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교비횡령 2021노252
홍문종 교비횡령 2021노252 판결·형량
홍문종 교비횡령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21노252 횡령·뇌물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노25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대하여 징역 2년6월, 벌금 50,000,000(오천만)원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벌금 환형유치명령(1일환산:200,000(이십만)원) 가납명령 , 위 파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2.09.01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파기자판)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대하여 징역 2년6월, 벌금 50,000,000(오천만)원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벌금 환형유치명령(1일환산:200,000(이십만)원) 가납명령 , 위 파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2.09.01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2.09.01
피고인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2.09.0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1노252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 접수일
- 2021.02.17
- 담당 재판부
- 제3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2.09.01 선고 · (파기자판)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대하여 징역 2년6월, 벌금 50,000,000(오천만)원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벌금 환형유치명령(1일환산:200,000(이십만)원) 가납명령 , 위 파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기각판결(변론)
- 처분일
- 2022.09.01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1.02.05
- 담당 검사
- 김영일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태선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 이경춘,이상훈, 유남근)
피고인1
법무법인 디코드 (담당변호사 : 김주현)
피고인2
변호사 김태선 (취소)
피고인2
변호사 국민엽
피고인3
변호사 김태선 (취소)
피고인3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 송봉준,이응교,이경진,이재원,박규희,장세정)
확인된 재판 일정
2022.06.09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2.06.09 · 14:30
공판기일
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2.08.11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2.09.01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09.08
피고인2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2.09.16 폐문부재
2022.09.08
피고인3 전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2.09.14 송달됨
2022.09.0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2.09.13 송달됨
2022.09.08
법무법인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9.07
검사 김기준 상고장 제출
2022.09.06
법무법인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9.05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2.12.08 송달됨
2022.09.0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상고장 제출
2022.09.02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상고장 제출
2022.09.02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접수증명
2022.09.02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판결등본
2022.09.02 발급
2022.09.02
검사 신기련 구속영장(피고인구금용)반환 제출
2022.09.0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판결등본
2022.09.02 발급
2022.09.02
변호인 국민엽 판결등본
2022.09.02 발급
2022.09.01
- 변호인 법무법인 디코드 불출석
판결선고
2022.09.01
- 변호인 국민엽 불출석
판결선고
2022.09.01
-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불출석
판결선고
2022.09.01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불출석
판결선고
2022.09.01
- 피고인 전OO 출석
판결선고
2022.09.01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22.09.01
- 피고인 홍OO 출석
판결선고
2022.09.01
- 검사 신기련 출석
판결선고
2022.09.01
선고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22.09.01
피고인 전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2.09.01
피고인 김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2.09.01
피고인 홍OO 종국 : 선고
2022.08.23
법무법인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8.2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외1 변론요지서(추가) 제출
2022.08.22
피고인1 홍OO 탄원서 제출
2022.08.11
- 변호인 법무법인 디코드
기일변경
2022.08.11
- 변호인 국민엽
기일변경
2022.08.11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기일변경
2022.08.11
-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기일변경
2022.08.11
- 피고인 전OO
기일변경
2022.08.11
- 피고인 김OO
기일변경
2022.08.11
- 피고인 홍OO
기일변경
2022.08.11
- 검사 김동주
기일변경
2022.08.11
선고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22.08.09
피고인2 김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2.08.17 송달됨
2022.08.09
피고인3 전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2.08.12 송달됨
2022.08.09
피고인1 홍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2.08.12 송달됨
2022.08.09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2.08.12 송달됨
2022.08.09
피고인2 변호인 국민엽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2.08.12 송달됨
2022.08.0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2.08.12 송달됨
2022.08.0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디코드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2.08.12 송달됨
2022.08.09
(피고인 홍OO 외7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홍OO 외7 명
2022.06.14
법무법인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6.14
피고인1 홍OO 소계속증명
2022.06.14 발급
2022.06.09
- 증인 지OOOOOO 출석
변론종결
2022.06.09
- 변호인 법무법인 디코드 출석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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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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