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
이병기 2024도6385 판결·형량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 관련 대법원 2024도638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9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638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6.26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6.26
피고인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6.26
피고인3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6.26
피고인4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6.26
피고인5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6.26
피고인6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6.26
피고인7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6.26
피고인8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6.2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4도6385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접수일
- 2024.05.03
- 담당 재판부
- 제3부(가)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5.06.26
- 담당 검사
- 정희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대열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 매헌 (담당변호사 : 임안식)
피고인1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 이완수,이선영,장영준)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김강대,신재연)
피고인3
변호사 김성도 (취소)
피고인3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 김도형, 유병수)
피고인4
법무법인 다전 (담당변호사 : 홍용건,박형철,이인걸,김준석,좌민상,오희재,신성혁,최원호)
피고인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정성태,이찬희)
피고인6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 서민석, 김유리)
피고인8
변호사 박진우 (취소)
피고인8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김재호,이종화)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5.07.14
피고인6 변호인 법OOOOOOOOOO 판결등본
2025.07.14 발급
2025.07.01
피고인4 변호인 법OOOOOO 판결등본
2025.07.01 발급
2025.06.27
피고인3 변호인 법OOOOOOOOO 확정증명서
2025.06.27 발급
2025.06.27
피고인5 변호인 법OOOOOOOOOOOO 확정증명서
2025.06.27 발급
2025.06.27
피고인5 변호인 법OOOOOOOOOOOO 판결등본
2025.06.27 발급
2025.06.27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 판결등본
2025.06.27 발급
2025.06.27
피고인8 변호인 법OOOOOOOOOO 판결등본
2025.06.27 발급
2025.06.26
피고인3 현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03 송달됨
2025.06.26
피고인8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02 송달됨
2025.06.26
피고인7 윤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02 송달됨
2025.06.26
피고인6 김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02 송달됨
2025.06.26
피고인6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02 송달됨
2025.06.26
피고인5 정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02 송달됨
2025.06.26
피고인4 안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02 송달됨
2025.06.26
피고인2 현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02 송달됨
2025.06.26
피고인1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02 송달됨
2025.06.26
피고인4 안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01 송달됨
2025.06.26
피고인1 이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01 송달됨
2025.06.26
피고인8 이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6.30 송달됨
2025.06.26
피고인7 윤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6.30 송달됨
2025.06.26
피고인5 정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6.30 송달됨
2025.06.26
피고인3 현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6.30 송달됨
2025.06.26
피고인2 현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6.30 송달됨
2025.06.26
법원 서울중앙지법 송부서/판결문등본 발송
2025.06.30 송달됨
2025.06.26
피고인3 변호인 법OOOOOOOOO 판결등본
2025.06.26 발급
2025.06.26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25.06.26 발급
2025.06.26
- 변호인 법무법인 매헌
2025.06.26
-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2025.06.26
- 변호인 법무법인 리우
2025.06.2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2025.06.2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2025.06.2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2025.06.2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2025.06.26
- 변호인 법무법인 다전
2025.06.26
- 피고인 윤OO
2025.06.26
- 피고인 김OO
2025.06.26
- 피고인 정OO
2025.06.26
- 피고인 안OO
2025.06.26
- 피고인 현OO
2025.06.26
- 피고인 이OO
2025.06.26
- 검사 정희도
2025.06.26
선고기일(제2호법정 11:15)
2025.06.26
피고인 윤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6.26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6.26
피고인 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6.26
피고인 안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6.26
피고인 현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6.26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6.12
피고인7 윤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6.18 송달됨
2025.06.12
피고인4 안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6.17 송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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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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