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계열사 부당지원 2011고합25
김승연 계열사 부당지원 2011고합25 판결·형량
김승연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합25 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6일 오후 03:43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1고합25
최종 확인
2026년 8월 26일 오후 03:43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4년, 벌금 5,100,000,000(오십일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4,700,000(사백칠십만)원)
선고·처분일 2012.08.16
피고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징역 4년, 벌금 5,100,000,000(오십일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4,700,000(사백칠십만)원)
선고·처분일 2012.08.16
피고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징역 4년, 벌금 1,000,000,000(일십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920,000(구십이만)원)
선고·처분일 2012.08.16
피고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선고·처분일 2012.08.16
피고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선고·처분일 2012.08.16
피고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징역 2년6월
선고·처분일 2012.08.16
피고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000,000(일십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920,000(구십이만)원)
선고·처분일 2012.08.16
피고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처분일 2012.08.16
피고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무죄
선고·처분일 2012.08.16
피고인 · 사문서변조등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12.08.16
피고인 · 공무집행방해교사등
징역 1년
선고·처분일 2012.08.16
피고인 · 공무집행방해
징역 8월
선고·처분일 2012.08.16
피고인 · 증거인멸
벌금 3,000,000(삼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50,000(오만)원)
선고·처분일 2012.08.16
피고인 · 범인도피
벌금 5,000,000(오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50,000(오만)원)
선고·처분일 2012.08.1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1고합25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 접수일
- 2011.01.29
- 담당 재판부
- 제12형사부
- 처분
- 2012.08.16 선고 · 징역 4년, 벌금 5,100,000,000(오십일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4,700,000(사백칠십만)원)
- 처분일
- 2012.08.16
- 상소일
- 2012.08.17
- 담당 검사
- 이원곤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천수외3 (사임)
피고인1
변호사 김태용
피고인1
변호사 최병선
피고인1
변호사 조현일
피고인1
변호사 민병훈
피고인1
변호사 한주한
확인된 재판 일정
2012.06.18 · 14:00
공판기일
제303호 법정 · 속행
2012.07.02 · 14:00
공판기일
제303호 법정 · 속행
2012.07.16 · 10:00
공판기일
제303호 법정 · 변론종결
2012.08.16 · 10:00
선고기일
제303호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2.09.07
법원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 문서송부서 발송
2012.09.10 송달됨
2012.09.05
피고인3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공시송달)
2012.09.20 송달됨
2012.09.05
피고인16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공시송달)
2012.09.20 송달됨
2012.09.03
(피고인 **)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
2012.09.03
(피고인 **)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
2012.09.03
변호인 김태용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2.08.30
변호인 신정두, 장은서, 김태형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2.08.24
피고인3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8.30 폐문부재
2012.08.24
피고인5 서OO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8.29 송달됨
2012.08.24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8.29 송달됨
2012.08.24
피고인12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8.29 송달됨
2012.08.24
피고인11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8.29 송달됨
2012.08.24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8.29 송달됨
2012.08.24
피고인9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8.28 송달됨
2012.08.24
피고인8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8.28 송달됨
2012.08.24
피고인7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8.28 송달됨
2012.08.24
피고인6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8.28 송달됨
2012.08.24
피고인4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8.28 송달됨
2012.08.24
피고인16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8.28 이사불명
2012.08.24
피고인15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8.28 송달됨
2012.08.24
피고인14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8.28 송달됨
2012.08.24
피고인13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8.28 송달됨
2012.08.24
피고인10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8.28 송달됨
2012.08.24
변호인 김태용, 정상식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2.08.24
변호인 김태용, 정상식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2.08.23
변호인 율촌 접수증명
2012.08.23
변호인 율촌 항소장 제출
2012.08.23
기타 고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2.08.22
검사 김형수 항소장 제출
2012.08.17
피고인들의 변호인 조현일 구속통지서 발송
2012.08.20 송달됨
2012.08.17
변호인 율촌 판결등본
2012.08.17 발급
2012.08.17
검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영장반환(동행영장포함) 제출
2012.08.17
검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영장반환(동행영장포함) 제출
2012.08.17
검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영장반환(동행영장포함) 제출
2012.08.17
변호인 케이씨엘 판결등본
2012.08.20 발급
2012.08.17
변호인 민병훈 판결등본
2012.08.17 발급
2012.08.17
변호인 민병훈외 1 항소장 제출
2012.08.16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2.08.16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2.08.16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2.08.16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2.08.16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2.08.16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2.08.16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2.08.16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2.08.16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2.08.16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2.08.16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2.08.16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2.08.16
피고인 ** 종국 :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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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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