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열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김대열 2022노2789 판결·형량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2노278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0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노2789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3.12.21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3.12.21
피고인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3.12.2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2노2789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접수일
- 2022.11.04
- 담당 재판부
- 제3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 처분일
- 2023.12.21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2.10.26
- 담당 검사
- 김성훈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이나라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 류정원, 고강현)
피고인1
법무법인 황앤씨 (담당변호사 : 이태종)
피고인2
법무법인 (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 임병일, 임철갑, 염동신)
피고인2
변호사 신광렬, 정영경
확인된 재판 일정
2023.08.31 · 15:00
공판기일
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3.09.12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3.10.24 · 15: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3.12.21 · 10:00
선고기일
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4.01.24
법원 대법원 추송서3 발송
2024.01.26 송달됨
2024.01.24
법원 대법원 추송서2 발송
2024.01.26 송달됨
2024.01.24
법원 대법원 추송서1 발송
2024.01.26 송달됨
2023.12.27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2.27 송달됨
2023.12.26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상고장 제출
2023.12.22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2.26 송달됨
2023.12.22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판결등본
2023.12.22 발급
2023.12.22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판결등본
2023.12.22 발급
2023.12.22
변호인 신광렬, 정영경 상고장 제출
2023.12.22
변호인 신광렬, 정영경 판결등본
2023.12.22 발급
2023.12.21
-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불출석
판결선고
2023.12.21
- 변호인 법무법인 황앤씨 불출석
판결선고
2023.12.21
- 변호인 신광렬, 정영경 불출석
판결선고
2023.12.21
-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불출석
판결선고
2023.12.21
- 피고인 지OO 출석
판결선고
2023.12.21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23.12.21
- 검사 이종민 출석
판결선고
2023.12.21
선고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0:00)
2023.12.21
피고인 지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3.12.21
피고인 김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3.12.18
법무법인 세종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12.13
기타 류OO 탄원서 제출
2023.12.05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인의견서 발송
2023.12.08 송달됨
2023.12.05
법무법인 세종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12.05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3.11.30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론요지서 발송
2023.12.01 송달됨
2023.11.28
법무법인 세종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11.27
변호인 법무법인 황앤씨,법무법인(유한)동인 변론요지서 제출
2023.11.17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동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11.16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론요지서 발송
2023.11.20 송달됨
2023.11.15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신광렬,정영경 변론요지서 제출
2023.11.15
변호인 신광렬, 정영경 탄원서 제출
2023.10.26
법무법인 세종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10.24
법무법인 동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10.24
- 변호인 법무법인 황앤씨 출석
변론종결
2023.10.24
- 변호인 신광렬, 정영경 출석
변론종결
2023.10.24
-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불출석
변론종결
2023.10.24
-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출석
변론종결
2023.10.24
- 피고인 지OO 출석
변론종결
2023.10.24
- 피고인 김OO 출석
변론종결
2023.10.24
- 검사 이종민 출석
변론종결
2023.10.24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5:00)
2023.10.20
변호인 신광렬, 정영경 증거 제출서 제출
2023.10.20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세종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10.19
변호인 법무법인 황앤씨외 1 증거자료 제출 제출
2023.10.10
법무법인 동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9.26
법무법인 세종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9.26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 문서송부서 제출
2023.09.19
법무법인 동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9.18
기타 서OOOOOOOOO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23.09.20 송달됨
관련 법원 사건
2023초보3
서울고등법원
신청사건
2023초보5
서울고등법원
신청사건
2019고합17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대열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2024도496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대열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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