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계열사 부당지원 2012노2794 판결·형량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3년, 벌금 5,000,000,000(오십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4,700,000(사백칠십만)원) 파기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및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의 한유통ㆍ웰롭ㆍ부평판지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 피고인 **의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 피고인 **의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항소기각판결(변론)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및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에 대한 쌍방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의 한화도시개발 유상증자 대금 출자를 가장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 피고인 **의 드림파마 선수금 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피고인 **의 임금 지급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각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무죄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 홍동옥의 부평판지 인수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의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의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13.04.15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파기자판) 징역 3년, 벌금 5,000,000,000(오십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4,700,000(사백칠십만)원) 파기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및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의 한유통ㆍ웰롭ㆍ부평판지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 피고인 **의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 피고인 **의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항소기각판결(변론)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및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에 대한 쌍방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의 한화도시개발 유상증자 대금 출자를 가장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 피고인 **의 드림파마 선수금 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피고인 **의 임금 지급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각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무죄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 홍동옥의 부평판지 인수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의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의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13.04.15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파기자판) 징역 3년, 벌금 1,000,000,000(일십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920,000(구십이만)원) 파기 - [원심판결 중 피고인 홍동옥의 유죄부분(피고인 홍동옥은 이유 무죄부분 포함)무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홍동옥의 한익스프레스 주식 시세조종을 통한 증권거래법위반 부분, 피고인 홍동옥의 한유통ㆍ웰롭ㆍ부평판지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 피고인 홍동옥의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 피고인 홍동옥의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항소기각판결(변론) -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홍동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피고인 홍동옥의 허위표시 문서 이용한 공모사채 발행 관련 각 증권거래법위반 부분, 피고인 홍동옥의 한화도시개발 유상증자 대금 출자를 가장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 피고인 홍동옥의 드림파마 선수금 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 피고인 홍동옥의 웰로스 저가 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 피고인 홍동옥의 임금 지급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각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 홍동옥의 덕령농장 임차보증금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무죄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홍동옥의 부평판지 인수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홍동옥의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홍동옥의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선고·처분일 2013.04.15

피고인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파기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어성철의 유죄부분(피고인 어성철은 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각 파기한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어성철의 한유통ㆍ웰롭ㆍ부평판지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 피고인 어성철의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항소기각판결(변론) -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어성철의 한화도시개발 유상증자 대금 출자를 가장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 드림파마 선수금 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부분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무죄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어성철의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은 무죄.]

선고·처분일 2013.04.15

피고인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파기 -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현중에 대한 부분의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선고·처분일 2013.04.15

피고인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파기 -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관수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항소기각판결(변론) - [원심판결 중 검사의 피고인 김관수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3.04.15

피고인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항소기각판결(변론)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성규의 항소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3.04.15

피고인7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파기자판) 항소기각판결(변론) - [원심판결 중 피고인 허원준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허원준의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파기 - [원심판결 중 피고인 허원준의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무죄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허원준의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은 무죄.]

선고·처분일 2013.04.15

피고인8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파기자판) 무죄

선고·처분일 2013.04.15

피고인9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파기 -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우석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무죄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우석의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은 무죄.]

선고·처분일 2013.04.15

피고인1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파기자판) 무죄 파기 - [원심판결 중 피고인 피고인 김광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선고·처분일 2013.04.15

피고인11 · 사문서변조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3.04.15

피고인12 · 공무집행방해교사등

(파기자판) 징역 10월 파기 -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경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선고·처분일 2013.04.15

피고인13 · 공무집행방해

항소기각판결(변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금기만의 항소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3.04.15

피고인14 · 증거인멸

항소기각판결(변론) -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종석의 항소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3.04.15

피고인15 · 증거인멸

항소기각판결(변론)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최형철의 항소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3.04.15

피고인16 · 범인도피

항소기각판결(변론) -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영수의 항소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3.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