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수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
박성수 2018도3371 판결·형량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337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8일 오전 01:15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3371
최종 확인
2026년 10월 8일 오전 01:1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5.28 · 확정일 2020.06.04
피고인 · 명예훼손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5.28
피고인 · 명예훼손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5.2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8도3371
- 사건명
- 명예훼손등
- 접수일
- 2018.02.22
- 담당 재판부
- 제2부(마)
- 처분
- 파기환송 ·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처분일
- 2020.05.28
- 확정일
- 2020.06.04
- 상소일
- 2015.12.24
- 담당 검사
- 노정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 성상희,남호진,김판묵,류제모,이병재,이정길,박선우)
피고인1
변호사 김미조
피고인1
변호사 김인숙
피고인1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 이승익)
피고인2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 이승익)
피고인3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 이승익)
확인된 재판 일정
2020.05.28 · 10:10
선고기일
제1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06.03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재판일부확정통지서 발송
2020.06.03 송달됨
2020.06.03
법원 대구지법 파기환송기록 발송
2020.06.05 송달됨
2020.06.01
피고인1 ** 판결문등본 발송
2020.06.04 송달됨
2020.06.01
피고인2 ** 판결문등본 발송
2020.06.03 송달됨
2020.05.29
변호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판결등본
2020.05.29 발급
2020.05.28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0.05.28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0.05.28
피고인 ** 종국 : 파기환송
2020.05.28
피고인2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0.06.01 송달됨
2020.05.28
피고인3 ** 판결문등본 발송(공시송달)
2020.06.03 송달됨
2020.05.28
피고인3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공시송달)
2020.06.03 송달됨
2020.05.28
법원 대구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0.06.01 송달됨
2020.05.28
- 변호인 김인숙
2020.05.28
- 변호인 법무법인 참길
2020.05.28
- 변호인 김미조
2020.05.28
- 변호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020.05.28
- 피고인 **
2020.05.28
- 피고인 **
2020.05.28
- 피고인 **
2020.05.28
- 검사 노정환
2020.05.28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0)
2020.05.18
피고인2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5.21 송달됨
2020.05.18
피고인1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5.21 송달됨
2020.05.18
피고인1 변호인 김인숙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5.21 송달됨
2020.05.18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참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5.20 송달됨
2020.05.1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5.20 송달됨
2020.05.18
피고인3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공시송달)
2020.05.26 송달됨
2020.05.18
피고인1 변호인 김미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5.20 이사불명
2019.08.05
경찰청 전OOOO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2018.05.15
피고인3 **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공시송달)
2018.05.30 송달됨
2018.05.15
(피고인 **)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
2018.04.06
법원 대구지방법원 추송서 제출
2018.03.22
피고인1 변호인 김인숙 상고이유서 발송
2018.03.27 송달됨
2018.03.22
변호인 김인숙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03.20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참길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18.03.22 송달됨
2018.03.20
변호인 법무법인 참길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03.19
변호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상고이유서 제출
2018.03.14
피고인1 **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18.03.20 송달됨
2018.03.14
피고인3 **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18.03.16 수취인불명
2018.03.14
변호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송달장소변경신고서 제출
2018.03.06
피고인3 **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18.03.09 수취인불명
2018.03.05
피고인1 **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18.03.09 폐문부재
2018.03.05
피고인1 변호인 김미조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18.03.07 송달됨
2018.03.05
변호인 김미조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02.26
피고인1 **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18.03.05 폐문부재
2018.02.26
피고인3 **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18.02.28 수취인불명
2018.02.26
피고인2 **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18.02.28 송달됨
2018.02.2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18.02.28 송달됨
2018.02.22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20노1512
대구지방법원
파기환송후 사건
CaseDock 공개 페이지: 박성수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
2015고단1834
대구지방법원
원심
2016노159
대구지방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UBL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