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계열사 부당지원 2011고합25
김승연 계열사 부당지원 2011고합25 판결·형량
김승연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합25 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1고합2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4년, 벌금 5,100,000,000(오십일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4,700,000(사백칠십만)원)
선고·처분일 2012.08.16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징역 4년, 벌금 5,100,000,000(오십일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4,700,000(사백칠십만)원)
선고·처분일 2012.08.16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징역 4년, 벌금 1,000,000,000(일십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920,000(구십이만)원)
선고·처분일 2012.08.16
피고인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선고·처분일 2012.08.16
피고인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선고·처분일 2012.08.16
피고인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징역 2년6월
선고·처분일 2012.08.16
피고인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000,000(일십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920,000(구십이만)원)
선고·처분일 2012.08.16
피고인7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처분일 2012.08.16
피고인8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무죄
선고·처분일 2012.08.16
피고인9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처분일 2012.08.16
피고인1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무죄
선고·처분일 2012.08.16
피고인11 · 사문서변조등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12.08.16
피고인12 · 공무집행방해교사등
징역 1년
선고·처분일 2012.08.16
피고인13 · 공무집행방해
징역 8월
선고·처분일 2012.08.16
피고인14 · 증거인멸
벌금 3,000,000(삼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50,000(오만)원)
선고·처분일 2012.08.16
피고인15 · 증거인멸
벌금 3,000,000(삼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50,000(오만)원)
선고·처분일 2012.08.16
피고인16 · 범인도피
벌금 5,000,000(오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50,000(오만)원)
선고·처분일 2012.08.1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1고합25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 접수일
- 2011.01.29
- 담당 재판부
- 제12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2.08.16 선고 · 징역 4년, 벌금 5,100,000,000(오십일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4,700,000(사백칠십만)원)
- 처분일
- 2012.08.16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2.08.17
- 담당 검사
- 이원곤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천수외3 (사임)
피고인1
변호사 김태용
피고인1
변호사 최병선
피고인1
변호사 조현일
피고인1
변호사 민병훈
피고인1
변호사 한주한
피고인2
변호사 김천수외3 (사임)
피고인2
변호사 조현일
피고인2
변호사 민병훈
피고인2
변호사 한주한
피고인2
변호사 최병선
피고인2
변호사 김태용,정상식
피고인2
변호사 신정두,장은서,김태형
피고인3
변호사 김천수외3 (사임)
피고인3
변호사 조현일
피고인3
변호사 민병훈
피고인3
변호사 한주한
피고인3
변호사 최병선
피고인4
변호사 김천수외3 (사임)
피고인4
변호사 조현일
피고인4
변호사 민병훈
피고인4
변호사 한주한
피고인4
변호사 최병선
피고인5
변호사 김천수외3 (사임)
피고인5
변호사 조현일
피고인5
변호사 민병훈
피고인5
변호사 한주한
피고인5
변호사 최병선
피고인5
변호사 김태용,정상식
피고인5
변호사 신정두,장은서,김태형
피고인6
변호사 김천수외3 (사임)
피고인6
변호사 조현일
피고인6
변호사 민병훈
피고인6
변호사 한주한
피고인6
변호사 최병선
피고인7
변호사 김천수외3 (사임)
피고인7
변호사 조현일
피고인7
변호사 민병훈
피고인7
변호사 한주한
피고인7
변호사 최병선
피고인8
변호사 김천수외3 (사임)
피고인8
변호사 조현일
피고인8
변호사 민병훈
피고인8
변호사 한주한
피고인8
변호사 최병선
피고인9
변호사 김천수외3 (사임)
피고인9
변호사 조현일
피고인9
변호사 민병훈
피고인9
변호사 한주한
피고인9
변호사 최병선
피고인10
변호사 김영묵 (취소)
피고인10
변호사 법무법인 도움 (담당변호사 : 최석두, 신희복, 박찬림)
피고인10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 이성훈, 최문기, 성재호)
피고인11
변호사 김천수외3 (사임)
피고인11
변호사 조현일
피고인11
변호사 민병훈
피고인11
변호사 한주한
피고인11
변호사 최병선
피고인12
변호사 김수정, 윤혜령 (사임)
피고인12
변호사 김천수, 이상석, 김태근 (사임)
피고인12
변호사 김천수, 이상석, 김태근, 민현식 (사임)
피고인12
변호사 한주한
피고인12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최종길,박경홍,이상훈,우원상)
피고인13
변호사 채수철 (사임)
피고인13
변호사 김천수, 이상석, 김태근, 민현식 (사임)
피고인13
변호사 한주한
피고인13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최종길,박경홍,이상훈,우원상)
확인된 재판 일정
2012.06.18 · 14:00
공판기일
제303호 법정 · 속행
2012.07.02 · 14:00
공판기일
제303호 법정 · 속행
2012.07.16 · 10:00
공판기일
제303호 법정 · 변론종결
2012.08.16 · 10:00
선고기일
제303호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2.09.07
법원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 문서송부서 발송
2012.09.10 송달됨
2012.09.05
피고인3 어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공시송달)
2012.09.20 송달됨
2012.09.05
피고인16 김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공시송달)
2012.09.20 송달됨
2012.09.03
변호인 김태용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2.09.03
(피고인 김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김OO
2012.09.03
(피고인 어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어OO
2012.08.30
변호인 신정두, 장은서, 김태형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2.08.24
피고인3 어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8.30 폐문부재
2012.08.24
피고인5 서OO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8.29 송달됨
2012.08.24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8.29 송달됨
2012.08.24
피고인12 김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8.29 송달됨
2012.08.24
피고인11 유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8.29 송달됨
2012.08.24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8.29 송달됨
2012.08.24
피고인9 김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8.28 송달됨
2012.08.24
피고인8 남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8.28 송달됨
2012.08.24
피고인7 허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8.28 송달됨
2012.08.24
피고인6 이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8.28 송달됨
2012.08.24
피고인4 김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8.28 송달됨
2012.08.24
피고인16 김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8.28 이사불명
2012.08.24
피고인15 최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8.28 송달됨
2012.08.24
피고인14 김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8.28 송달됨
2012.08.24
피고인13 금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8.28 송달됨
2012.08.24
피고인10 김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8.28 송달됨
2012.08.24
변호인 김태용, 정상식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2.08.23
변호인 율촌 접수증명
2012.08.23
변호인 율촌 항소장 제출
2012.08.23
기타 고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2.08.22
검사 김형수 항소장 제출
2012.08.17
피고인들의 변호인 조현일 구속통지서 발송
2012.08.20 송달됨
2012.08.17
변호인 율촌 판결등본
2012.08.17 발급
2012.08.17
검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영장반환(동행영장포함) 제출
2012.08.17
변호인 케이씨엘 판결등본
2012.08.20 발급
2012.08.17
변호인 민병훈 판결등본
2012.08.17 발급
2012.08.17
변호인 민병훈외 1 항소장 제출
2012.08.16
- 변호인 최병선 불출석
판결선고
2012.08.16
- 변호인 법무법인 도움 불출석
판결선고
2012.08.16
- 변호인 민병훈 출석
판결선고
2012.08.16
- 변호인 한주한 출석
판결선고
2012.08.16
- 변호인 율촌 불출석
판결선고
2012.08.16
- 변호인 케이씨엘 불출석
판결선고
2012.08.16
-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불출석
판결선고
2012.08.16
- 변호인 조현일 출석
판결선고
2012.08.16
- 피고인 금OO 출석
판결선고
2012.08.16
- 피고인 최OO 출석
판결선고
2012.08.16
- 피고인 유OO 출석
판결선고
2012.08.16
- 피고인 허OO 출석
판결선고
2012.08.16
- 피고인 어OO 출석
판결선고
2012.08.16
- 피고인 남OO 출석
판결선고
2012.08.16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12.08.16
- 피고인 홍OO 출석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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