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수사
이병기 2020도18296 판결·형량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20도1829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4일 오후 11:0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도18296
최종 확인
2026년 10월 4일 오후 11: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3.04.27
피고인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3.04.27
피고인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윤학배에 대한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 관련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유죄 부분 포함), 피고인 조윤선에 대한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김영석, **, 안종범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윤학배, 조윤선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3.04.2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0도18296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접수일
- 2020.12.30
- 담당 재판부
- 제2부(차)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3.04.27
- 상소일
- 2019.07.01
- 담당 검사
- 김선화
변호인·대리인
피고인3
변호사 문찬두 (취소)
피고인3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 이완수,조용구,이선영,허성훈,조기쁨)
피고인3
법무법인 매헌 (담당변호사 : 임안식,최성우,오세한)
피고인1
변호사 서민석,정지현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 서민석,정지현)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 이인형,배병창,한채영,임혜민) (사임)
피고인2
변호사 배병창, 조재광
피고인4
법무법인 평정 (담당변호사 : 홍용건,홍시우) (사임)
피고인4
법무법인 고원 (담당변호사 : 김수환,공기광,김수민,강진주)
피고인4
법무법인 다전 (담당변호사 : 홍용건,이인걸,김준석,한기수,조영훈)
피고인4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 김형완, 공기광)
피고인5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박성엽,김동석)
확인된 재판 일정
2023.04.27 · 10:15
선고기일
제1호법정
2023.04.13 · 10:15
선고기일
제1호법정 · 기일변경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4.02.06
법원 서울고법 추송서 발송
2024.02.08 송달됨
2024.02.05
변호인 법무법인 다전 확정증명
2024.02.05 발급
2023.05.17
법원 서울고법 추송서 발송
2023.05.19 송달됨
2023.05.10
피고인5 ** 판결문등본 발송
2023.05.15 송달됨
2023.05.0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판결등본
2023.05.04 발급
2023.05.01
법원 서울동부지법 판결문등본 발송
2023.05.03 송달됨
2023.04.28
변호인 배병창, 조재광 판결등본
2023.04.28 발급
2023.04.27
피고인 ** 종국 : 파기환송
2023.04.2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3.04.2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3.04.27
피고인 ** 종국 : 파기환송
2023.04.2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3.04.27
피고인5 ** 판결문등본 발송
2023.05.04 폐문부재
2023.04.27
피고인1 ** 판결문등본 발송
2023.05.04 송달됨
2023.04.27
피고인3 ** 판결문등본 발송
2023.05.03 송달됨
2023.04.27
피고인4 ** 판결문등본 발송
2023.05.02 송달됨
2023.04.27
피고인2 ** 판결문등본 발송
2023.05.02 송달됨
2023.04.27
- 변호인 법무법인 다전
2023.04.27
- 변호인 배병창, 조재광
2023.04.2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2023.04.27
- 변호인 서민석,정지현
2023.04.27
- 변호인 법무법인 매헌
2023.04.27
- 변호인 법무법인 리우
2023.04.27
- 변호인 법무법인 고원
2023.04.27
-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2023.04.27
- 피고인 **
2023.04.27
- 피고인 **
2023.04.27
- 피고인 **
2023.04.27
- 피고인 **
2023.04.27
- 피고인 **
2023.04.27
- 검사 김선화
2023.04.27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5)
2023.04.27
기타 변OOOOOOOOO 판결등본
2023.04.27 발급
2023.04.27
변호인 법무법인 리우 판결등본
2023.04.27 발급
2023.04.27
변호인 법무법인 다전 판결등본
2023.04.27 발급
2023.04.27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판결등본
2023.04.27 발급
2023.04.13
- 변호인 법무법인 다전
기일변경
2023.04.13
- 변호인 배병창, 조재광
기일변경
2023.04.13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기일변경
2023.04.13
- 변호인 서민석,정지현
기일변경
2023.04.13
- 변호인 법무법인 매헌
기일변경
2023.04.13
- 변호인 법무법인 리우
기일변경
2023.04.13
- 변호인 법무법인 고원
기일변경
2023.04.13
-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기일변경
2023.04.13
- 피고인 **
기일변경
2023.04.13
- 피고인 **
기일변경
2023.04.13
- 피고인 **
기일변경
2023.04.13
- 피고인 **
기일변경
2023.04.13
- 피고인 **
기일변경
2023.04.13
- 검사 김선화
기일변경
관련 법원 사건
2023노1251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후 사건
2018고합30
서울동부지방법원
원심
2019노1602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UBL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