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태광그룹 재파기환송심 2018노2924
이호진 태광그룹 재파기환송심 2018노2924 판결·형량
이호진 태광그룹 재파기환송심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8노2924 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1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노2924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1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600,000,000(육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2,500,000(이백오십만)원) ,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중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대한화섬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각 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
선고·처분일 2019.02.15 · 확정일 2019.02.19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600,000,000(육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2,500,000(이백오십만)원) ,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중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대한화섬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각 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
선고·처분일 2019.02.1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8노2924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 접수일
- 2018.10.30
- 담당 재판부
- 제6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9.02.15 선고 ·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600,000,000(육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2,500,000(이백오십만)원) ,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중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대한화섬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각 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
- 처분일
- 2019.02.15
- 확정일
- 2019.02.19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2.02.24
- 담당 검사
- 김후곤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광장 (담당변호사 : 김용섭, 배병창) (사임)
피고인1
평안 (담당변호사 : 이영만, 박효서, 권형기, 이재환)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 이완수, 이선영, 조기쁨,구영환, 김종천,김희수)
피고인1
변호사 김상준, 김상배, 이지욱, 최한겨레 (사임)
피고인1
(유) 원 (담당변호사 : 신용락, 강영훈, 전제균)
확인된 재판 일정
2018.12.12 · 11:2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9.01.16 · 11:3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9.02.15 · 10:00
선고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02.21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상고장 제출
2019.02.21
변호인 (유) 원 상고장접수증명
2019.02.21 발급
2019.02.21
변호인 법무법인 주한 상고장 제출
2019.02.21
피고인 이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02.21
변호인 법무법인 주한 변호사 홍승훈, 허운규, 김도윤 상고장접수증명
2019.02.21 발급
2019.02.18
변호인 (유) 원 판결등본
2019.02.18 발급
2019.02.15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2.19 송달됨
2019.02.15
변호인 법무법인 리우 판결등본
2019.02.15 발급
2019.02.15
(피고인 이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이OO
2019.02.15
- 변호인 (유) 원 불출석
판결선고
2019.02.15
- 변호인 법무법인 리우 불출석
판결선고
2019.02.15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19.02.15
- 검사 임창국 출석
판결선고
2019.02.15
선고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0:00)
2019.02.15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19.02.0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원 참고자료 제출(협력회사직원 탄원서) 제출
2019.02.07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참고자료(피해자 탄원서) 제출
2019.01.29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변론요지서(추가) 제출
2019.01.28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참고자료 제출
2019.01.23
법무법인 (유)원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1.22
법무법인 (유)원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1.16
변호인 법무법인 리우 변론요지서(구술변론) 제출
2019.01.16
검사 임창국 의견서 제출
2019.01.16
- 변호인 (유) 원 출석
변론종결
2019.01.16
- 변호인 법무법인 리우 출석
변론종결
2019.01.16
- 피고인 이OO 출석
변론종결
2019.01.16
- 검사 임창국 출석
변론종결
2019.01.16
공판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1:30)
2019.01.14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변론요지서(참고자료 제출) 제출
2019.01.14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변론요지서 제출
2019.01.14
변호인 (유) 원 접수증명
2019.01.14 발급
2019.01.14
변호인 법무법인 리우 변호인 의견서(2) 제출
2019.01.08
법무법인 법무법인리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2.17
(피고인 이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이OO
2018.12.14
피고인1 이OO 보석취소결정 발송
2018.12.20 송달됨
2018.12.1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리우 보석취소결정 발송
2018.12.18 송달됨
2018.12.14
피고인1 변호인 (유) 원 보석취소결정 발송
2018.12.18 송달됨
2018.12.14
(피고인 이OO) 피고인 보석취소결정
피고인 이OO
2018.12.13
법무법인 (유)원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2.13
법원 대법원 추송서 제출
2018.12.12
변호인 (유) 원 참고자료 제출
2018.12.12
변호인 (유) 원 구술변론자료 제출
2018.12.12
검사 임창국 피고인의 보석취소 관련 소명 자료 제출
2018.12.1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 제출
2018.12.12
변호인 광장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 접수증명원 제출
2018.12.12
- 변호인 법무법인 리우 출석
속행
2018.12.12
- 변호인 (유) 원 출석
속행
2018.12.12
- 피고인 이OO 출석
속행
2018.12.12
- 검사 김병현 불출석
2018.12.12
- 검사 임창국 출석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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