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노무현 명예훼손 2013노879
조현오 노무현 명예훼손 2013노879 판결·형량
조현오 노무현 명예훼손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879 사자명예훼손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노879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8월
선고·처분일 2013.09.26
피고인1 · 명예훼손등
(파기자판) 징역 8월
선고·처분일 2013.09.2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3노879
- 사건명
- 명예훼손등
- 접수일
- 2013.03.06
- 담당 재판부
- 제1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3.09.26 선고 · (파기자판) 징역 8월
- 처분일
- 2013.09.26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3.02.20
- 담당 검사
- 권유식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안홍렬
피고인1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박종민,이순,정승식,김태완,서우성,박은범)
피고인1
변호사 박기동, 송명근
확인된 재판 일정
2013.07.09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318호 법정(4번 출입구) · 속행
2013.07.23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318호 법정(4번 출입구) · 속행
2013.08.27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318호 법정(4번 출입구) · 변론종결
2013.09.26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18호 법정(4번 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3.09.30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3.11.11 송달됨
2013.09.30
기타 고OO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13.09.30 발급
2013.09.27
변호인 박기동, 송명근 판결등본
2013.09.27 발급
2013.09.27
변호인 박기동, 송명근 상고장 제출
2013.09.26
(피고인 조OO) 피고인 보석취소결정
피고인 조OO
2013.09.26
- 변호인 박기동, 송명근 출석
판결선고
2013.09.26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불출석
판결선고
2013.09.26
- 변호인 안홍렬 불출석
판결선고
2013.09.26
- 피고인 조OO 출석
판결선고
2013.09.26
- 검사 진철민 출석
판결선고
2013.09.26
선고기일(서관 제318호 법정(4번 출입구) 14:00)
2013.09.26
피고인 조OO 종국 : 선고
2013.09.25
변호사 박기동,송명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09.23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11.11 송달됨
2013.09.23
검사 권유식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3.09.17
변호인 박기동, 송명근 항소이유보충서 제출
2013.09.11
변호인 안홍렬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3.09.05
변호인 박기동, 송명근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3.08.28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3.08.28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3.08.27
기타 (OOOOOOOOOOOOO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회신 제출
2013.08.27
- 증인 이OO 불출석
변론종결
2013.08.27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불출석
변론종결
2013.08.27
- 변호인 안홍렬 출석
변론종결
2013.08.27
- 변호인 박기동, 송명근 출석
변론종결
2013.08.27
- 피고인 조OO 출석
변론종결
2013.08.27
- 검사 진철민 출석
변론종결
2013.08.27
공판기일(서관 제318호 법정(4번 출입구) 10:00)
2013.08.26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13.08.30 송달됨
2013.08.23
변호인 박기동, 송명근 항소이유보충서(3) 제출
2013.08.23
변호인 박기동, 송명근 증인신청철회서 제출
2013.08.23
기타 고OOOOOO 피해자 진술서 제출
2013.08.23
기타 부OOO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회신 제출
2013.08.12
피고인1 변호인 박기동, 송명근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13.08.14 송달됨
2013.08.12
변호사 박기동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08.08
기타 (OOOOOO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회신 제출
2013.08.07
기타 (OOOOOO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회신 제출
2013.08.05
기타 (OOOOOO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회신 제출
2013.08.05
기타 농OOOO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회신 제출
2013.08.05
변호사 박기동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08.05
피해자 고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08.02
증인 이OO 증인소환장 발송
2013.08.06 송달됨
2013.08.02
기타 주OOOOO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회신 제출
2013.08.02
기타 경OOOOOO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회신 제출
2013.08.02
기타 한OOOOOOOO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회신 제출
2013.08.01
기타 경OOO 사실조회회신 제출
2013.07.31
기타 (OOOOOOOOOOOOO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회신 제출
2013.07.26
변호인 박기동, 송명근 주소보정 제출
2013.07.25
기타 한OOOOO 제출명령 발송
2013.07.29 송달됨
2013.07.25
기타 한OOOOOOOOOO 제출명령 발송
2013.07.29 송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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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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