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2021노14 항소심 판결·형량

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관련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21노14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7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노14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증거은닉교사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 징역 4년, 벌금 50,000,000(오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500,000(오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10,611,657(일천육십일만일천육백오십칠)원 가납명령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2019고합738호 사문서위조의 점,업무상횡령의 점,거짓 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점,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80328320-01)를 이용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선고·처분일 2021.08.11 · 확정일 2021.08.12

피고인1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선고·처분일 2021.08.11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노14
사건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접수일: 2021.01.05
담당 재판부: 제1-2형사부
종국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처분: 2021.08.11 선고 ·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증거은닉교사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 징역 4년, 벌금 50,000,000(오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500,000(오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10,611,657(일천육십일만일천육백오십칠)원 가납명령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2019고합738호 사문서위조의 점,업무상횡령의 점,거짓 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점,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80328320-01)를 이용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처분일: 2021.08.11
확정일: 2021.08.12
상소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상소일: 2020.12.23
담당 검사: 고형곤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선옥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 김종근, 김강대, 유지원, 서형석, 김현권, 서재민, 이재규, 박재형, 조혜원)

피고인1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 김칠준, 조지훈, 이주희)

피고인1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 전종민,이창환,정송이,송봉훈)

확인된 재판 일정

2021.06.14 · 14:30

공판기일

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1.06.28 · 14:30

공판기일

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1.07.12 · 14:30

공판기일

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1.08.11 · 10:30

선고기일

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10.28
법원 서울중앙지법 판결서 송부 발송
2021.11.01 송달됨
2021.08.20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8.20 송달됨
2021.08.19
법무법인 다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8.18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8.18
검사 임용규 상고장 제출
2021.08.13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21.08.13 송달됨
2021.08.13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8.12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8.13 송달됨
2021.08.12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21.08.12 송달됨
2021.08.12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8.12 송달됨
2021.08.12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상고장 제출
2021.08.12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판결등본
2021.08.12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판결등본
2021.08.12
(피고인 정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정OO
2021.08.11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판결문등본 발송
2021.08.11 송달됨
2021.08.11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재판결과통지 발송
2021.08.11 송달됨
2021.08.11
기타 강O 탄원서 제출
2021.08.11
- 변호인 법무법인 공존 불출석
판결선고
2021.08.11
-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출석
판결선고
2021.08.11
-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출석
판결선고
2021.08.11
- 피고인 정OO 출석
판결선고
2021.08.11
- 검사 곽중욱 출석
판결선고
2021.08.11
- 검사 천재인 출석
판결선고
2021.08.11
- 검사 안성민 출석
판결선고
2021.08.11
- 검사 강일민 출석
판결선고
2021.08.11
- 검사 임용규 불출석
판결선고
2021.08.11
선고기일(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0:30)
2021.08.11
피고인 정OO 종국 : 선고
2021.08.10
기타 (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8.10
기타 하OO 탄원서 제출
2021.08.09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8.09
기타 신OO 2차 진정서 제출
2021.08.09
기타 공OO 탄원서 제출
2021.08.06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8.06
기타 신OO 진정서 제출
2021.08.06
법원 서울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21.08.06
기타 이OO 탄원서 제출
2021.08.04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의견서(21.8.3.자/21.8.4.자) 발송
2021.08.04 송달됨
2021.08.04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서면교체신청서(21.8.4.자) 발송
2021.08.04 송달됨
2021.08.04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8.04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1.08.04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서면교체 신청서 제출
2021.08.03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1.08.03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1.08.03
기타 최OO 엄벌청원서 제출
2021.08.02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인의견서(7.30), 참고자료(7.30.) 발송
2021.08.02 송달됨
2021.08.02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8.02
검사 임용규 의견서 제출
2021.07.3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증거은닉교사법리및실체적진실항소이유서(7.30.)항소이유의 허위성제출(7.30./7.30.) 발송
2021.07.30 송달됨
2021.07.3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증거은닉교사법리및실체적진실항소이유서(7.30.)항소이유의 허위성제출(7.30./7.30.) 발송
2021.07.30 송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