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
이병기 2024도6385 판결·형량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 관련 대법원 2024도638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전 05:16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6385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전 05:1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6.26
피고인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6.2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4도6385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접수일
- 2024.05.03
- 담당 재판부
- 제3부(가)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5.06.26
- 담당 검사
- 정희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대열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 매헌 (담당변호사 : 임안식)
피고인1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 이완수,이선영,장영준)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5.07.14
피고인6 변호인 법OOOOOOOOOO 판결등본
2025.07.14 발급
2025.07.01
피고인4 변호인 법OOOOOO 판결등본
2025.07.01 발급
2025.06.27
피고인3 변호인 법OOOOOOOOO 확정증명서
2025.06.27 발급
2025.06.27
피고인5 변호인 법OOOOOOOOOOOO 확정증명서
2025.06.27 발급
2025.06.27
피고인5 변호인 법OOOOOOOOOOOO 판결등본
2025.06.27 발급
2025.06.27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 판결등본
2025.06.27 발급
2025.06.27
피고인8 변호인 법OOOOOOOOOO 판결등본
2025.06.27 발급
2025.06.26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6.26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6.26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6.26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6.26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6.26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6.26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6.26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6.26
피고인3 **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03 송달됨
2025.06.26
피고인8 **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02 송달됨
2025.06.26
피고인7 **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02 송달됨
2025.06.26
피고인6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02 송달됨
2025.06.26
피고인6 **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02 송달됨
2025.06.26
피고인5 **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02 송달됨
2025.06.26
피고인4 **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02 송달됨
2025.06.26
피고인2 **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02 송달됨
2025.06.26
피고인1 **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02 송달됨
2025.06.26
피고인4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01 송달됨
2025.06.26
피고인1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01 송달됨
2025.06.26
피고인8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6.30 송달됨
2025.06.26
피고인7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6.30 송달됨
2025.06.26
피고인5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6.30 송달됨
2025.06.26
피고인3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6.30 송달됨
2025.06.26
피고인2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6.30 송달됨
2025.06.26
법원 서울중앙지법 송부서/판결문등본 발송
2025.06.30 송달됨
2025.06.26
- 변호인 법무법인 매헌
2025.06.26
-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2025.06.26
- 변호인 법무법인 리우
2025.06.2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2025.06.2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2025.06.2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2025.06.2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2025.06.26
- 변호인 법무법인 다전
2025.06.26
- 피고인 **
2025.06.26
- 피고인 **
2025.06.26
- 피고인 **
2025.06.26
- 피고인 **
2025.06.26
- 피고인 **
2025.06.26
- 피고인 **
2025.06.26
- 피고인 **
2025.06.26
- 피고인 **
2025.06.26
- 검사 정희도
2025.06.26
선고기일(제2호법정 11:15)
관련 법원 사건
2020고합412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3노505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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