발급
2015.11.04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5.11.03
기타 피OOOOOOOOOOOOO 판결등본
2015.11.03 발급
2015.10.30
변호인 법무법인 강 판결등본
2015.10.30 발급
2015.10.30
변호인 법무법인 다비다 판결등본
2015.10.30 발급
2015.10.29
피고인9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11.05 송달됨
2015.10.29
피고인8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11.05 송달됨
2015.10.29
피고인7 문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11.05 송달됨
2015.10.29
피고인6 신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11.05 송달됨
2015.10.29
피고인5 박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11.05 송달됨
2015.10.29
피고인4 광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11.05 송달됨
2015.10.29
피고인3 광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11.05 송달됨
2015.10.29
피고인2 광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11.05 송달됨
2015.10.29
피고인10 광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11.05 송달됨
2015.10.29
피고인1 광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11.05 송달됨
2015.10.29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판결등본
2015.10.29 발급
2015.10.29
- 변호인 법무법인 강
2015.10.29
- 변호인 이인수
2015.10.29
- 변호인 법무법인(유) 바른길
2015.10.29
-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2015.10.29
- 변호인 승봉철
2015.10.29
- 변호인 법무법인 다비다
2015.10.29
- 변호인 송진경
2015.10.29
- 변호인 법무법인 이우스
2015.10.29
- 변호인 신용균
2015.10.29
- 피고인 이OO
2015.10.29
- 피고인 문OO
2015.10.29
- 피고인 신OO
2015.10.29
- 피고인 남OO
2015.10.29
- 피고인 박OO
2015.10.29
- 피고인 김OO
2015.10.29
- 피고인 전OO
2015.10.29
- 검사 유상범
2015.10.29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5)
2015.10.29
피고인 전OO 종국 : 파기환송
2015.10.29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5.10.29
피고인 문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5.10.29
피고인 신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5.10.29
피고인 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5.10.29
피고인 남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5.10.29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5.10.20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연기신청서 제출
2015.10.20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5.10.19
피고인4 변호인 법무법인 다비다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10.26 송달됨
2015.10.19
피고인9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10.22 송달됨
2015.10.19
피고인8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10.22 송달됨
2015.10.19
피고인7 문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10.22 송달됨
2015.10.19
피고인6 신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10.22 송달됨
2015.10.19
피고인5 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10.22 송달됨
관련 법원 사건
2016도1417
대법원
파기환송후 사건
CaseDock 공개 페이지: 전정윤 4.16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
2015노525
광주고등법원
파기환송후 사건
2014고합197
광주지방법원
원심
2014노509
광주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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