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수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
박성수 2020노1512 판결·형량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 관련 대구지방법원 2020노151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0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노151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제1, 3,항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과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각 파기. 벌금 1,500,000(일백오십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집회 금지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0.12.11
피고인1 · 명예훼손등
(파기자판)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제1, 3,항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과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각 파기. 벌금 1,500,000(일백오십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집회 금지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0.12.1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구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0노1512
- 사건명
- 명예훼손등
- 접수일
- 2020.06.05
- 담당 재판부
- 제2-2형사부
- 처분
- 2020.12.11 선고 · (파기자판)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제1, 3,항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과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각 파기. 벌금 1,500,000(일백오십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집회 금지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20.12.11
- 상소일
- 2015.12.24
- 담당 검사
- 노정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참길 (담당변호사 : 이승익)
피고인1
민들레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김인숙)
피고인1
변호사 김선휴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 성상희,남호진,김판묵,류제모,이병재,이정길)
확인된 재판 일정
2020.07.09 · 14:50
공판기일
신별관 제201호 법정 · 기일변경(추정)
2020.11.18 · 15:20
공판기일
신별관 202호법정 · 변론종결
2020.12.11 · 14:00
선고기일
신별관 202호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01.11
법원 대구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1.01.13 기타송달불능
2020.12.16
변호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판결등본
2020.12.14
변호인 참길 판결등본
2020.12.11
- 변호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불출석
판결선고
2020.12.11
- 변호인 민들레법률사무소 불출석
판결선고
2020.12.11
- 변호인 참길 불출석
판결선고
2020.12.11
- 피고인 박OO 출석
판결선고
2020.12.11
- 검사 김시한 출석
판결선고
2020.12.11
선고기일(신별관 202호법정 14:00)
2020.12.11
피고인 박OO 종국 : 선고
2020.11.18
피고인 박OO 최후변론 제출
2020.11.18
- 변호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출석
변론종결
2020.11.18
- 변호인 민들레법률사무소 출석
변론종결
2020.11.18
- 변호인 참길 출석
변론종결
2020.11.18
- 피고인 박OO 출석
변론종결
2020.11.18
- 검사 권오장 출석
변론종결
2020.11.18
공판기일(신별관 202호법정 15:20)
2020.10.19
피고인1 박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20.10.22 송달됨
2020.10.19
피고인1 변호인 참길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0.10.22 송달됨
2020.10.1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0.10.22 송달됨
2020.10.19
피고인1 변호인 민들레법률사무소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0.10.22 송달됨
2020.07.17
피고인 박OO 주소변경신고서 제출
2020.07.09
- 변호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기일변경(추정)
2020.07.09
- 변호인 민들레법률사무소
기일변경(추정)
2020.07.09
- 변호인 참길
기일변경(추정)
2020.07.09
- 피고인 박OO
기일변경(추정)
2020.07.09
- 검사 김민정
기일변경(추정)
2020.07.09
공판기일(신별관 제201호 법정 14:50)
2020.06.30
피고인1 박OO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07.08 폐문부재
2020.06.30
피고인1 변호인 참길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07.03 송달됨
2020.06.3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07.03 송달됨
2020.06.30
피고인1 변호인 민들레법률사무소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07.03 송달됨
2020.06.30
피고인1 변호인 김미조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07.03 이사불명
2020.06.29
(피고인 박OO 외5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박OO 외5 명
2020.06.22
피고인1 변호인 민들레법률사무소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0.06.24 송달됨
2020.06.22
변호인 김선휴 소송대리인 사임서 제출
2020.06.12
피고인1 박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20.06.18 송달됨
2020.06.12
피고인1 변호인 민들레법률사무소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0.06.17 이사불명
2020.06.12
피고인1 변호인 김선휴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0.06.17 송달됨
2020.06.12
피고인1 변호인 참길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0.06.16 송달됨
2020.06.1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0.06.16 송달됨
2020.06.12
피고인1 변호인 김미조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0.06.16 수취인불명
2020.06.05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8도3371
대법원
파기환송전 사건
CaseDock 공개 페이지: 박성수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
2021코109
대구지방법원
신청사건
2015고단1834
대구지방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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