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1심
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2019고합927 1심 판결·형량
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관련 1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927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고합92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4년, 벌금 500,000,000(오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800,000(팔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138,944,990(일억삼천팔백구십사만사천구백구십)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2019고합738호 사문서위조의 점, 업무상횡령의 점, 거짓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80328320-01)를 이용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증거은닉교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0.12.23
피고인1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징역 4년, 벌금 500,000,000(오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800,000(팔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138,944,990(일억삼천팔백구십사만사천구백구십)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2019고합738호 사문서위조의 점, 업무상횡령의 점, 거짓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80328320-01)를 이용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증거은닉교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0.12.23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9고합927
- 사건명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 접수일
- 2019.11.11
- 담당 재판부
- 제25-2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0.12.23 선고 · 징역 4년, 벌금 500,000,000(오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800,000(팔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138,944,990(일억삼천팔백구십사만사천구백구십)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2019고합738호 사문서위조의 점, 업무상횡령의 점, 거짓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80328320-01)를 이용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증거은닉교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20.12.23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0.12.23
- 담당 검사
- 고형곤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김종근,장순욱,김강대,서형석,이재규,김현권,박재형,이광범,나인식,이평희)
피고인1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 김칠준,김영기,조지훈,이주희)
피고인1
법무법인 다전 (담당변호사 : 홍기채,김선규,황은경,이인걸,이승,황인형,김효빈,지도훈) (사임)
확인된 재판 일정
2020.10.15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0.10.29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0.11.05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0.12.23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6.04.09
피해자 *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04.02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추송서 발송
2024.04.05 송달됨
2024.04.02
법원 헌법재판소 결정문 제출
2024.03.21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추송서 발송
2024.03.26 송달됨
2024.03.15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추송서 발송
2024.03.20 송달됨
2024.03.15
법원 서울중앙지법 녹음파일등송부촉탁에대한회신 발송
2024.03.20 송달됨
2024.03.15
법원 서울중앙지법 녹음파일등송부촉탁서 제출
2022.02.17
법원 대법원 송부서 제출
2021.11.01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등본
2020.12.31
법무법인 법무법인다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12.29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12.29 송달됨
2020.12.29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12.30 송달됨
2020.12.29
법무법인 법무법인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12.29
검사 신영민 항소장 제출
2020.12.28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항소장 제출
2020.12.2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구속통지서 발송
2020.12.28 송달됨
2020.12.24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12.24 송달됨
2020.12.24
기타 조O 구속통지서 발송
2020.12.28 송달됨
2020.12.24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재판결과통지 발송
2020.12.24 송달됨
2020.12.24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판결문등본 발송
2020.12.24 송달됨
2020.12.24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판결등본
2020.12.24 발급
2020.12.23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12.28 송달됨
2020.12.23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항소장 제출
2020.12.23
기타 장OO 탄원서 제출
2020.12.23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판결등본
2020.12.23 발급
2020.12.23
-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출석
판결선고
2020.12.23
-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출석
판결선고
2020.12.23
- 피고인 정OO 출석
판결선고
2020.12.23
- 검사 천재인 출석
판결선고
2020.12.23
선고기일(서관 제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14:00)
2020.12.23
피고인 정OO 종국 : 선고
2020.12.22
기타 정OO 탄원서 제출
2020.12.22
기타 김OO 탄원서 제출
2020.12.22
기타 최OO 탄원서 제출
2020.12.22
기타 전OO 탄원서 제출
2020.12.22
기타 이OO 탄원서 제출
2020.12.21
기타 배OO 탄원서 제출
2020.12.21
기타 정OO 탄원서 제출
2020.12.21
기타 황OO 탄원서 제출
2020.12.21
기타 김OO 탄원서 제출
2020.12.18
기타 이OO 탄원서 제출
2020.12.18
기타 김OO 탄원서 제출
2020.12.18
기타 고OO 탄원서 제출
2020.12.18
기타 윤OO 탄원서 제출
2020.12.18
기타 김OO 참고서류 제출
2020.12.17
기타 김OO 탄원서 제출
2020.12.17
기타 황OO 탄원서 제출
2020.12.17
기타 최OO 탄원서 제출
2020.12.17
기타 신OO 탄원서 제출
2020.12.17
기타 추OO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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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을 병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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