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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전정윤 4.16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

전정윤 2015도7703 판결·형량

4.16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 관련 대법원 2015도770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전 04:15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5도7703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전 04:1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15.10.29 · 확정일 2015.11.05

피고인 · 업무상과실치사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10.29

피고인 · 업무방해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10.29

피고인 · 업무상과실치사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15.10.29

사건 기본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5도7703
사건명
업무상과실치사등
접수일
2015.05.29
담당 재판부
제2부(다)
처분
파기환송 ·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처분일
2015.10.29
확정일
2015.11.05
상소일
2014.11.25
담당 검사
유상범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0

변호사 신용균

최근 사건 진행내역

  1. 2015.11.09

    법원 광주고법 추송서 발송

    2015.11.11 송달됨

  2. 2015.11.09

    변호인 법무법인 이우스 판결등본

    2015.11.09 발급

  3. 2015.11.04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4. 2015.11.03

    기타 피OOOOOOOOOOOOO 판결등본

    2015.11.03 발급

  5. 2015.10.30

    변호인 법무법인 강 판결등본

    2015.10.30 발급

  6. 2015.10.30

    변호인 법무법인 다비다 판결등본

    2015.10.30 발급

  7. 2015.10.29

    피고인 ** 종국 : 파기환송

  8. 2015.10.29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9. 2015.10.29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10. 2015.10.29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11. 2015.10.29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12. 2015.10.29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13. 2015.10.29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14. 2015.10.29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15. 2015.10.29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16. 2015.10.29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17. 2015.10.29

    피고인9 ** 판결문등본 발송

    2015.11.05 송달됨

  18. 2015.10.29

    피고인8 ** 판결문등본 발송

    2015.11.05 송달됨

  19. 2015.10.29

    피고인7 ** 판결문등본 발송

    2015.11.05 송달됨

  20. 2015.10.29

    피고인6 ** 판결문등본 발송

    2015.11.05 송달됨

  21. 2015.10.29

    피고인5 ** 판결문등본 발송

    2015.11.05 송달됨

  22. 2015.10.29

    피고인4 광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11.05 송달됨

  23. 2015.10.29

    피고인3 광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11.05 송달됨

  24. 2015.10.29

    피고인2 광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11.05 송달됨

  25. 2015.10.29

    피고인10 광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11.05 송달됨

  26. 2015.10.29

    피고인1 광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11.05 송달됨

  27. 2015.10.29

    - 변호인 법무법인 강

  28. 2015.10.29

    - 변호인 이인수

  29. 2015.10.29

    - 변호인 법무법인(유) 바른길

  30. 2015.10.29

    -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31. 2015.10.29

    - 변호인 승봉철

  32. 2015.10.29

    - 변호인 법무법인 다비다

  33. 2015.10.29

    - 변호인 송진경

  34. 2015.10.29

    - 변호인 법무법인 이우스

  35. 2015.10.29

    - 변호인 신용균

  36. 2015.10.29

    - 피고인 **

  37. 2015.10.29

    - 피고인 **

  38. 2015.10.29

    - 피고인 **

  39. 2015.10.29

    - 피고인 **

  40. 2015.10.29

    - 피고인 **

  41. 2015.10.29

    - 피고인 **

  42. 2015.10.29

    - 피고인 **

  43. 2015.10.29

    - 피고인 **

  44. 2015.10.29

    - 피고인 **

  45. 2015.10.29

    - 피고인 **

  46. 2015.10.29

    - 검사 유상범

  47. 2015.10.29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5)

  48. 2015.10.29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판결등본

    2015.10.29 발급

  49. 2015.10.20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연기신청서 제출

  50. 2015.10.20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관련 법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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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후 사건

CaseDock 공개 페이지: 전정윤 4.16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

2015노525

광주고등법원

파기환송후 사건

2014고합197

광주지방법원

원심

2014노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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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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