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열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김대열 2024도496 판결·형량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24도49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49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취하
선고·처분일 2024.01.31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고취하
선고·처분일 2024.01.31
피고인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고취하
선고·처분일 2024.01.3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4도496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접수일
- 2024.01.08
- 담당 재판부
- 제3부
- 처분
- 상고취하 · 상고취하
- 처분일
- 2024.01.31
- 상소일
- 2022.10.26
- 담당 검사
- 정유미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준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 류정원)
피고인2
변호사 김준 (취소)
피고인2
변호사 신광렬,정영경,김선경,김현진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4.02.08
기타 서OOOOOOOOOOO 집행관송달료청구서 제출
2024.02.01
변호인 신광렬,정영경,김선경,김현진 보정서 제출
2024.01.31
피고인1 김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4.02.02 송달됨
2024.01.3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4.02.02 송달됨
2024.01.31
피고인1 김OO 상고취하서 제출
2024.01.31
변호인 신광렬,정영경,김선경,김현진 상고취하서 제출
2024.01.31
피고인1 김OO 접수증명
2024.01.31 발급
2024.01.31
변호인 신광렬,정영경,김선경,김현진 접수증명
2024.01.31 발급
2024.01.31
피고인 지OO 종국 : 상고취하
2024.01.31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취하
2024.01.3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상고이유서 제출
2024.01.3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송달장소변경신고서 제출
2024.01.3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4.01.26
법원 서울고등법원 추송서 제출
2024.01.22
피고인1 김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4.01.27 기타송달불능
2024.01.22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귀하 촉탁서 발송
2024.01.24 송달됨
2024.01.19
변호인 김준 상고이유서 제출
2024.01.18
피고인2 변호인 신광렬,정영경,김선경,김현진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4.01.22 송달됨
2024.01.18
피고인2 변호인 김준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4.01.22 송달됨
2024.01.18
피고인1 변호인 김준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4.01.22 송달됨
2024.01.12
변호인 김준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01.11
피고인2 지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4.01.15 송달됨
2024.01.11
피고인2 변호인 김준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4.01.15 수취인불명
2024.01.11
변호인 신광렬,정영경,김선경,김현진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4.01.11
(피고인 지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지OO
2024.01.09
피고인2 지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4.01.15 송달됨
2024.01.09
피고인1 김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4.01.15 폐문부재
2024.01.09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준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4.01.11 수취인불명
2024.01.09
(피고인 김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김OO
2024.01.09
(피고인 지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지OO
2024.01.08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UBL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