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열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김대열 2019고합17 판결·형량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고합1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2년
선고·처분일 2022.10.25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징역 2년
선고·처분일 2022.10.25
피고인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징역 2년
선고·처분일 2022.10.2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9고합17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접수일
- 2018.12.31
- 담당 재판부
- 제21-2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2.10.25 선고 · 징역 2년
- 처분일
- 2022.10.25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2.10.26
- 담당 검사
- 김성훈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중부로 (담당변호사 : 박은석,지용철,최민형,강성윤,이현민,이성규)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 류정원,남은지,선우인,이지원, 이윤상)
피고인1
변호사 이완규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 서중 (담당변호사 : 김옥환,김하영)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 임병일,이승혁,임철갑,이가연)
확인된 재판 일정
2022.07.12 · 14:00
공판기일
서관 502호법정(6번법정출입구) · 속행
2022.08.16 · 10:30
공판기일
서관 502호법정(6번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2.09.27 · 14:00
공판기일
서관 502호법정(6번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2.10.25 · 10:30
선고기일
서관 502호법정(6번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10.31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2.10.31 송달됨
2022.10.31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2.11.03 송달됨
2022.10.31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2.11.03 송달됨
2022.10.3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항소장 제출
2022.10.28
검사 서성광 항소장 제출
2022.10.27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2.10.27 송달됨
2022.10.27
피고인2 지OO 항소장 제출
2022.10.27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세종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10.26
기타 기OOO 긴급지원대상자발생통지서 발송
2022.10.28 송달됨
2022.10.2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항소장 제출
2022.10.2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판결등본
2022.10.26 발급
2022.10.26
검사 서울중앙지검 구속영장(피고인구금용)반환 제출
2022.10.25
기타 이OO 구속통지서 발송
2022.10.31 송달됨
2022.10.25
기타 윤OO 구속통지서 발송
2022.10.31 송달됨
2022.10.25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구속통지서 발송
2022.10.28 송달됨
2022.10.2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속통지서 발송
2022.10.28 송달됨
2022.10.2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판결등본
2022.10.25 발급
2022.10.25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불출석
판결선고
2022.10.25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불출석
판결선고
2022.10.25
- 피고인 지OO 출석
판결선고
2022.10.25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22.10.25
- 검사 김지은 출석
판결선고
2022.10.25
선고기일(서관 502호법정(6번법정출입구) 10:30)
2022.10.25
피고인 지OO 종국 : 선고
2022.10.25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22.10.1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참고자료 제출
2022.10.1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론요지서 제출
2022.10.1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론요지서(2) 제출
2022.10.1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론요지서(1) 제출
2022.10.13
검사 서성광 참고자료 제출
2022.10.11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참고자료(2022.10.7.자) 발송
2022.10.11 송달됨
2022.10.0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참고자료 제출
2022.09.2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참고자료 제출
2022.09.28
검사 서성광 의견서(구형의견) 제출
2022.09.2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인 최후변론 제출
2022.09.27
- 증인 손OO 불출석
변론종결
2022.09.2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출석
변론종결
2022.09.2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출석
변론종결
2022.09.27
- 피고인 김OO 출석
변론종결
2022.09.27
- 피고인 지OO 출석
변론종결
2022.09.27
- 검사 이현주 불출석
변론종결
2022.09.27
- 검사 서성광 출석
변론종결
2022.09.27
공판기일(서관 502호법정(6번법정출입구) 14:00)
2022.08.26
증인 손OO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22.08.31 수취인부재
2022.08.19
법원 서울서부지법 1-2형사부 문서송부서 발송
2022.08.25 송달됨
2022.08.17
기타 법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8.17
법원 서울서부지법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2.08.16
- 증인 손OO
기일변경
2022.08.1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기일변경
2022.08.1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기일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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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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