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사건의 사건번호부터
판결·형량·진행상황까지
공개 출처로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CaseDock의 법원 사건정보 스냅샷으로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형사사건은 확인 가능한 선고형을 별도로 강조합니다.
PUBLISHED CASES
공개된 사건 페이지
총 521건
검색 결과 104건1 / 3 페이지
필터 초기화이명박 다스 사건 2020도3972 | 징역 17년 확정
2020도3972
대법원
대법원이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소송비 대납 관련 뇌물 등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징역 17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정경심 입시비리 사건 2021도11170 | 징역 4년 확정
2021도11170
대법원
대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일부 혐의에 관해 징역 4년형을 확정한 판결 사건입니다.
이명박 다스 횡령·뇌물 사건 2018고합340 1심 판결·형량
2018고합340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명박 다스 횡령·뇌물 사건 관련 1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40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이명박 다스 횡령·뇌물 사건 2018노2844 항소심 판결·형량
2018노2844
서울고등법원
이명박 다스 횡령·뇌물 사건 관련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8노2844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2019고합927 1심 판결·형량
2019고합927
서울중앙지방법원
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관련 1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927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2021노14 항소심 판결·형량
2021노14
서울고등법원
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관련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21노14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전청조 재벌 3세 빙자 30억대 사기 1심 2023고합373 판결·형량
2023고합373
서울동부지방법원
재벌 3세 혼인 사기 및 투자금 30억원 편취 혐의 전청조 사건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합373, 징역 12년 선고) 재판 결과 및 선고형량을 확인합니다.
전청조 30억대 사기 항소심 2024노624 판결·형량
2024노624
서울고등법원
전청조 30억원대 사기 및 병합 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노624, 징역 13년 선고) 판결 내용 및 진행 이력을 확인합니다.
SG증권발 주가조작 라덕연 1심 2023고합225 판결·형량
2023고합225
서울남부지방법원
SG증권발 소시에테제네랄 폭락 사태 주가조작 및 7천억대 부당이득 혐의 라덕연 일당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225, 징역 5년 및 벌금 선고) 재판 정보를 확인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140억대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씨 1심 2023고단1852 판결·형량
2023고단1852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일대 2,700여 세대 140억원대 전세보증금 편취 '건축왕' 남모씨 사건 1심(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852, 사기죄 법정최고형 징역 15년 선고) 재판 결과를 확인합니다.
부산 180억대 갭투자 빌라왕 전세사기 1심 2023고단3150 판결·형량
2023고단3150
부산지방법원
부산 일대 원룸·빌라 180억원대 전세 보증금 사기 사건 1심(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150, 징역 15년 선고) 재판 결과를 확인합니다.
수원 정씨 일가 700억대 전세사기 1심 2023고단5821 판결·형량
2023고단5821
수원지방법원
수원 일대 임차인 500여명 대상 700억원대 전세보증금 편취 정씨 일가 사건 1심(수원지방법원 2023고단5821, 징역 15년 선고) 재판 정보를 확인합니다.
강종현 빗썸 관계사 횡령·배임 1심 2023고합52 판결·형량
2023고합52
서울남부지방법원
빗썸 관계사 자금 600억원대 횡령 및 주가조작 혐의 강종현 사건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5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판결 결과를 확인합니다.
박수홍 친형 연예기획사 60억대 횡령 1심 2022고합278 판결·형량
2022고합278
서울서부지방법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및 기획사 자금 60억원대 횡령 혐의 친형 박모씨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합278, 징역 2년 선고) 판결 결과를 확인합니다.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심 2023고단1512 진행상황
2023고단1512
의정부지방법원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3명 사망 사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1호 입건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1512) 재판 정보를 확인합니다.
SPC그룹 허영인 회장 PB파트너즈 노조파괴 1심 2024고합301 진행상황
2024고합30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공작 및 인사 불이익 노조파괴 혐의 SPC 허영인 회장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301) 재판 정보를 확인합니다.
서울 새마을금고 임직원 40억원대 고객 예적금 횡령 1심 2023고합102 판결·형량
2023고합102
서울중앙지방법원
고객 예적금 40억원을 사문서 위조로 횡령한 새마을금고 전 간부 사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102, 징역 6년 선고) 판결 결과를 확인합니다.
오스템임플란트 2215억원대 자금 횡령 재무팀장 대법원 2023도14120 징역 35년 확정
2023도14120
대법원
상장사 회사 자금 2,215억원 단독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사건 대법원 상고심(대법원 2023도14120, 징역 35년 및 추징금 1151억원 확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BNK경남은행 PF대출금 3,089억원 횡령 간부 1심 2024고합18 판결·징역 35년
2024고합18
서울중앙지방법원
15년간 경남은행 부동산 PF 대출금 3,089억원 횡령 및 세탁한 전 투자금융부장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8, 징역 35년 선고) 재판 결과를 확인합니다.
우리은행 707억원 횡령 직원 형제 대법원 2023도3412 징역 15년·12년 확정
2023도3412
대법원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 및 친동생 707억원 횡령 사건 대법원 상고심(대법원 2023도3412, 형 징역 15년, 동생 징역 12년 확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재용 국정농단 2017고합194 판결·형량
2017고합194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94 뇌물공여·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이재용 국정농단 2017노2556 판결·형량
2017노2556
서울고등법원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7노2556 뇌물공여·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이재용 국정농단 2018도2738 판결·형량
2018도2738
대법원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2018도2738 뇌물공여·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이재용 삼성 합병 2020고합718 판결·형량
2020고합718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용 삼성 합병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718 부당합병·회계부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이재용 삼성 합병 2024노635 판결·형량
2024노635
서울고등법원
이재용 삼성 합병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24노635 부당합병·회계부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이재용 삼성 합병 2025도2805 판결·형량
2025도2805
대법원
이재용 삼성 합병 사건의 대법원 2025도2805 부당합병·회계부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이재현 CJ 탈세 파기환송심 2015노2486 판결·형량
2015노2486
서울고등법원
이재현 CJ 탈세 파기환송심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5노2486 탈세·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전병헌 e스포츠협회 비리 2018고합72 판결·형량
2018고합72
서울중앙지방법원
전병헌 e스포츠협회 비리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72 뇌물·업무상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전병헌 e스포츠협회 비리 2019노700 판결·형량
2019노700
서울고등법원
전병헌 e스포츠협회 비리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9노700 뇌물·업무상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전병헌 e스포츠협회 비리 2020도10795 판결·형량
2020도10795
대법원
전병헌 e스포츠협회 비리 사건의 대법원 2020도10795 뇌물·업무상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홍문종 교비횡령 2018고합625 판결·형량
2018고합625
서울중앙지방법원
홍문종 교비횡령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625 횡령·뇌물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홍문종 교비횡령 2021노252 판결·형량
2021노252
서울고등법원
홍문종 교비횡령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21노252 횡령·뇌물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홍문종 교비횡령 2022도11691 판결·형량
2022도11691
대법원
홍문종 교비횡령 사건의 대법원 2022도11691 횡령·뇌물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이재현 CJ 탈세 재상고심 2016도221 판결·형량
2016도221
대법원
이재현 CJ 탈세 재상고심 사건의 대법원 2016도221 탈세·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김승연 계열사 부당지원 2011고합25 판결·형량
2011고합25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승연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합25 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김승연 계열사 부당지원 2012노2794 판결·형량
2012노2794
서울고등법원
김승연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2노2794 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김승연 계열사 부당지원 2013도5214 판결·형량
2013도5214
대법원
김승연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의 대법원 2013도5214 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이호진 태광그룹 횡령 2011고합26 판결·형량
2011고합26
서울서부지방법원
이호진 태광그룹 횡령 사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합26 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이호진 태광그룹 횡령 2012노755 판결·형량
2012노755
서울고등법원
이호진 태광그룹 횡령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2노755 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이호진 태광그룹 횡령 2013도658 판결·형량
2013도658
대법원
이호진 태광그룹 횡령 사건의 대법원 2013도658 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담철곤 오리온 횡령 2011고합447 판결·형량
2011고합447
서울중앙지방법원
담철곤 오리온 횡령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447 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담철곤 오리온 횡령 2011노3058 판결·형량
2011노3058
서울고등법원
담철곤 오리온 횡령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1노3058 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담철곤 오리온 횡령 2012도1993 판결·형량
2012도1993
대법원
담철곤 오리온 횡령 사건의 대법원 2012도1993 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횡령 2011고합514 판결·형량
2011고합514
서울남부지방법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횡령 사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514 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횡령 2014노341 판결·형량
2014노341
서울고등법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횡령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4노341 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횡령 2014도15128 판결·형량
2014도15128
대법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횡령 사건의 대법원 2014도15128 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이재현 CJ 탈세 2013고합710 판결·형량
2013고합710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현 CJ 탈세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탈세·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이재현 CJ 탈세 2014노668 판결·형량
2014노668
서울고등법원
이재현 CJ 탈세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4노668 탈세·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