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노무현 명예훼손 2012고단4875
조현오 노무현 명예훼손 2012고단4875 판결·형량
조현오 노무현 명예훼손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875 사자명예훼손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고단487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10월
선고·처분일 2013.02.20
피고인1 · 명예훼손등
징역 10월
선고·처분일 2013.02.2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2고단4875
- 사건명
- 명예훼손등
- 접수일
- 2012.09.17
- 담당 재판부
- 형사12단독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3.02.20 선고 · 징역 10월
- 처분일
- 2013.02.20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3.02.20
- 담당 검사
- 권유식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박기동, 송명근
피고인1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이순, 박은범, 정승식, 김태완, 서우성, 박종민)
확인된 재판 일정
2012.12.28 · 14:00
공판기일
서관522호법정 · 속행
2013.01.23 · 15:00
공판기일
서관522호법정 · 속행
2013.02.06 · 14:00
공판기일
서관522호법정 · 변론종결
2013.02.20 · 10:00
선고기일
서관522호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3.03.04
검사 권유식 석방통지 제출
2013.02.25
변호사 박기동,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02.25
변호인 박기동, 송명근 판결등본
2013.02.25 발급
2013.02.22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판결등본
2013.02.22 발급
2013.02.22
기타 고OOO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13.02.22 발급
2013.02.21
변호사 박기동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02.21
검사 조두현 구속영장(피고인구금용)반환 제출
2013.02.20
피고인1 변호인 박기동, 송명근 구속통지서 발송
2013.02.25 송달됨
2013.02.20
변호인 박기동, 송명근 항소장 제출
2013.02.20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불출석
판결선고
2013.02.20
- 변호인 박기동, 송명근 출석
판결선고
2013.02.20
- 피고인 조OO 출석
판결선고
2013.02.20
- 검사 조두현 출석
판결선고
2013.02.20
선고기일(서관522호법정 10:00)
2013.02.20
피고인 조OO 종국 : 선고
2013.02.14
피고인1 변호인 박기동, 송명근 검찰의견서(13.02.14) 발송
2013.02.19 송달됨
2013.02.14
검사 권유식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3.02.12
변호인 박기동, 송명근 보충변론서 제출
2013.02.06
변호인 박기동, 송명근 변론요지서 제출
2013.02.06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론요지서 제출
2013.02.06
- 증인 문OO 불출석
변론종결
2013.02.06
- 증인 박OO 출석
변론종결
2013.02.06
- 증인 윤OO 출석
변론종결
2013.02.06
- 변호인 박기동, 송명근 출석
변론종결
2013.02.06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출석
변론종결
2013.02.06
- 피고인 조OO 출석
변론종결
2013.02.06
- 검사 조두현 출석
변론종결
2013.02.06
공판기일(서관522호법정 14:00)
2013.02.04
변호사 박기동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01.30
증인 문OO 의견서 제출
2013.01.25
증인 윤OO 증인소환장 발송
2013.01.30 송달됨
2013.01.25
증인 박OO 증인소환장 발송
2013.01.30 송달됨
2013.01.23
증인 문OO 증인소환장 발송
2013.01.28 송달됨
2013.01.23
검사 권유식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3.01.23
변호인 박기동, 송명근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3.01.23
검사 조두현 증인신청 제출
2013.01.23
- 증인 박OO 불출석
속행
2013.01.23
- 증인 윤OO 불출석
속행
2013.01.23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출석
속행
2013.01.23
- 변호인 박기동, 송명근 출석
속행
2013.01.23
- 피고인 조OO 출석
속행
2013.01.23
- 검사 조두현 출석
속행
2013.01.23
공판기일(서관522호법정 15:00)
2013.01.22
증인 윤OO 증인불출석신고서 제출
2013.01.22
증인 박OO 증인불출석신고서 제출
2013.01.22
피고인 조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3.01.17
피고인1 변호인 박기동, 송명근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13.01.22 송달됨
2013.01.17
피고인1 조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13.01.21 송달됨
2013.01.17
기타 법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01.15
증인 윤OO 증인소환장 발송
2013.01.17 송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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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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