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태광그룹 재상고심 2017도6913
이호진 태광그룹 재상고심 2017도6913 판결·형량
이호진 태광그룹 재상고심 사건의 대법원 2017도6913 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1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7도691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1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18.10.25 · 확정일 2018.10.31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18.10.25
피고인2 ·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10.2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7도6913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 접수일
- 2017.05.15
- 담당 재판부
- 제3부(차)
- 처분
- 파기환송 ·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처분일
- 2018.10.25
- 확정일
- 2018.10.31
- 상소일
- 2012.02.24
- 담당 검사
- 김후곤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소영 (취소)
피고인1
변호사 김상준, 서민석, 김상배. 안성희
피고인1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 김상준, 서민석, 김상배, 안성희)
피고인1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 안대희, 박효서, 권형기, 이재환)
피고인1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 이완수, 조기쁨, 김희수, 이선영, 김종천, 구영환)
피고인2
변호사 김상준, 서민석, 김상배. 안성희
피고인2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 이완수, 조기쁨, 김희수, 이선영, 김종천, 구영환)
피고인2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 안대희, 박효서, 권형기, 이재환)
피고인2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 김상준, 서민석, 김상배, 안성희)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12.11
법원 서울고법 추송서 발송
2018.12.13 송달됨
2018.10.26
피고인2 태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10.31 송달됨
2018.10.26
피고인1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10.31 송달됨
2018.10.26
기타 대OOO 열람및복사신청협조요청 제출
2018.10.25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판결등본
2018.10.25 발급
2018.10.25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판결등본
2018.10.25 발급
2018.10.25
변호인 법무법인 리우 판결등본
2018.10.25 발급
2018.10.25
기타 대OOO 재판기록열람.등사협조요청 제출
2018.10.25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2018.10.25
-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2018.10.25
- 변호인 법무법인 리우
2018.10.25
- 변호인 김상준, 서민석, 김상배. 안성희
2018.10.25
- 피고인 태OOOOOOO
2018.10.25
- 피고인 이OO
2018.10.25
- 검사 김후곤
2018.10.25
선고기일(제2호법정 11:00)
2018.10.25
피고인 태OOOOO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8.10.25
피고인 이OO 종국 : 파기환송
2018.10.18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10.23 송달됨
2018.10.18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10.23 송달됨
2018.10.18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리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10.23 송달됨
2018.10.18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상준, 서민석, 김상배. 안성희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10.23 송달됨
2018.10.18
피고인1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10.24 송달됨
2018.10.18
피고인2 태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10.23 송달됨
2018.10.17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18.10.18 송달됨
2018.05.14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5.11
변호인 법무법인 리우 상고이유보충서(4) 제출
2018.05.11
변호인 법무법인 리우 접수증명
2018.04.23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4.02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3.29
변호인 법무법인 리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3.22
기타 박OO 탄원서 제출
2017.12.12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2.0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7.11.30
변호인 법무법인 리우 상고이유보충서(3) 제출
2017.09.25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9.22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7.09.22
변호인 법무법인 리우 상고이유보충서 (2) 제출
2017.09.15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9.13
변호인 법무법인 리우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7.08.22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8.21
변호인 김상준, 서민석, 김상배. 안성희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 제출
2017.08.2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7.08.17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주소보정 제출
2017.08.16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7.07.20
피고인1 이OO 의견서(17.06.29.자) 발송
2017.07.27 송달됨
2017.07.18
변호인 김상준, 서민석, 김상배. 안성희, 이지욱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 제출
2017.07.12
기타 문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7.11
기타 문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7.10
기타 문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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