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e스포츠협회 비리 2019노700
전병헌 e스포츠협회 비리 2019노700 판결·형량
전병헌 e스포츠협회 비리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9노700 뇌물·업무상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노700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1년8월 집행유예 2년 (뇌물수수죄,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1년/업무상횡령죄 징역 8개월), 벌금 20,000,000(이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 25,000,000(이천오백만)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롯데홈쇼핑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무죄,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0.07.15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파기자판) 징역 1년8월 집행유예 2년 (뇌물수수죄,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1년/업무상횡령죄 징역 8개월), 벌금 20,000,000(이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 25,000,000(이천오백만)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롯데홈쇼핑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무죄,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0.07.15
피고인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0.07.15
피고인3 · 업무상횡령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0.07.15
피고인4 · 뇌물공여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20.07.1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9노700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 접수일
- 2019.03.07
- 담당 재판부
- 제1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0.07.15 선고 · (파기자판) 징역 1년8월 집행유예 2년 (뇌물수수죄,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1년/업무상횡령죄 징역 8개월), 벌금 20,000,000(이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 25,000,000(이천오백만)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롯데홈쇼핑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무죄,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20.07.15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9.02.21
- 담당 검사
- 신봉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강성헌 (취소)
피고인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장순욱, 김광순, 한경우, 이광범,김나연)
피고인1
(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 하윤홍, 전우석, 박재영, 오동운, 김윤선)
피고인1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 서민석, 김상배, 남민영, 신규영, 김상준, 김영종)
피고인2
변호사 고명진 (취소)
피고인2
대인 (담당변호사 : 차민철, 조성환, 이연송) (사임)
피고인2
문장 (담당변호사 : 차민철, 조성환, 김명선, 이하윤, 강인혁, 이가은)
피고인3
변호사 곽승구 (취소)
피고인3
변호사 박석일, 장석준, 안혜인, 나용호
피고인4
변호사 안정호, 윤인성, 강현중, 김욱일, 강주혁, 김이영
확인된 재판 일정
2020.03.25 · 14:05
공판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0.04.13 · 14:05
공판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0.05.22 · 14:05
공판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0.07.15 · 14:05
선고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11.16
법원 서울중앙지법 유무죄 변경에 따른 판결서 사본 송부 발송
2020.11.18 송달됨
2020.08.03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8.05 송달됨
2020.07.29
변호인 케이에스앤피 녹음물 사본 교부 신청서 제출
2020.07.28
피고인3 조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7.31 송달됨
2020.07.28
피고인4 강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7.30 송달됨
2020.07.28
피고인2 윤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7.30 송달됨
2020.07.28
피고인1 전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7.30 송달됨
2020.07.27
변호사 안정호,윤인성,강현중,김욱일,강주혁,김이영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7.23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7.24 송달됨
2020.07.22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7.21
변호인 강현중 상고장 제출
2020.07.21
변호인 안정호, 윤인성, 강현중, 김욱일, 강주혁, 김이영 상고장접수증명
2020.07.21 발급
2020.07.21
변호인 문장 상고장 제출
2020.07.21
변호사 박석일,장석준,안혜인,나용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7.20
검사 손영배 상고장 제출
2020.07.20
변호인 케이에스앤피 상고장 제출
2020.07.16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판결문등본 발송
2020.07.16 송달됨
2020.07.16
변호인 박석일 판결등본
2020.07.16
변호인 문장 판결등본
2020.07.16
변호인 (유한) 금성 판결등본
2020.07.15
변호인 케이에스앤피 판결등본
2020.07.15
변호인 안정호, 윤인성, 강현중, 김욱일, 강주혁, 김이영 판결등본
2020.07.15
변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판결등본
2020.07.15
- 변호인 문장 불출석
판결선고
2020.07.15
- 변호인 (유한) 금성 불출석
판결선고
2020.07.15
- 변호인 케이에스앤피 출석
판결선고
2020.07.15
- 변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불출석
판결선고
2020.07.15
- 변호인 안정호, 윤인성, 강현중, 김욱일, 강주혁, 김이영 출석
판결선고
2020.07.15
- 변호인 박석일, 장석준, 안혜인, 나용호 불출석
판결선고
2020.07.15
- 피고인 강OO 출석
판결선고
2020.07.15
- 피고인 조OO 출석
판결선고
2020.07.15
- 피고인 윤OO 출석
판결선고
2020.07.15
- 피고인 전OO 출석
판결선고
2020.07.15
- 검사 이대헌 출석
판결선고
2020.07.15
- 검사 주민철 출석
판결선고
2020.07.15
선고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5)
2020.07.15
피고인 강OO 종국 : 선고
2020.07.15
피고인 조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0.07.15
피고인 윤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0.07.15
피고인 전OO 종국 : 선고
2020.07.01
변호인 케이에스앤피 공판진행 녹음파일 사본 교부 신청서 제출
2020.06.24
변호사 박석일,장석준,안혜인,나용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6.24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6.24
변호사 안정호,윤인성,강현중,김욱일,강주혁,김이영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6.23
변호인 문장 참고자료 제출
2020.06.12
변호인 문장 변호인 주소변경신고서 제출
2020.06.11
법무법인 문장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6.09
변호사 박석일,장석준,안혜인,나용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6.09
변호사 안정호,윤인성,강현중,김욱일,강주혁,김이영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6.08
변호인 문장 변호인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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