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18 사자명예훼손 1심 2018고단1685
전두환 5·18 사자명예훼손 1심 2018고단1685 판결·형량
전두환 5·18 사자명예훼손 1심 사건의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685 사자명예훼손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6
법원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단168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20.11.30
피고인1 · 사자명예훼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20.11.3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광주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8고단1685
- 사건명
- 사자명예훼손
- 접수일
- 2018.05.03
- 담당 재판부
- 형사8단독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0.11.30 선고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처분일
- 2020.11.30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0.12.07
- 담당 검사
- 채수양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정주교
확인된 재판 일정
2020.08.24 · 14:00
공판기일
제201호 법정(법정동 2층) · 속행
2020.09.21 · 14:00
공판기일
제201호 법정(법정동 2층) · 속행
2020.10.05 · 14:00
공판기일
제201호 법정(법정동 2층) · 변론종결
2020.11.30 · 14:00
선고기일
제201호 법정(법정동 2층)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12.30
법원 광주고법 제2민사부 문서송부서 발송
2020.12.30 송달됨
2020.12.14
기타 문O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12.10
법원 광주고법 제2민사부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0.12.07
피고인1 전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0.12.09 송달됨
2020.12.07
피고인1 변호인 정주교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0.12.09 송달됨
2020.12.07
검사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12.08 송달됨
2020.12.07
검사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0.12.09 송달됨
2020.12.07
변호인 정주교 항소장(항소이유서) 제출
2020.12.07
변호인 정주교 항소장 제출
2020.12.04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12.03
피고인1 전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12.07 송달됨
2020.12.03
검사 장재정 항소장 제출
2020.12.01
변호인 정주교 판결등본
2020.12.01 발급
2020.11.30
기타 고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20.11.30 발급
2020.11.30
변호인 정주교 판결등본
2020.11.30 발급
2020.11.30
기타 성OOO 진정서 제출
2020.11.30
- 변호인 정주교 출석
판결선고
2020.11.30
- 피고인 전OO 출석
판결선고
2020.11.30
- 검사 이성호 출석
판결선고
2020.11.30
선고기일(제201호 법정(법정동 2층) 14:00)
2020.11.30
피고인 전OO 종국 : 선고
2020.11.26
검사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11.26 송달됨
2020.10.22
피고인1 변호인 정주교 의견서(20.10.08.) 발송
2020.10.27 송달됨
2020.10.22
변호인 정주교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10.22
검사 장재정 의견서 제출
2020.10.14
검사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0.10.14 송달됨
2020.10.13
피고인1 전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0.10.16 송달됨
2020.10.13
피고인1 변호인 정주교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0.10.16 송달됨
2020.10.12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10.08
검사 장재정 의견서 제출
2020.10.07
피고인1 변호인 정주교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0.10.13 송달됨
2020.10.07
피고인1 전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0.10.12 송달됨
2020.10.06
피고인1 전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20.10.08 송달됨
2020.10.06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10.05
변호인 정주교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10.05
변호인 정주교 변론요지서 제출
2020.10.05
- 증인 신OO 불출석
변론종결
2020.10.05
- 변호인 정주교 출석
변론종결
2020.10.05
- 피고인 전OO 불출석
변론종결
2020.10.05
- 검사 이성호 출석
변론종결
2020.10.05
공판기일(제201호 법정(법정동 2층) 14:00)
2020.09.22
증인 신OO 증인소환장 발송
2020.09.28 폐문부재
2020.09.22
피고인1 전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20.09.24 송달됨
2020.09.21
변호인 정주교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9.21
- 증인 신OO 불출석
속행
2020.09.21
- 증인 최OO 출석
속행
2020.09.21
- 증인 이OO 출석
속행
2020.09.21
- 증인 장OO 불출석
속행
2020.09.21
- 변호인 정주교 출석
속행
2020.09.21
- 피고인 전OO 불출석
속행
관련 법원 사건
2018초기37
광주고등법원
신청사건
2020노3208
광주지방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전두환 5·18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2020노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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