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배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수사
윤학배 2023도17075 판결·형량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23도1707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도1707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4.04.16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4.04.16
피고인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고취하
선고·처분일 2024.02.02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3도17075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접수일
- 2023.12.01
- 담당 재판부
- 제1부(나)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4.04.16
- 상소일
- 2019.06.26
- 담당 검사
- 정유미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배병창, 조재광
피고인2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박성엽, 김동석)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4.04.16
피고인1 윤OO 판결문등본 발송
2024.04.18 송달됨
2024.04.16
변호인 배병창, 조재광 판결등본
2024.04.16 발급
2024.04.16
- 변호인 배병창, 조재광
2024.04.16
- 피고인 윤OO
2024.04.16
- 검사 정유미
2024.04.16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24.04.16
피고인 윤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4.04.04
피고인1 윤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04.08 송달됨
2024.04.04
피고인1 변호인 배병창, 조재광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04.08 송달됨
2024.02.15
법원 서울고등법원 추송서 제출
2024.02.02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상고취하서 제출
2024.02.02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접수증명
2024.02.02 발급
2024.02.02
피고인 조OO 종국 : 상고취하
2024.01.24
변호인 배병창, 조재광 상고이유서 제출
2024.01.15
변호인 배병창, 조재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01.15
변호인 배병창, 조재광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4.01.15
기타 서OOOOOOOOOOO 집행관송달료청구서 제출
2024.01.12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상고이유서 제출
2024.01.12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4.01.12
기타 피OOOOOOOOOOOOOOOOOOO 접수증명
2024.01.12 발급
2024.01.11
기타 서OOOOOOOOOOO 집행관송달료청구서 제출
2023.12.20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귀하 촉탁서 발송
2023.12.22 송달됨
2023.12.20
피고인2 조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3.12.26 송달됨
2023.12.20
피고인1 윤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4.01.05 송달됨
2023.12.20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 귀하 촉탁서 발송
2023.12.22 송달됨
2023.12.04
피고인2 조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3.12.08 폐문부재
2023.12.04
피고인1 윤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3.12.08 폐문부재
2023.12.01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8고합30
서울동부지방법원
원심
2023노1251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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