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18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2020노3208
전두환 5·18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2020노3208 판결·형량
전두환 5·18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사건의 광주지방법원 2020노3208 사자명예훼손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6
법원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노320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공소기각결정
선고·처분일 2022.01.10
피고인1 · 사자명예훼손
공소기각결정
선고·처분일 2022.01.1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광주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0노3208
- 사건명
- 사자명예훼손
- 접수일
- 2020.12.16
- 담당 재판부
- 제1형사부(항소)
- 처분
- 공소기각결정 · 공소기각결정
- 처분일
- 2022.01.10
- 상소일
- 2020.12.07
- 담당 검사
- 채수양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정주교
확인된 재판 일정
2021.08.30 · 14:00
공판기일
제201호법정(법정동 2층) · 속행
2021.09.27 · 14:00
공판기일
제201호법정(법정동 2층) · 속행
2021.10.18 · 14:00
공판기일
제201호법정(법정동 2층) · 속행
2021.11.29 · 14:00
공판기일
제201호법정(법정동 2층) · 기일변경(추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01.19
피고인1 전OO 결정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2.01.21 송달됨
2022.01.18
피고인1 전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2.01.20 송달됨
2022.01.18
피고인1 변호인 정주교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2.01.20 송달됨
2022.01.14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 열람및복사신청(피해자) 제출
2022.01.10
피고인1 전OO 공소기각결정 발송
2022.01.11 송달됨
2022.01.10
피고인1 변호인 정주교 공소기각결정 발송
2022.01.11 송달됨
2022.01.10
(피고인 전OO) 피고인 공소기각결정
피고인 전OO
2022.01.10
피고인 전OO 종국 : 공소기각결정
2021.12.27
변호인 정주교 변론요지서 제출
2021.12.24
검사 김호경 참고자료제출 제출
2021.12.22
변호인 정주교 변론요지서 제출
2021.12.22
변호인 정주교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12.21
피고인1 변호인 정주교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1.12.24 송달됨
2021.12.21
검사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1.12.24 송달됨
2021.12.21
피고인1 전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1.12.23 송달됨
2021.12.21
기타 피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11.29
- 변호인 정주교
기일변경(추정)
2021.11.29
- 피고인 전OO
기일변경(추정)
2021.11.29
- 검사 김호경
기일변경(추정)
2021.11.29
- 검사 유옥근
기일변경(추정)
2021.11.29
공판기일(제201호법정(법정동 2층) 14:00)
2021.11.25
변호인 정주교 기일변경신청 제출
2021.11.24
피고인1 전OO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1.11.29 송달됨
2021.11.24
피고인1 변호인 정주교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1.11.25 송달됨
2021.11.24
(피고인 전OO 외3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전OO 외3 명
2021.11.18
검사 김호경 의견서 제출
2021.10.19
피고인1 변호인 정주교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1.10.21 송달됨
2021.10.19
검사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1.10.21 송달됨
2021.10.19
피고인1 전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1.10.20 송달됨
2021.10.19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10.18
피고인1 전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21.10.20 송달됨
2021.10.18
변호인 정주교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10.18
변호인 정주교 증거신청서 제출
2021.10.18
- 변호인 정주교 출석
속행
2021.10.18
- 피고인 전OO 불출석
속행
2021.10.18
- 검사 유옥근 출석
속행
2021.10.18
- 검사 김호경 출석
속행
2021.10.18
공판기일(제201호법정(법정동 2층) 14:00)
2021.10.15
검사 김호경 의견서 제출
2021.09.27
피고인1 전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21.09.29 송달됨
2021.09.27
변호인 정주교 참고자료(CD) 제출
2021.09.27
- 증인 김OO 출석
속행
2021.09.27
- 증인 박OO 출석
속행
2021.09.27
- 증인 최OO 출석
속행
2021.09.27
- 증인 김OO 불출석
속행
2021.09.27
- 변호인 정주교 출석
속행
2021.09.27
- 피고인 전OO 불출석
속행
2021.09.27
- 검사 김호경 출석
속행
2021.09.27
- 검사 유옥근 출석
속행
2021.09.27
공판기일(제201호법정(법정동 2층)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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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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