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 피고인 태광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홍순용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진헌진, 피고인 흥국

이호진 태광그룹 횡령 2013도658

이호진 태광그룹 횡령 2013도658 판결·형량

이호진 태광그룹 횡령 사건의 대법원 2013도658 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3도65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 피고인 태광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홍순용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진헌진, 피고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인 대한화섬 주식회사의 각 상고와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6.08.30 · 확정일 2016.09.02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선고·처분일 2016.08.30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 피고인 태광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홍순용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진헌진, 피고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인 대한화섬 주식회사의 각 상고와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6.08.30

피고인3 · 배임수재등

선고·처분일 2016.08.30

피고인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선고·처분일 2016.08.30

피고인5 ·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선고·처분일 2016.08.30

피고인6 · 보험업법위반등

선고·처분일 2016.08.30

피고인7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선고·처분일 2016.08.30

사건 기본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3도658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접수일: 2013.01.11
담당 재판부: 제3부(타)
처분: 파기환송 ·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 피고인 태광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홍순용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진헌진, 피고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인 대한화섬 주식회사의 각 상고와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처분일: 2016.08.30
확정일: 2016.09.02
상소일: 2012.02.24
담당 검사: 김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