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관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지영관 2019고합302 판결·형량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30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고합30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2년
선고·처분일 2022.10.25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징역 2년
선고·처분일 2022.10.2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9고합302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접수일
- 2019.04.16
- 담당 재판부
- 제21-2형사부
- 처분
- 2022.10.25 선고 · 징역 2년
- 처분일
- 2022.10.25
- 상소일
- 2022.10.26
- 담당 검사
- 김성훈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서중 (담당변호사 : 김옥환,김하영)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10.26
검사 서울중앙지검 구속영장(피고인구금용)반환 제출
2022.10.25
피고인 지OO 종국 : 선고
2019.04.18
피고인1 지OO 공소장부본/의견서/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안내서 발송
2019.04.23 송달됨
2019.04.18
법무법인 법무법인서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4.16
공소장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9고단2086
서울중앙지방법원
재배당전사건
2019고합17
서울중앙지방법원
으로 병합됨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대열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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