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정경심 입시비리 사건 2021도11170 | 징역 4년 확정
대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일부 혐의에 관해 징역 4년형을 확정한 판결 사건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7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도11170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1.27
피고인1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1.2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1도11170
- 사건명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 접수일
- 2021.08.30
- 담당 재판부
- 제2부(자)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2.01.27
- 상소일
- 2020.12.23
- 담당 검사
- 이근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최승호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김종근,김강대,유지원,김현권,서재민,이재규,박재형,조혜원)
피고인1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 김칠준,조지훈,이주희)
피고인1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 전종민,이창환,송봉훈,정송이)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02.24
기타 한OOOOOOOO 판결서사본제공요청 제출
2022.02.15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2.02.17 송달됨
2022.02.09
기타 서OOOOOOO 형사재판판결문제공요청 제출
2022.01.27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2.03 송달됨
2022.01.27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판결등본
2022.01.27 발급
2022.01.27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판결등본
2022.01.27 발급
2022.01.27
- 변호인 법무법인 공존
2022.01.27
-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2022.01.27
-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2022.01.27
- 피고인 정OO
2022.01.27
- 검사 이근수
2022.01.27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5)
2022.01.27
피고인 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01.24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1.17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1.17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1.17
검사 곽중욱 상고심의견서(3) 제출
2022.01.17
검사 곽중욱 상고심 의견서(2) 제출
2022.01.14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1.20 송달됨
2022.01.1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1.20 송달됨
2022.01.1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1.20 송달됨
2022.01.1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공존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1.20 송달됨
2022.01.14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1.13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1.13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1.13
검사 곽중욱 참고자료제출 제출
2022.01.12
기타 옥OO 탄원서 제출
2022.01.12
기타 곽OO 탄원서 제출
2022.01.12
기타 강OO 탄원서 제출
2022.01.12
기타 최OO 탄원서 제출
2022.01.12
기타 김OO 탄원서 제출
2022.01.12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1.11
검사 곽중욱 삼고심의견서 제출
2022.01.10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상고이유보충서(2) 제출
2022.01.03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12.31
기타 대OOO 재판기록열림등사협조요청 제출
2021.12.27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1.12.27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2021.12.15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12.14
기타 대OOO 재판기록 열람.등사 협조요청 제출
2021.12.14
(피고인 정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정OO
2021.12.07
변호인 법무법인 공존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1.12.07
변호인 법무법인 공존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11.10
기타 황OO 탄원서 제출
2021.10.22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10.19
기타 대OOO 재판기록 열람.등사 협조 요청 제출
2021.10.13
(피고인 정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정OO
2021.10.0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1.10.14 송달됨
2021.10.08
피고인1 변호인 최승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1.10.14 송달됨
2021.10.08
(피고인 정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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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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