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현 SK케미칼ㆍ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수사
고광현 2020도2371 판결·형량
SK케미칼ㆍ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수사 관련 대법원 2020도237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09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도2371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0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4.29
피고인1 · 증거인멸교사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4.29
피고인2 · 증거인멸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4.29
피고인3 · 증거인멸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4.2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0도2371
- 사건명
- 증거인멸교사등
- 접수일
- 2020.02.18
- 담당 재판부
- 제3부(사)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0.04.29
- 상소일
- 2019.08.26
- 담당 검사
- 노정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이아람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이규철,정성태,김진동,이찬희)
피고인1
변호사 박찬영
피고인2
변호사 이재원
피고인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이규철,정성태,김진동,이찬희)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05.14
기타 가OOOOOOOOOOOOOOOOOOOOOOOO 가습기살균제사건관련재판기록등제출요청 제출
2020.05.12
피고인2 양OO 판결문등본 발송(공시송달)
2020.05.27 송달됨
2020.05.12
(피고인 양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양OO
2020.05.04
보호관찰소 서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5.08 송달됨
2020.05.0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판결등본
2020.05.04 발급
2020.04.29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5.06 송달됨
2020.04.29
피고인3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5.04 송달됨
2020.04.29
피고인2 양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5.04 수취인불명
2020.04.29
- 변호인 박찬영
2020.04.29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2020.04.29
- 변호인 이재원
2020.04.29
- 피고인 이OO
2020.04.29
- 피고인 양OO
2020.04.29
- 피고인 고OO
2020.04.29
- 검사 노정환
2020.04.29
선고기일(제2호법정 11:00)
2020.04.29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0.04.29
피고인 양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0.04.29
피고인 고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0.04.09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4.14 송달됨
2020.04.09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4.14 송달됨
2020.04.0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4.14 송달됨
2020.04.09
피고인3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4.13 송달됨
2020.04.09
피고인2 양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4.13 수취인불명
2020.04.09
피고인2 변호인 이재원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4.13 송달됨
2020.04.09
피고인1 변호인 박찬영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4.13 주소불명
2020.03.1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접수증명
2020.03.1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상고이유서 제출
2020.03.11
변호인 이재원 상고이유서 제출
2020.03.06
(피고인 고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고OO
2020.03.0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0.02.24
법원 서울중앙지법 추송서(변호인선임계 등) 제출
2020.02.20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0.02.25 송달됨
2020.02.20
피고인1 변호인 이아람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0.02.25 송달됨
2020.02.2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0.02.25 송달됨
2020.02.20
(피고인 고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고OO
2020.02.19
피고인3 이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0.02.24 송달됨
2020.02.19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0.02.24 송달됨
2020.02.19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0.02.24 송달됨
2020.02.19
피고인1 변호인 이아람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0.02.24 송달됨
2020.02.19
피고인2 변호인 이재원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0.02.21 송달됨
2020.02.1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이찬희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2.1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0.02.19
(피고인 양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양OO
2020.02.19
(피고인 고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고OO
2020.02.18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9고단1354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9노2665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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