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교비횡령 2022도11691
홍문종 교비횡령 2022도11691 판결·형량
홍문종 교비횡령 사건의 대법원 2022도11691 횡령·뇌물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도11691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12.16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12.16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12.16
피고인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12.1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2도11691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 접수일
- 2022.09.21
- 담당 재판부
- 제1부(타)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2.12.16
- 상소일
- 2021.02.05
- 담당 검사
- 김선화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강정재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 동민 (담당변호사 : 이동준)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 민일영,안영진,배호근,최한순,이승혁,서지원,조한준)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 최교일,조정현)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 박정헌,이광수,이찬이)
피고인1
변호사 원영섭
피고인1
변호사 허종택
피고인2
변호사 강지훈
피고인3
변호사 강현철 (취소)
피고인3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송봉준)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12.29
변호인 법무법인 동민 판결등본
2022.12.29 발급
2022.12.27
피고인2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12.30 송달됨
2022.12.2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판결등본
2022.12.21 발급
2022.12.20
피고인2 김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2.12.23 송달됨
2022.12.2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2.12.23 송달됨
2022.12.1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판결등본
2022.12.19 발급
2022.12.16
피고인3 전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12.22 송달됨
2022.12.16
피고인2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12.22 폐문부재
2022.12.16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12.20 송달됨
2022.12.1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판결등본
2022.12.16 발급
2022.12.16
- 변호인 법무법인 동민
2022.12.1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2022.12.1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2022.12.16
- 변호인 허종택
2022.12.16
- 변호인 원영섭
2022.12.1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2022.12.1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2022.12.16
- 변호인 강지훈
2022.12.16
- 피고인 전OO
2022.12.16
- 피고인 김OO
2022.12.16
- 피고인 홍OO
2022.12.16
- 검사 김선화
2022.12.16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22.12.16
피고인 전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12.16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12.16
피고인 홍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12.15
피고인1 홍OO 소계속증명
2022.12.15 발급
2022.12.1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참고자료 제출
2022.12.02
피고인3 전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2.07 송달됨
2022.12.02
피고인2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2.07 송달됨
2022.12.02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2.06 송달됨
2022.12.02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2.06 송달됨
2022.12.02
피고인2 변호인 강지훈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2.06 송달됨
2022.12.02
피고인1 변호인 허종택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2.06 송달됨
2022.12.02
피고인1 변호인 원영섭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2.06 송달됨
2022.12.0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2.06 송달됨
2022.12.0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2.06 송달됨
2022.12.0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2.06 송달됨
2022.12.0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동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2.06 송달됨
2022.11.2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2.11.0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2022.11.0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10.21
변호인 강지훈 상고이유에대한답변서 제출
2022.10.20
(피고인 홍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홍OO
2022.10.19
피고인2 김OO 상고이유서 발송
2022.10.24 송달간주
2022.10.1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상고이유서 제출
2022.10.1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상고이유서 제출
2022.10.1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접수증명
2022.10.17 발급
2022.10.14
변호인 법무법인 동민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2.10.13
피고인3 전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2.10.17 송달됨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UBL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