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Dock
공개 사건 목록
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상소법원으로 송부

이호진 태광그룹 횡령 2011고합26

이호진 태광그룹 횡령 2011고합26 판결·형량

이호진 태광그룹 횡령 사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합26 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1고합2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4년6월, 벌금 2,000,000,000(이십억)원, 피고인 **, 이선애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2,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에 대한 김장권, 정국연에 관한 급여 부당 지원으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가야골프연습장 수선비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동림관광개발에 대한 자금 지급으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비상장주식 매수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무죄. 면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에 대한 태광골프연습장 인수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2001년도 신고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은 각 면소.

선고·처분일 2012.02.21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징역 4년6월, 벌금 2,000,000,000(이십억)원, 피고인 **, 이선애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2,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에 대한 김장권, 정국연에 관한 급여 부당 지원으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가야골프연습장 수선비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동림관광개발에 대한 자금 지급으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비상장주식 매수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무죄. 면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에 대한 태광골프연습장 인수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2001년도 신고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은 각 면소.

선고·처분일 2012.02.21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징역 4년, 벌금 2,000,000,000(이십억)원, 피고인 **, 이선애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2,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면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선애에 대한 2001년도 신고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은 면소.

선고·처분일 2012.02.21

피고인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무죄 피고인 오용일에 대한 동림관광개발에 대한 자금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비상장주식 매수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12.02.21

피고인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처분일 2012.02.21

피고인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무죄 피고인 박명석에 대한 비상장주식 매수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

선고·처분일 2012.02.21

피고인6 · 배임수재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71,000,000(칠천일백만)원, 피고인 진헌진에 대한 보험업법위반의 점은 무죄.

선고·처분일 2012.02.21

피고인7 · 사기등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처분일 2012.02.21

피고인8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처분일 2012.02.21

피고인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벌금 300,000,000(삼억)원, 면소 피고인 태광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2000년도 법인세, 200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003년도 법인세,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

선고·처분일 2012.02.21

피고인10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벌금 300,000,000(삼억)원, 면소 피고인 태광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2000년도 법인세, 200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003년도 법인세,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

선고·처분일 2012.02.21

피고인11 · 보험업법위반등

무죄

선고·처분일 2012.02.21

피고인12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벌금 70,000,000(칠천만)원

선고·처분일 2012.02.21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1고합26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접수일
2011.01.30
담당 재판부
제11형사부
종국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처분
2012.02.21 선고 · 징역 4년6월, 벌금 2,000,000,000(이십억)원, 피고인 **, 이선애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2,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에 대한 김장권, 정국연에 관한 급여 부당 지원으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가야골프연습장 수선비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동림관광개발에 대한 자금 지급으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비상장주식 매수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무죄. 면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에 대한 태광골프연습장 인수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2001년도 신고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은 각 면소.
처분일
2012.02.21
상소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상소일
2012.02.24
담당 검사
이원곤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이종찬 (사임)

피고인1

변호사 이병석(김.장 법률사무소) (사임)

피고인1

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 한범수, 신종균, 이재한, 문형우, 채연정, 최승연)

피고인1

변호사 박성수(김.장 법률사무소)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 조승식, 권영빈, 김광중) (사임)

피고인1

변호사 이명재 (사임)

피고인1

변호사 박충근 (사임)

피고인1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고원석, 한정규, 김동하, 박재현, 배병창, 박금섭,우람찬,남동성,박현수,윤택수)

피고인1

변호사 허윤규 (사임)

피고인1

변호사 민건식 (사임)

피고인1

변호사 김형태 (사임)

피고인1

변호사 김수형, 조귀장(사임), 이회기(사임)(김.장 법률사무소) (사임)

피고인1

변호사 이윤식(김.장 법률사무소) (사임)

피고인1

변호사 한상호,백창훈,신필종,배현태,최건호,김경호 (사임)

피고인2

변호사 이종찬 (사임)

피고인2

변호사 이옥, 임진섭(김.장 법률사무소) (사임)

피고인2

변호사 이병석(김.장 법률사무소) (사임)

피고인2

변호사 한상호,김수형,백창훈,신필중,배현태,최건호,김경호 (사임)

피고인2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고원석, 한정규, 김동하, 박재현, 배병창, 박금섭,우람찬,남동성,박현수,윤택수)

피고인2

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 한범수, 신종균, 이재한, 문형우, 채연정, 최승연)

피고인3

변호사 이종찬 (사임)

피고인3

변호사 이병석(김.장 법률사무소) (사임)

피고인3

변호사 한상호,김수형,백창훈,신필중,배현태,최건호,김경호 (사임)

피고인3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고원석, 한정규, 김동하, 박재현, 배병창, 박금섭,우람찬,남동성,박현수,윤택수)

피고인3

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 한범수, 신종균, 이재한, 문형우, 채연정, 최승연)

피고인4

변호사 김수형, 이병석, 조귀장(사임), 이회기(사임)(김.장 법률사무소) (사임)

피고인4

변호사 박충근 (사임)

피고인4

변호사 한상호,백창훈,신필종,배현태,최건호,김경호 (사임)

피고인4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고원석, 한정규, 김동하, 박재현, 배병창, 박금섭,우람찬,남동성,박현수,윤택수)

피고인4

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 한범수, 신종균, 이재한, 문형우, 채연정, 최승연)

피고인5

변호사 임진섭(김.장 법률사무소) (사임)

피고인5

변호사 박성수(김.장 법률사무소) (사임)

피고인5

변호사 이병석(김.장 법률사무소) (사임)

피고인5

변호사 한상호,김수형,백창훈,신필중,배현태,최건호,김경호 (사임)

피고인5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고원석, 한정규, 김동하, 박재현, 배병창, 박금섭,우람찬,남동성,박현수,윤택수)

피고인5

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 한범수, 신종균, 이재한, 문형우, 채연정, 최승연)

피고인6

변호사 법무법인 (유한)한결한울 (담당변호사 : 조승식, 권영빈, 김광중, 전준호) (사임)

피고인6

변호사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이완수, 이선영, 김도훈, 김종천, 김서란, 박성채)

피고인6

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 한범수, 신종균, 이재한, 문형우, 채연정, 최승연)

피고인7

변호사 김수형, 이병석, 조귀장(사임), 이회기(사임)(김.장 법률사무소) (사임)

피고인7

변호사 한상호,백창훈,신필종,배현태,최건호,김경호 (사임)

피고인7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고원석, 한정규, 김동하, 박재현, 배병창, 박금섭,우람찬,남동성,박현수,윤택수)

피고인7

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 한범수, 신종균, 이재한, 문형우, 채연정, 최승연)

피고인8

정암 (담당변호사 : 부봉훈, 남기욱, 천우현, 강대건,이기정,강성필)

피고인8

변호사 연취현 (사임)

피고인8

케이알 (담당변호사 : 박혁묵, 이인복, 류준영) (사임)

피고인8

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 한범수, 신종균, 이재한, 문형우, 채연정, 최승연)

피고인9

변호사 한상호,김수형,백창훈,신필중,배현태,최건호,김경호 (사임)

피고인9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고원석, 한정규, 김동하, 박재현, 배병창, 박금섭,우람찬,남동성,박현수,윤택수)

피고인9

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 한범수, 신종균, 이재한, 문형우, 채연정, 최승연)

피고인10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고원석, 한정규, 김동하, 박재현, 배병창, 박금섭,우람찬,남동성,박현수,윤택수)

피고인10

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 한범수, 신종균, 이재한, 문형우, 채연정, 최승연)

피고인11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고원석, 한정규, 김동하, 박재현, 배병창, 박금섭,우람찬,남동성,박현수,윤택수)

피고인11

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 한범수, 신종균, 이재한, 문형우, 채연정, 최승연) (사임)

피고인12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고원석, 한정규, 김동하, 박재현, 배병창, 박금섭,우람찬,남동성,박현수,윤택수)

피고인12

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 한범수, 신종균, 이재한, 문형우, 채연정, 최승연)

확인된 재판 일정

2012.01.13 · 10:00

공판기일

제303호법정 · 속행

2012.01.27 · 10:00

공판기일

제303호법정 · 기일변경

2012.02.03 · 10:00

공판기일

제303호법정 · 변론종결

2012.02.21 · 14:00

선고기일

제303호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1. 2021.08.10

    기타 변OOOOOO 형사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신청서 제출

  2. 2019.07.01

    검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추송서 발송

    2019.07.04 송달됨

  3. 2018.07.10

    기타 문OOOO 국세행정 협조 요청(사실조회) 제출

  4. 2017.11.01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등본

  5. 2012.03.12

    법원 서울고법 추송서 발송

    2012.03.13 송달됨

  6. 2012.02.29

    피고인1 이OO 구속집행정지기간연장결정 발송

    2012.03.02 송달됨

  7. 2012.02.29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양헌 구속집행정지기간연장결정 발송

    2012.03.02 송달됨

  8. 2012.02.29

    기타 서OOOOOOOO 영장반환(동행영장포함) 제출

  9. 2012.02.29

    검사 임창국 의견서 제출

  10. 2012.02.28

    피고인6 진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3.06 폐문부재

  11. 2012.02.28

    피고인4 이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3.06 송달됨

  12. 2012.02.28

    피고인8 홍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3.02 송달됨

  13. 2012.02.28

    피고인7 배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3.02 송달됨

  14. 2012.02.28

    피고인5 박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3.02 송달됨

  15. 2012.02.28

    피고인3 오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3.02 송달됨

  16. 2012.02.28

    피고인11 흥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3.02 송달됨

  17. 2012.02.28

    피고인1 이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3.02 송달됨

  18. 2012.02.28

    피고인1 이OO 변호인선임신고서 제출

  19. 2012.02.28

    변호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지정서 제출

  20. 2012.02.28

    - 변호인 법무법인 양헌 출석

    심문종결

  21. 2012.02.28

    - 검사 전미화 출석

    심문종결

  22. 2012.02.28

    심문기일(제303호법정 14:00)

  23. 2012.02.27

    검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2.28 송달됨

  24. 2012.02.27

    검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12.02.28 송달됨

  25. 2012.02.27

    변호인 법무법인 현 접수증명

  26. 2012.02.27

    변호인 법무법인 현 항소장 제출

  27. 2012.02.27

    변호인 법무법인 양헌 구속기간연장신청 제출

  28. 2012.02.27

    변호인 부봉훈 항소장 제출

  29. 2012.02.27

    변호인 정암 판결등본

    2012.02.27 발급

  30. 2012.02.27

    검사 임창국 항소장 제출

  31. 2012.02.24

    변호인 법무법인 양헌 접수증명

  32. 2012.02.24

    변호인 법무법인 양헌 항소장 제출

  33. 2012.02.24

    변호인 법무법인 양헌 판결등본

    2012.02.24 발급

  34. 2012.02.24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판결등본

    2012.02.24 발급

  35. 2012.02.21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양헌 구속집행정지연장 변경결정 발송

    2012.02.22 송달됨

  36. 2012.02.21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구속통지서 발송

    2012.02.22 송달됨

  37. 2012.02.21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구속집행정지연장 변경결정 발송

    2012.02.22 송달됨

  38. 2012.02.21

    - 변호인 법무법인 양헌 출석

    판결선고

  39. 2012.02.21

    -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출석

    판결선고

  40. 2012.02.21

    - 변호인 법무법인 현 불출석

    판결선고

  41. 2012.02.21

    - 변호인 정암 불출석

    판결선고

  42. 2012.02.21

    - 피고인 박OO 출석

    판결선고

  43. 2012.02.21

    - 피고인 대OOOOOO 출석

    판결선고

  44. 2012.02.21

    - 피고인 흥OOOOOOOO 출석

    판결선고

  45. 2012.02.21

    - 피고인 태OOOOOO 출석

    판결선고

  46. 2012.02.21

    - 피고인 태OOOOOOO 출석

    판결선고

  47. 2012.02.21

    - 피고인 홍OO 출석

    판결선고

  48. 2012.02.21

    - 피고인 배OO 출석

    판결선고

  49. 2012.02.21

    - 피고인 진OO 출석

    판결선고

  50. 2012.02.21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관련 법원 사건

2011초보36

서울서부지방법원

신청사건

2011초보67

서울서부지방법원

신청사건

2012노755

서울고등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이호진 태광그룹 횡령 2012노755

2019도3113

대법원

상급심

2011고합89

서울서부지방법원

을 병합함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AI 조회 가입하고 변동 알림받기

RELATED PUBLIC CASES

다른 공개 사건정보

전체 보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1심 무기징역·항소심 진행(미확정)

윤석열 내란 사건 2025고합129 | 1심 무기징역

2025고합129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자세히 보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징역 20년 확정

박근혜 국정농단 2020도9836 | 징역 20년 확정

2020도9836

대법원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자세히 보기
이명박 다스 횡령·뇌물 사건징역 17년 확정

이명박 다스 사건 2020도3972 | 징역 17년 확정

2020도3972

대법원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