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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태광그룹 횡령 2012노755

이호진 태광그룹 횡령 2012노755 판결·형량

이호진 태광그룹 횡령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2노755 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2노75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각 유죄 부분[피고인 **의 섬유제품 임의 처분 및 허위 회계처리로 조성한 부외자금 임의 소비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과 2004년도 신고기한 도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 및 피고인 **의 한국도서보급 주식회사 주식 저가 매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에 대한 각 이유 무죄 부분 포함] 파기 징역 4년6월, 벌금 1,000,000,000(일십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2,500,000(이백오십만)원)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회계처리로 조성한 부외자금 임의 소비로 인한 대한화섬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면소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나머지 항소 기각

선고·처분일 2012.12.20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각 유죄 부분[피고인 **의 섬유제품 임의 처분 및 허위 회계처리로 조성한 부외자금 임의 소비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과 2004년도 신고기한 도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 및 피고인 **의 한국도서보급 주식회사 주식 저가 매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에 대한 각 이유 무죄 부분 포함] 파기 징역 4년6월, 벌금 1,000,000,000(일십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2,500,000(이백오십만)원)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회계처리로 조성한 부외자금 임의 소비로 인한 대한화섬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면소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나머지 항소 기각

선고·처분일 2012.12.20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선애에 대한 각 유죄 부분[피고인 이선애의 섬유제품 임의 처분 및 허위 회계처리로 조성한 부외자금 임의 소비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과 2004년도 신고기한 도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 파기 징역 4년, 벌금 1,000,000,000(일십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2,500,000(이백오십만)원) 피고인 이선애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회계처리로 조성한 부외자금 임의 소비로 인한 대한화섬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면소 검사의 피고인 이선애에 대한 나머지 항소 기각

선고·처분일 2012.12.20

피고인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2.12.20

피고인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2.12.20

피고인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2.12.20

피고인6 · 배임수재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2.12.20

피고인7 · 사기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2.12.20

피고인8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2.12.20

피고인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2.12.20

피고인10 · 보험업법위반등

(파기자판) 벌금 100,000,000(일억)원

선고·처분일 2012.12.20

피고인11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2.12.20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2노755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접수일
2012.03.08
담당 재판부
제3형사부
종국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처분
2012.12.20 선고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각 유죄 부분[피고인 **의 섬유제품 임의 처분 및 허위 회계처리로 조성한 부외자금 임의 소비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과 2004년도 신고기한 도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 및 피고인 **의 한국도서보급 주식회사 주식 저가 매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에 대한 각 이유 무죄 부분 포함] 파기 징역 4년6월, 벌금 1,000,000,000(일십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2,500,000(이백오십만)원)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회계처리로 조성한 부외자금 임의 소비로 인한 대한화섬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면소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나머지 항소 기각
처분일
2012.12.20
상소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상소일
2012.02.24
담당 검사
이원곤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 한범수, 신종균, 이재한, 채연정, 문형우, 최승연, 김선혜)

피고인1

법무법인(유)율촌 (담당변호사 : 윤용섭,윤홍근,최정열,문일봉,이태관,성소영,최재혁,서형석)

피고인2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 한범수, 신종균, 이재한, 채연정, 문형우, 최승연, 김선혜)

피고인2

변호사 김준 (취소)

피고인2

변호사 허윤규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유)율촌 (담당변호사 : 윤용섭,윤홍근,최정열,문일봉,이태관,성소영,최재혁,서형석)

피고인2

법무법인(유)율촌 (담당변호사 : 윤용섭,윤홍근,문일봉,최재혁,성소영,서형석)

피고인3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 한범수, 신종균, 이재한, 채연정, 문형우, 최승연, 김선혜)

피고인3

변호사 김준 (취소)

피고인3

법무법인(유)율촌 (담당변호사 : 윤용섭,윤홍근,최정열,문일봉,이태관,성소영,최재혁,서형석)

피고인4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 한범수, 신종균, 이재한, 채연정, 문형우, 최승연, 김선혜)

피고인4

변호사 김준 (취소)

피고인4

법무법인(유)율촌 (담당변호사 : 윤용섭,윤홍근,최정열,문일봉,이태관,성소영,최재혁,서형석)

피고인5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 한범수, 신종균, 이재한, 채연정, 문형우, 최승연, 김선혜)

피고인5

변호사 김준 (취소)

피고인5

법무법인(유)율촌 (담당변호사 : 윤용섭,윤홍근,최정열,문일봉,이태관,성소영,최재혁,서형석)

피고인6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이완수,이선영)

피고인7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 한범수, 신종균, 이재한, 채연정, 문형우, 최승연, 김선혜)

피고인7

법무법인(유)율촌 (담당변호사 : 윤용섭,윤홍근,최정열,문일봉,이태관,성소영,최재혁,서형석)

피고인8

변호사 김준 (취소)

피고인8

법무법인 정암 (담당변호사 : 부봉훈,이기정,강성필)

피고인9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 한범수, 신종균, 이재한, 채연정, 문형우, 최승연, 김선혜)

피고인9

법무법인(유)율촌 (담당변호사 : 윤용섭,윤홍근,최정열,문일봉,이태관,성소영,최재혁,서형석)

피고인10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 한범수, 신종균, 이재한, 채연정, 문형우, 최승연, 김선혜)

피고인10

법무법인(유)율촌 (담당변호사 : 윤용섭,윤홍근,최정열,문일봉,이태관,성소영,최재혁,서형석)

피고인11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 한범수, 신종균, 이재한, 채연정, 문형우, 최승연, 김선혜)

피고인11

법무법인(유)율촌 (담당변호사 : 윤용섭,윤홍근,최정열,문일봉,이태관,성소영,최재혁,서형석)

확인된 재판 일정

2012.07.12 · 11:00

공판기일

법정 303호 · 속행(추정)

2012.10.29 · 10:30

공판기일

법정 312호 · 속행

2012.11.27 · 16:00

공판기일

법정 303호 · 변론종결

2012.12.20 · 14:00

선고기일

법정 303호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1. 2014.04.15

    기타 중OOOOO 판결문 제공 요청 제출

  2. 2013.01.08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재판일부확정통지서 발송

    2013.01.08 송달됨

  3. 2013.01.07

    변호인 법무법인(유)율촌 접수증명

  4. 2013.01.07

    변호인 법무법인(유)율촌 상고취하서 제출

  5. 2013.01.07

    피고인2 이OO 변호인선임계 제출

  6. 2013.01.03

    법무법인 법무법인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7. 2013.01.02

    법원 서울서부지법 파기자판 등 판결서 사본 송부 발송

    2013.01.03 송달됨

  8. 2012.12.28

    피고인3 오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3.01.04 송달됨

  9. 2012.12.28

    피고인8 홍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3.01.03 송달됨

  10. 2012.12.28

    피고인6 진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3.01.03 송달됨

  11. 2012.12.28

    피고인10 흥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3.01.03 송달됨

  12. 2012.12.28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3.01.03 송달됨

  13. 2012.12.28

    피고인1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3.01.03 송달됨

  14. 2012.12.28

    변호인 법무법인 양헌 주거제한조건변경신청 제출

  15. 2012.12.27

    피고인6 진OO 변호인선임계 제출

  16. 2012.12.27

    변호인 법무법인 현 접수증명

  17. 2012.12.27

    변호인 법무법인 현 상고장 제출

  18. 2012.12.27

    변호인 법무법인(유)율촌 접수증명

  19. 2012.12.27

    변호인 법무법인(유)율촌 상고장 제출

  20. 2012.12.27

    법무법인 법무법인(유)율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1. 2012.12.26

    검사 하충헌 상고장 제출

  22. 2012.12.21

    피고인2 이OO 구속집행정지연장결정 발송

    2012.12.24 송달됨

  23. 2012.12.21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유)율촌 구속집행정지연장결정 발송

    2012.12.24 송달됨

  24. 2012.12.21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양헌 구속집행정지연장결정 발송

    2012.12.24 송달됨

  25. 2012.12.20

    변호인 법무법인(유)율촌 판결등본

    2012.12.20 발급

  26. 2012.12.20

    - 변호인 법무법인(유)율촌 출석

    판결선고

  27. 2012.12.20

    - 변호인 법무법인 현 출석

    판결선고

  28. 2012.12.20

    - 변호인 법무법인 양헌 출석

    판결선고

  29. 2012.12.20

    - 변호인 법무법인 정암 불출석

    판결선고

  30. 2012.12.20

    - 피고인 대OOOOOO 출석

    판결선고

  31. 2012.12.20

    - 피고인 흥OOOOOOOO 출석

    판결선고

  32. 2012.12.20

    - 피고인 박OO 출석

    판결선고

  33. 2012.12.20

    - 피고인 홍OO 출석

    판결선고

  34. 2012.12.20

    - 피고인 오OO 출석

    판결선고

  35. 2012.12.20

    - 피고인 진OO 출석

    판결선고

  36. 2012.12.20

    - 피고인 태OOOOOOO 출석

    판결선고

  37. 2012.12.20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38. 2012.12.20

    - 피고인 배OO 출석

    판결선고

  39. 2012.12.20

    - 검사 하충헌 출석

    판결선고

  40. 2012.12.20

    선고기일(법정 303호 14:00)

  41. 2012.12.20

    피고인 대OOOO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42. 2012.12.20

    피고인 흥OOOOOOOO 종국 : 선고

  43. 2012.12.20

    피고인 태OOOOO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44. 2012.12.20

    피고인 홍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45. 2012.12.20

    피고인 배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46. 2012.12.20

    피고인 진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47. 2012.12.20

    피고인 박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48. 2012.12.20

    피고인 이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49. 2012.12.20

    피고인 오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50. 2012.12.20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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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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