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교비횡령 2018고합625
홍문종 교비횡령 2018고합625 판결·형량
홍문종 교비횡령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625 횡령·뇌물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8일 오전 03:4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합625
최종 확인
2026년 10월 8일 오전 03:4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판시 뇌물수수죄 징역 1년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 징역 3년, 일부무죄 김성진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김성회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커피문화원 매매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업무상횡령의 점, 사립학교법 위반의 점,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1.02.01
피고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판시 뇌물수수죄 징역 1년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 징역 3년, 일부무죄 김성진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김성회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커피문화원 매매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업무상횡령의 점, 사립학교법 위반의 점,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1.02.01
피고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1.02.01
피고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처분일 2021.02.0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8고합625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 접수일
- 2018.06.27
- 담당 재판부
- 제21형사부
- 처분
- 2021.02.01 선고 · 판시 뇌물수수죄 징역 1년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 징역 3년, 일부무죄 김성진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김성회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커피문화원 매매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업무상횡령의 점, 사립학교법 위반의 점,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21.02.01
- 상소일
- 2021.02.05
- 담당 검사
- 김영일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우경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루츠 (담당변호사 : 장대근,서규진,김성훈)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동민 (담당변호사 : 이동준)
피고인1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 박정헌,이성구,이언학)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 이철,이완규,여운국,신동협,박정호,조은나라,조대규)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인월 (담당변호사 : 송창진,심태민)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 박정헌,민경현) (사임)
피고인1
변호사 이성구, 이현우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에이원 (담당변호사 : 김학자)
피고인2
변호사 이범관,허원록,유혜인 (사임)
피고인2
변호사 함인경, 최예진, 김나령, 이주헌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 강함 (담당변호사 : 함인경,최예진,이주헌,박영선)
피고인3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 남윤재,신성우,위정현)
확인된 재판 일정
2020.10.26 · 10:00
공판기일
서관 502호법정(6번법정출입구) · 속행
2020.11.09 · 14:00
공판기일
서관 502호법정(6번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0.12.22 · 14:00
선고기일
서관 502호법정(6번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1.02.01 · 14:30
선고기일
서관 502호법정(6번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12.23
법원 대법원 송부서 제출
2021.02.08
피고인3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2.15 송달됨
2021.02.08
피고인2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2.15 송달됨
2021.02.08
피고인1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2.15 송달됨
2021.02.08
검사 김경태 항소장 제출
2021.02.05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2.09 송달됨
2021.02.05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2.05 송달됨
2021.02.05
변호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항소장 제출
2021.02.05
변호인 법무법인 동민 항소장 제출
2021.02.04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2.05 송달됨
2021.02.03
변호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판결등본
2021.02.03
변호인 법무법인 산지 항소장 제출
2021.02.02
변호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판결등본
2021.02.02 발급
2021.02.02
변호인 법무법인 강함 판결등본
2021.02.02 발급
2021.02.02
변호인 법무법인 동민 판결등본
2021.02.02 발급
2021.02.01
피고인 ** 종국 : 선고
2021.02.01
피고인 ** 종국 : 선고
2021.02.01
피고인 ** 종국 : 선고
2021.02.01
- 변호인 법무법인 동민 불출석
판결선고
2021.02.01
- 변호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불출석
판결선고
2021.02.01
-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원 불출석
판결선고
2021.02.01
- 변호인 법무법인 산지 불출석
판결선고
2021.02.01
- 변호인 법무법인 강함 불출석
판결선고
2021.02.01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21.02.01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21.02.01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21.02.01
- 검사 고영하 출석
판결선고
2021.02.01
선고기일(서관 502호법정(6번법정출입구) 14:30)
2021.02.01
변호인 법무법인 산지 판결등본
2021.02.01 발급
2021.01.12
변호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변론요지서(요약) 제출
2021.01.12
변호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변론요지서(종합) 제출
2021.01.04
피고인1 ** 소계속증명
2021.01.04 발급
2020.12.22
- 변호인 법무법인 동민
기일변경
2020.12.22
- 변호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기일변경
2020.12.22
-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원
기일변경
2020.12.22
- 변호인 법무법인 강함
기일변경
2020.12.22
- 변호인 법무법인 산지
기일변경
2020.12.22
- 피고인 **
기일변경
2020.12.22
- 피고인 **
기일변경
2020.12.22
- 피고인 **
기일변경
2020.12.22
- 검사 송민경
기일변경
2020.12.22
- 검사 고영하
기일변경
2020.12.22
선고기일(서관 502호법정(6번법정출입구) 14:00)
2020.12.14
변호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0.12.09
피고인2 **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12.15 폐문부재
2020.12.09
피고인3 **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12.11 송달됨
2020.12.09
피고인1 **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12.11 송달됨
2020.12.09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 산지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12.11 송달됨
2020.12.09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강함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12.11 송달됨
2020.12.0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원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12.11 송달됨
관련 법원 사건
2018초기1614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3초기3109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1노252
서울고등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홍문종 교비횡령 2021노252
2022도11691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홍문종 교비횡령 2022도1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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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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