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박근혜정부 고용노동부의 삼성 노동자 불법파견 은폐 의혹 수사
권혁태 2019노2056 판결·형량
박근혜정부 고용노동부의 삼성 노동자 불법파견 은폐 의혹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9노205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0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노205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0.11.02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0.11.02
피고인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0.11.02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9노2056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접수일
- 2019.09.20
- 담당 재판부
- 제3형사부
- 처분
- 2020.11.02 선고(무죄) ·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20.11.02
- 담당 검사
- 김수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변호사 김태선 (취소)
피고인2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조용기,김은경,허소라,신송현,김정호)
피고인1
변호사 김태선 (취소)
피고인1
오라클 (담당변호사 : 김치중, 이동렬, 최우제, 최형근)
확인된 재판 일정
2020.07.06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 · 변론종결
2020.09.03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0.10.19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 · 기일변경
2020.11.02 · 14:00
선고기일
서관 404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11.10
피고인2 권OO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0.11.13 송달됨
2020.11.10
피고인1 정OO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0.11.13 송달됨
2020.11.1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0.11.13 송달됨
2020.11.10
변호인 오라클 확정증명
2020.11.10 발급
2020.11.03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판결등본
2020.11.03
피해자변호사 법OOOOOO 판결등본 교부신청
2020.11.03
변호인 오라클 판결등본
2020.11.03 발급
2020.11.02
- 변호인 오라클 불출석
판결선고
2020.11.02
-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불출석
판결선고
2020.11.02
- 피고인 권OO 출석
판결선고
2020.11.02
- 피고인 정OO 출석
판결선고
2020.11.02
- 검사 이정후,황선옥 출석
판결선고
2020.11.02
- 검사 이영화 불출석
판결선고
2020.11.02
선고기일(서관 404호 법정 14:00)
2020.11.02
피고인 권OO 종국 : 선고
2020.11.02
피고인 정OO 종국 : 선고
2020.10.19
- 변호인 오라클
기일변경
2020.10.19
-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기일변경
2020.10.19
- 피고인 권OO
기일변경
2020.10.19
- 피고인 정OO
기일변경
2020.10.19
- 검사 이정후,황선옥
기일변경
2020.10.19
- 검사 이영화
기일변경
2020.10.19
선고기일(서관 제404호 법정 14:00)
2020.10.16
피고인2 권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10.20 송달됨
2020.10.16
피고인1 정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10.19 송달됨
2020.10.16
피고인2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10.19 송달됨
2020.10.16
피고인1 변호인 오라클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10.19 송달됨
2020.10.16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2020.10.16
피해자변호사 법OOOOOO 판결등본 교부 및 송달신청서
2020.10.16
(피고인 정OO 외5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정OO 외5 명
2020.09.03
- 변호인 오라클
기일변경
2020.09.03
-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기일변경
2020.09.03
- 피고인 정OO
기일변경
2020.09.03
- 피고인 권OO
기일변경
2020.09.03
- 검사 이정후,황선옥
기일변경
2020.09.03
- 검사 이영화
기일변경
2020.09.03
선고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20.09.01
피고인2 권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09.02 송달됨
2020.09.01
피고인1 정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09.02 송달됨
2020.09.01
피고인2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09.02 송달됨
2020.09.01
피고인1 변호인 오라클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09.02 송달됨
2020.09.01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09.02 송달됨
2020.09.01
(피고인 정OO 외5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정OO 외5 명
2020.07.31
법무법인 (유한)대륙아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7.22
변호인 오라클 변론요지서 제출
2020.07.09
피고인2 권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0.07.14 송달됨
2020.07.09
피고인1 정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0.07.14 송달됨
2020.07.09
피고인2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0.07.14 송달됨
2020.07.09
피고인1 변호인 오라클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0.07.14 송달됨
2020.07.09
피해자변호사 법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8고합1094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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