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수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
박성수 2018도3371 판결·형량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337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3371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5.28 · 확정일 2020.06.04
피고인1 · 명예훼손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5.28
피고인2 · 명예훼손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5.28
피고인3 · 명예훼손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5.2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8도3371
- 사건명
- 명예훼손등
- 접수일
- 2018.02.22
- 담당 재판부
- 제2부(마)
- 처분
- 파기환송 ·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처분일
- 2020.05.28
- 확정일
- 2020.06.04
- 상소일
- 2015.12.24
- 담당 검사
- 노정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 성상희,남호진,김판묵,류제모,이병재,이정길,박선우)
피고인1
변호사 김미조
피고인1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 이승익)
피고인1
변호사 김인숙
피고인2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 이승익)
피고인3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 이승익)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06.03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재판일부확정통지서 발송
2020.06.03 송달됨
2020.06.03
법원 대구지법 파기환송기록 발송
2020.06.05 송달됨
2020.06.01
피고인1 박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6.04 송달됨
2020.06.01
피고인2 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6.03 송달됨
2020.05.29
변호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판결등본
2020.05.29 발급
2020.05.28
피고인2 변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0.06.01 송달됨
2020.05.28
피고인3 신OO 판결문등본 발송(공시송달)
2020.06.03 송달됨
2020.05.28
피고인3 신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공시송달)
2020.06.03 송달됨
2020.05.28
법원 대구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0.06.01 송달됨
2020.05.28
- 변호인 김인숙
2020.05.28
- 변호인 법무법인 참길
2020.05.28
- 변호인 김미조
2020.05.28
- 변호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020.05.28
- 피고인 신OO
2020.05.28
- 피고인 변OO
2020.05.28
- 피고인 박OO
2020.05.28
- 검사 노정환
2020.05.28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0)
2020.05.28
피고인 신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0.05.28
피고인 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0.05.28
피고인 박OO 종국 : 파기환송
2020.05.18
피고인2 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5.21 송달됨
2020.05.18
피고인1 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5.21 송달됨
2020.05.18
피고인1 변호인 김인숙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5.21 송달됨
2020.05.18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참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5.20 송달됨
2020.05.1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5.20 송달됨
2020.05.18
피고인3 신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공시송달)
2020.05.26 송달됨
2020.05.18
피고인1 변호인 김미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5.20 이사불명
2019.08.05
경찰청 전OOOO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2018.05.15
피고인3 신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공시송달)
2018.05.30 송달됨
2018.05.15
(피고인 신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신OO
2018.04.06
법원 대구지방법원 추송서 제출
2018.03.22
피고인1 변호인 김인숙 상고이유서 발송
2018.03.27 송달됨
2018.03.22
변호인 김인숙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03.20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참길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18.03.22 송달됨
2018.03.20
변호인 법무법인 참길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03.19
변호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상고이유서 제출
2018.03.14
피고인1 박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18.03.20 송달됨
2018.03.14
피고인3 신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18.03.16 수취인불명
2018.03.14
변호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송달장소변경신고서 제출
2018.03.06
피고인3 신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18.03.09 수취인불명
2018.03.05
피고인1 박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18.03.09 폐문부재
2018.03.05
피고인1 변호인 김미조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18.03.07 송달됨
2018.03.05
변호인 김미조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02.26
피고인1 박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18.03.05 폐문부재
2018.02.26
피고인3 신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18.02.28 수취인불명
2018.02.26
피고인2 변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18.02.28 송달됨
2018.02.2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18.02.28 송달됨
2018.02.22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20노1512
대구지방법원
파기환송후 사건
CaseDock 공개 페이지: 박성수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
2015고단1834
대구지방법원
원심
2016노159
대구지방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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