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e스포츠협회 비리 2018고합72 판결·형량

사건 종국 결과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의 나. 및 제5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5년 및 벌금 350,000,000원에, 판시 '제3, 제4의 가. 1), 2)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판시 '제3, 제4의 가. 1), 2)의 가)'의 각 죄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추징 25,000,000(이천오백만)원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GS홈쇼핑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KT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상근회장 급여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9.02.21

피고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의 나. 및 제5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5년 및 벌금 350,000,000원에, 판시 '제3, 제4의 가. 1), 2)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판시 '제3, 제4의 가. 1), 2)의 가)'의 각 죄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추징 25,000,000(이천오백만)원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GS홈쇼핑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KT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상근회장 급여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9.02.21

피고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징역 5년, 벌금 500,000,000(오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0(일백만)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KT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상근회장 급여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9.02.21

피고인 · 업무상횡령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근회장 급여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9.02.21

피고인 · 뇌물공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19.02.21

피고인 ·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3,000,000(삼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19.02.21

피고인 · 업무상횡령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19.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