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계열사 부당지원 2013도5214 판결·형량

사건 종국 결과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 및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 피고인 홍동옥, 어성철, 허원준의 유죄부분과 피고인 **, 홍동옥, 어성철에 대한 무죄부분 중 주식회사 드림파마의 선수금 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의 원심판결 유죄부분 중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 및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김현중, 김관수, 이성규, 김우석, 김경한, 금기만, 김종석, 최형철의 상고, 검사의 피고인 김관수, 이성규, 허원준, 남영선, 김우석, 김광오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인 **, 홍동옥, 어성철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3.09.26 · 확정일 2013.10.01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 및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 피고인 홍동옥, 어성철, 허원준의 유죄부분과 피고인 **, 홍동옥, 어성철에 대한 무죄부분 중 주식회사 드림파마의 선수금 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의 원심판결 유죄부분 중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 및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김현중, 김관수, 이성규, 김우석, 김경한, 금기만, 김종석, 최형철의 상고, 검사의 피고인 김관수, 이성규, 허원준, 남영선, 김우석, 김광오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인 **, 홍동옥, 어성철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3.09.26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 및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 피고인 홍동옥, 어성철, 허원준의 유죄부분과 피고인 **, 홍동옥, 어성철에 대한 무죄부분 중 주식회사 드림파마의 선수금 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의 원심판결 유죄부분 중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 및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김현중, 김관수, 이성규, 김우석, 김경한, 금기만, 김종석, 최형철의 상고, 검사의 피고인 김관수, 이성규, 허원준, 남영선, 김우석, 김광오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인 **, 홍동옥, 어성철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3.09.26

피고인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 및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 피고인 홍동옥, 어성철, 허원준의 유죄부분과 피고인 **, 홍동옥, 어성철에 대한 무죄부분 중 주식회사 드림파마의 선수금 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의 원심판결 유죄부분 중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 및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김현중, 김관수, 이성규, 김우석, 김경한, 금기만, 김종석, 최형철의 상고, 검사의 피고인 김관수, 이성규, 허원준, 남영선, 김우석, 김광오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인 **, 홍동옥, 어성철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3.09.26

피고인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3.09.26

피고인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3.09.26

피고인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3.09.26

피고인7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 및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 피고인 홍동옥, 어성철, 허원준의 유죄부분과 피고인 **, 홍동옥, 어성철에 대한 무죄부분 중 주식회사 드림파마의 선수금 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의 원심판결 유죄부분 중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 및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김현중, 김관수, 이성규, 김우석, 김경한, 금기만, 김종석, 최형철의 상고, 검사의 피고인 김관수, 이성규, 허원준, 남영선, 김우석, 김광오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인 **, 홍동옥, 어성철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3.09.26

피고인8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3.09.26

피고인9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3.09.26

피고인1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3.09.26

피고인11 · 공무집행방해교사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3.09.26

피고인12 · 공무집행방해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3.09.26

피고인13 · 증거인멸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3.09.26

피고인14 · 증거인멸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